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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코브라212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그 후 피해금액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약 1200만원 가량 보았습니다경찰에 신고후 범인을 잡았는데 금액 전달책만 잡은 상태입니다피해금액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달책은 합의의사 없어 형 집행중인 상황입니다전달책에 피해금액 전체를 민사소송 해도 될까요?피해금액 구제를 위한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청량한해파리지갑 주워서 고소당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변호사님 저는 너무 억울한데 퇴근길에 지갑주워서 우체통에넣을려고 가는길에 물건찾는분이 계셔서 지갑 잃어버렸냐고해서 그분께 지갑주고 가는데 지갑 받은분이 지갑을보고 다시버리고 가버려서 더는어이가없어 다시주워서 돌담에 올려놓고 갔는데 나중에제가 고소당했네요..그지갑에는돈은 3만원과 애들손편지가있어서 추억으지갑이라고 합의금을 200백주라고해서 저의형편상너무많다고했더니 합의 안하고 벌금형이라는데 저의경우 어떤결과가나올까요?형사조정에서는 저의말은 안들을려고 하더라구요..검사가 벌금 내릴꺼라는데 벌금이많이나올까요? 변호사님들의 말씀을듣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벌잡이133부모로부터살아생전에주신 땅ㅈ다른형제들이부모닝돌아가신후 소송걸수있나요부모님이 다른형제들은 줄만큼주었다고남동생과저랑 땅을 살아생전에 증여해주신걸 며느리가 욕심이 넘쳐 붕소님돌아가신후보자는둥소송을걸겠다고엄포를주네요~ 소송하면 제가 질수도있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븍극곰201인터넷 투자사기로는 사시꾼계좌 지급정지 신청 못하나요?제가 최근에 음악리뷰 신종부업사기로 960만원을 송금하고 돈을 못돌려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꾼 계좌 지급정지 신청할수 있는반면 인터넷 투자사기는 지급정지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할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부업사기도 지급정지 신청가능한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명한거위23210년 이후 차용증 연락 두절 해결 방법차용증 작성하고 잠수 해결 방법 법적조치 민사상 소송비용 해결 방법 여러가지 방법 알려주세요 형사상 조치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거 급합니다 제발 빨리 답변 부탁드려요ㅠㅠ제가 요즘 핫한 인사이드 아웃 교통카드를 구해서 가지는데 일어버린거에요 그게 pc방에서 일어버렸는데 보니까 없는거에요 알리바이로 보면 진짜 확실하고 다른데에서 잊어버려도 그렇긴한데 전 바로 카드사고 피방가서 읽어버려도 근처에 있는데 찾아봐도 없고 경찰서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면 그사람 고소가능하나요?.. 그리고 이런거로 cctv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jsjsh지금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합의금 내용)지금 25만원 중고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데 사기친 사람한테 합의하자는 전화룰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허자면 50만원짜리 금액의 물품을 살려고 선금으로 25만원을 보내고 잠수를 타신겁니다. 그러고 사기친 사람은 성인이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어 약을 먹고 지네며 충동을 억제하는 것 같고 보호자(어머니)는 몇일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것 같습니다. 지금 합의금은 35만원을 부르시는거 같으신데 저는 기회까지 주고, 원래는 50만원짜리 물건을 살려던것 까지 생각하면 35만원은 뭔가 손햐 보는 느낌이라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기 피해날짜로부터 한달조금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생쥐93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입금 전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아 이름과 계좌명이 일치한 것 확인 하고 더치트 깔끔하여 입금하였는데 사기였더라구요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쪽에서는 대포폰으로 남의 명의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어찌됐건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1.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2. 이 사람을 고소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봉고87절도사건 형사조정시 유의할점,합의금?아파트 인테리어시 기존 거실에어콘1&1 이 작동 가능하고 아까워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내려놓으며, 경비원에게 폐기하는게아니고 지인이 가지러 온다 했는데경비원들이 결제및 순찰시말도없이 그냥 싣고 나가. .멀리서 가지러 온 지인에게는너무 미안하고 황당해경찰에 신고된 사건입니다.제가 보안일을 보는사람으로 이런일을 상습적으로하는분들을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검찰청에서 사전조정제도가 있어추진한다해 처음이라 어떤점을 유의해야하고 차후에 재발 방지대책은어떻게 강력히 요구 해야할지?합의금은 어느정도로?저도 초범이고 하면 꼭 처벌을 받게할 맘은 없지만경찰에서 진술시 경비원동의하에가져 갔다니황당하네요.조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귀중한도라지제 물건을 갖고 있던 지인이 본인의 회사에서 절도당했어요. cctv 볼수있나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소액물품입니다. 제가 그걸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지인은 자기의 회사 책상에 두고 있었고, 그게 없어진줄 최근에 알았습니다.구매자는 접니다. 1년 반 이내에 구매했고요.cctv는 있다고 합니다.근데 이거로 일 크게만들면 그 지인도 회사 다니기 힘들어지겠죠?전 소액물품이지만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냥 쓰다 버리는 펜이나 충전기 같은 게 아닙니다.조용히 당사자 찾아내서 얘기할 수 있게 인사팀에 문의해서 cctv 확인하는 것이 최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