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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강렬한날쥐155할아버지가 과잉치사로 다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다치셔서 문의드립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으시는데 재활 치료사가 허공보면서 할아버지 손목을 돌리더니 할아버지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cctv를 보니 너무 화가 나는데 cctv 열람밖에 안되고 본인들은 30일 후에 지운다고 합니다..재활치료사는 그 다음날인가? 거의 바로 그만둔 상태라서 그쪽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분이 사고내신것도 아니고 일하던 재활치료사가 사고냈는데 이렇게까지 보호자들한테 비협조적이고 무섭게 구니까 정말 힘드네요.추가로 cctv 영상을 달라 모자이크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시고 뇌출혈로 전신 마미신데 다치시기 까지해서 기력이 더 없으십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야될까요? 추가로 거기 재활치료 담당자는 저희 할아버지 의사 소견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병원에서 저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처도 안되고 cctv 영상 날라가면 더 대처하기 힘들텐데 너무 속상하고 방법이 없어서 지식인 분들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병원에서는 개인 소견서 , cctv 확보 못하게하는 것 등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등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끔한캥거루126보수약정서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올해 2월 초에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골절 되었는데,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2월 말에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통해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위임 및 보수약정 계약을 했습니다.사무장에게 설명을 들을때는 장애 판정서를 잘 받아줄 수 있어서 높은 합의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사무장은 3월 말부터 장해판정도 안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것 보다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자고 얘기하였고 처음 얘기를 들었던것과 달라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처음 계약시 재대로 설명을 듣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계약 보수와 같은 합의금의 15%를 지급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그래서 사무장으로 부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첫째로는 서비스를 받은것에 비해서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고,두번째로는 제가 계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만나본적도 없으며, 계약도 법무법인 건물이 아니라 카페에서 했고, 사무장이 변호사의 대리인이라는 설명도 못들었다는 점 입니다.이런 경우에 이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끔한캥거루126보수약정서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올해 2월 초에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골절 되었는데,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2월 말에 브로커를 통해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위임 및 보수약정 계약을 했습니다.브로커에게 설명을 들을때는 장애 판정서를 잘 받아줄 수 있어서 높은 합의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브로커는 3월 말부터 장해판정도 안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것 보다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자고 얘기하였고 처음 얘기를 들었던것과 달라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처음 계약시 재대로 설명을 듣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계약 보수와 같은 합의금의 15%를 지급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그래서 브로커로 부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첫째로는 서비스를 받은것에 비해서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제가 계약한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만나본적도 없으며 브로커가 변호사의 대리인이라는 설명도 못들었다는 점 입니다.이런 경우에 이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뱀눈새57친구랑 싸워서 병원비 폭행 진단서친구랑 싸워서 얼굴에 다피멍들고 봉합수술 2군대 햇는데 싸운친구한테 병원비 청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디지지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려야되는지 모르겠네요 L사 햄버거 먹다 패티에서 뼈조각이 나왔습니다.다행이 이빨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L사에서 이물질 회수해 간다고 하네요 회수후 확인해서 이후에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L사를 믿을수가 없어서 이물질 반만 보내고 반은 제가 보관할려고 합니다. 추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전문가분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글 남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하늘별달해교통법규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교통법규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법률 문제들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없이도 산다고 하지만 법의 중요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게임개발빡숑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한 이유로 약사법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나요?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여러 행정상 불이익을 준 사례를 네이버에서 엄청 검색되는데요~ 법원의 입장은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급스런두더지16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수사일정을 다시 연기할 수 있을까요?쌍방인데 사건을 합치거나 먼저 선빵해서 먼저 유리한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 고소를 먼저 걸어온 쪽은 상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긴했습니다 정신과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식당에서 음식을 여러가지 시키고 다 먹고 도망가다 걸리면 무슨 죄인가요?몇 년전에 냉면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오셔서 만두와 냉면 돌솥밭을 시켜서다 먹고 사람이 우르르 몰리는 틈을 타서 나가다가 직원한테걸렸다고 합니다. 점장님이 식대를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고 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음식먹은 만큼 시켰다고 하던데요.기차도 무임승차하다가 걸리면 몇 배 이상의 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핫한호아친261검사의 약식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검사 약식기소해서 벌금형 확정시까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상대2명한테 상해를 입었고저도 그 과정에서 1명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저는 2주동안 일도하지못했는데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해서 상해진단서 떼고 다음날부터 출근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2주동안 하지못한일에대한 휴업손해와 병원비등을 받을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