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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기업의 먹튀...잡을수없나요??요즘 영상들을보면 뭐 기업들이 투자를받거나 돈을 받고나서 도망가는 경우가허다하던데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처음부터 도망칠 의향으로 보석보증 사기친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서울구치소에서 있던 사람을 보석 신청에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다 5천만원..나오고나서도 고맙다하고 피해가는일없게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의도적으로 재판불출석하고 도망다녔는데 제가 고스란히 5천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한국은 왜이렇게 사기꾼이 많은건가요?한국은 사기친놈들이 왜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피해자들이 고통받는게 당연한 사회가 된걸까요. 정치인들은 중국처럼 사기꾼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중벌을 내리지 않고 가벼운 벌만 내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금전 사기 피해의 경우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사기 전과를 갖고 있는 인물에게 속아 다른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속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인물이 조작한 은행연합회와 농협은행 등 발송 문자를 근거로 입금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각 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문제는 그럼에도 어머니가 사기범의 말을 철썩 같이 믿는 상황으로, 경찰 신고를 망설이고 계십니다. 저 또한 같은 인물로부터 동일 방식으로 2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머니의 피해 사실까지 포함해 제가 경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보통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현명한오리이 경우에 재물손괴미수죄 성립되나요?차를 타고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지나가는 중에 도로 중앙에 사람 여러명이 서있었습니다. 저는 우회전하려고 천천히 다가갔는데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차를 피해서 옆으로 가는데 그 중 누군가가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것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차가 망가지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취객들이었고 일단 차를 세우고 내려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대방 무리중 한 남성이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오고 저와 상대방 사실을 말했고 상대방은 차가와서 피하려다 넘어질뻔하면서 발이 올라와서 차를 건드렸다라고 했고 경찰관이 이 경우에는 CCTV를 봐야겠지만 확실하지않은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맞을수 있다고 해서 재물손괴죄 미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소를 하지 않았고 폭행 등이라는 죄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하였을때 그 남성은 차 때문에 넘어질뻔한 위치에 있지않은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그 일이 벌어진 장소에 바로 방범용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차에 발길질을 한 부분을 재물손괴미수죄로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문난가자미씨씨티비 보여달라고 하면 불법인가요?노래방에서 텀블러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들어간 방만 씨씨티비 보여달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시간대 정확히 기억해서 그 시간만 보고싶은데 그래도 불법인가요?? 저랑 제 친구만 나오는데도요? 그냥 누가 훔쳐간건지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전세사기 당하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안녕사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전세사기당한분 주변에서도 쉽게 볼정도로 엄청나게 규모와피해가 큰데 나도 당할수있다생각하니 사기당하면 뭐부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금액과 상관없는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나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나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막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