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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도박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직접적으로 도박은 하지 않았지만,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이럴 때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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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저빌18124.02.04
사기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되나요?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프로필도 가짜고 계좌도 여러 개여서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 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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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124.02.04
체포영장에 써진 죄명과 사건 입건시 죄명이 다른데 이유가 뭔가툐?체포영장에는 전자금융법위반 이었는데사건입건은 사기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대포통장을 판매해서 전자금융법위반이었는데그 통장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기로 신고를 해서사기죄 죄명으로 들어간건가요?아니면 대포통장 판매 자체를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는건가요?지인이 쇼핑몰을 한다기에 명의랑 통장을 빌려줬습니다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사건 조사를 통장대여로 받았어요 체포영장과 사건입건 죄명이 다른 이유 좀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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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쭐곰24.02.03
심한 박스 훼손 병행수입 상품 환불의 경우 소비자가 반품비를 지급해여하나요? 이런식으로 박스가 너덜거리는 상태로 왔거든요 처음부터 테이프도 허술하게 붙인것 같아요. 내용물엔 이상이 없지만 준 명품 가방을 샀는데 더스트백이나 쇼핑백도 없고 딱 본품만 왔어요.as도 백화점 협력업체에서 해준다고 하고.... 상세페이지에 적혀있더라구요. 자세하게 안본 제 잘못도 있지만 포장자체가 허술하고 누가 뜯어본 것 처럼 저렇게 와서 배송 받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쁜데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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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뿔영양4924.02.03
빵 보관했다가 파는거 식품위생법에 안걸리나요?지인이 도넛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당일에 안팔린 도넛을 밑으로 빼놨다가 다음날 또 판다고 합니다그렇게 3일을 쌓아둔다고 하는데 위반되는 법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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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느시12724.02.03
땅에 떨어진 음식 판매 신고가 가능한가요?당시 정육점에서 알바생이였는데 가게 사장이 고기 손질을 하면서 고기를 수차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그냥 주워서 판매를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신고하면가게 cctv를 확인해서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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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라니23624.02.03
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사기꾼이 2/10일까지 변제해주겠다 하긴했는데 뭐 이미 징역 갈껀데 굳이 갚아야되냐 이런식으로도 말해서혹시 사기 금액을 변제하면 형량이 감량되거나 처벌이 줄어드나요?만약 감량되면 사기꾼한테 지금이라도 갚으면 감량되니까 빨리 갚으라고 설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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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천국24.02.03
오토바이 파손죄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고소장 작성인가요 민사 소송인가요? 부신 범인이 자백하고 인정 했습니다 뭘로 고소해야하나요? 돈은 드나요? 그리고 범인 알면 빨리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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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4.02.03
다른 사람 토지로 향하는 출입구가 오직 내 소유의 토지일때에는 출입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가 제 땅을 넘어서야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제 땅을 의도하지 않아도 절대 막으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제 땅인데, 제가 건축물을 지어 다른사람 토지 출입을 막으면 제가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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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재칼29124.02.03
번개장터 사기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번개장터에서 14만원 사기당했는데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원금 포함30은 받고싶은데 상대는 성인입니다 현재 수급자 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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