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역량있는개발자금계를해서 1번타고 갯돈 안주면 사기가 성립되나요금계를했는데 1번을타고는 갯돈을 주지않아요여낙도안하고 문자는보고 답은 안해줍니다고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사기죄아닙니까?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허스키110생모의 재산싸움 아버지자식 둘 생모자식 넷 입니다생모가 사형재를 버렸습니다 생모가 막내 1982년생 국민4학년때 재혼을 하였습니다2018년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2018년 재혼한 생모 남편이 돌아 가셨는데 그랬는데 돌아가신직후 새아버지재산을 생모님이 자식 4명까지 너어서 생모님이 다 가저갔습니다그런데 그걸루 걸고 갈려고 알아 보는데 사건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사는데 그거 말곤 다른 방법은 업는지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우선 생모가 가저간 돈이 15억 좀더 넘는다고 하는데 새아버지 자식2명 어머니 자식 4명 인데 자식4명건 생모가 더 챙겨 갔다는데 방법이 없을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핑돈범죄 방조로 잡혀갈수도 있을까요?제가 불법사채를 빌리고 사채꾼에 지인들 정보를 넘긴탓에 해당행위로 협박방조가 성립된 상황입니다. 방조고의상 구체적이진 않으나 제공된 전화번호로 협박이 있을수있음을 알고도 제공해서인데요, 이때 같이 행해진 행위중, 사채꾼이 돈빌리려면 지인들과의 대화내용 일부를 캡쳐후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글고 캡쳐전송때 대화내용중 일부는, 지인에게 다른이유로 송금했던내용이 포함되어있었기에 지인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캡쳐에 작지만 잘보이게 드러나 같이 유출된상태입니다. 약 40건의 캡쳐중 5건쯤되더군요. 당시엔 인지가 불완전했으나 기억 더듬어보니 정황상 어느정도 전송사실을 인지했을겁니다. 그런데도 보냈던것은, 그저 계좌번호만으로는 비밀번호 otp도 없이 계좌번호 실명 2개만으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리라 믿었기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채꾼들이 다른정보로 협박할수있음은 인지했으나 이것으로 범행할거라 상상 못했구요. 심지어 사채꾼들이 제가 돈을 갚았었던 과거에는 일절 협박조차 하지않았었고, 그때부터 안갚으면 제가 돈빌린사실 폭로하고 협박전화 지인에게한다. 딱 그정도만 텔레그램으로 통지했던지라.. 근데 저런 정보제공후 한달뒤인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통장묶기라는 범죄(소위 핑돈)를 알게되었습니다. 그전엔 저는 몰랐던건데 계좌번호와 실명만 알아도 허위 사기계좌의심신고를 통해 지인들 계좌를 다 묶어버린대요. 지인중 업무상 쓰는계좌도 있을텐데 사채꾼이 묶어버리면 저는 업무방해의 방조죄로 처벌받지않을까요? 지인들은 저때문에 유출된거 압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사자74통장 대여 한 사람한테 민사 승소 가능성170만원 사기를 당했고 다른 피해자 모아보니 총 1400만원정도 됩니다보니까 무조건 대포통장일거같은데 혹시 통장 빌려준 사람한테 민사 걸어서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만약 돈 없다고 해도 압류 등등으로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든 받아낼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이런경우는 형사책임을 안 무나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나요?바이크가 넘어져 있어서 신고를 했고 cctv 찾아본결과일단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혓습니다.또한 해당 가해자가 지나간후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구요.전후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남편과와이프가 다툰후 지나가면서 차량에 날라차기 시도 > 와이프가 말림> 바이크 있는 방향으로 지나감 > 모션감지cctv라 짤림 약 15초정도 > 바이크가 넘어져있음> 20분 정도 후 다른사람 지나감 바이크가 직접적으로 넘어지는 장면은 없고가해자랑 통화당시도 벽인줄 알고 발로 찻다 죄송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주변에서는 자기가 만취여서 벽인줄 알고 찻다는건 고의가 없어서 형사 처벌 불가라고 하고오토바이 아니라고 해도 만취여서 기억을 못하니까 오토바이는 민사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어떤게 맞는걸까요..?이런경우 민사로 바이크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금전적인 사기를 치게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형량을 받게 되나요?금전적인 사기를 치게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형량을 받게 되나요?일종의 금융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어느정도 형량이 매겨지게 되는건가요?금액마다 형량이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머나어머고소장 서류중에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경잘청으로 보내야 하나요고소장 서류중에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경기남부 경잘청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장만 보내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주시는분께 감사드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경찰관이 용의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사진을 건네줌카드 도난후 경찰에신고경찰이 CCTV 검색후사진을건네 주며 이사람이 사용을했다 라고 함그래서 경찰에게 받은사진을 SNS 에 공게함경찰관은 어떤 죄목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살빠진파프리카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금 액수 문의드립니다.명품브랜드 머플러 신품기준 300만원대를 쇼핑하느라 들고다니다가 주차장에서 떨어뜨렸습니다.며칠동안 백화점 분실물센터에 접수된게 없어서 cctv확인 요청을 했더니 떨어뜨리고 얼마 안되서 누가 가져가는게 찍혔습니다. 경찰 접수하고 합의 요청이 왔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이런것도 역고소를 받나요?재물손괴로 신고했습니다.어제 가해자가 지인분이랑 아버지를 만나러 왔더라구요.지인분이 아버지랑 아는 사이여서 같이 방문을 했구요.아버지는 아는지인이다 보니 용서해주시려고 했던거 같아요.아버지 : 자동차도 뭐 크게 망가진거 아니니 괜찮다.지인 : 그래도 안에 태블릿도 있고 깨졋다고 하던데.. 아버지 : 태블릿은 잘 모르겟다.가해자 : 그럼 허위진술 하신거네요?오늘 저랑 통화했는데 역고소 하겠다허위진술 했다고 얘기하네요?태블릿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잘 모르고 계신거구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