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헬스장먹튀 도대체 왜하는건가요??헬스장 사장들이 회원을받아놓고 돈을받은다음 먹튀를하는게 뭐 거릐 유행같은데 왜그러는걸까요?? 그냥 장사해도 돈 못버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페탈0513교회헌금 환불,,, ,,,,,,,약 14년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건축헌금을 1천만원 대출 받아서 하면 하나님이 결혼도 잘 하게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신다고 설교를 하시고 저를 따로 불러서 헌금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대출까지 힘든 환경에 받아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야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헌금을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개136이사람들은 목적이 뭔가요?????무슨 책 어쩌구 하는거같은데사이비는 아닌거같고 다단계도 아닌거같은데기부단체도 아닌거같고 사람들 전화번호 수집해서 어따 쓸 목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꽃잎새나홀로전자소송중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제상황은,주차는 주차라인에 잘했습니다.비가많이와서 남의집 지붕이 무너져제트렁크가 박살이났는데집주인이 배째라는식입니다.(등기확인결과 3명)우선 제가 본도장은지키고싶어 덴트로 진행했구요50만원 나왔어요 소요되는시간2일렌트카 빌렷습니다.2일영수증과 견적서는 뽑아났구요변호사비용이엄청 나오더라구요..그래서 나홀로전자소송을 할까합니다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렇게 예전에 글을올리고 도움을받아 전자소송을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한참지난후 이게왔더라구요보정명령 이왔는데...이후어떻게 해야할가요.초보스럽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삵142이런사항들도 절도죄에 해당 되나요.이혼 후 상대방이 저의 재산을 갈음하고 이혼 합의 하였는데 상대방이 제가 회사 근무 중일 때 상대방이 주거 칩입하여 저의 예물등을 저 몰래가지고 갔으면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밝은회장님촉법소년 인터넷 소액사기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민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돈을 갚지 않으면 명령서?랑 다른 서류들 가지고 사기친 분 주거래 은행에 연락해서 통장 압류하는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기친 분이 촉법소년이여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분 부모님들 통장 압류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밝은회장님수사 착수 후 문자가 안오는데 정상인가요??제목 그대롭니다. 신고 후기 같은거 보면 단계별로 진행될 때 마다 문자로 어느 단곈지 알려주던데 (어느 부서의 어느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이런거요) 저는 임시접수 후 아무 연락도 안 옵니다. 전에 사건 조회 해보면서 수사관이 한번 바뀌었던데 그때도 아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사건 조회 하니까 수사착수 뜨길래 어느정도 진행되었나 궁금한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와서 담당 수사관님 연락처가 없어요.. 이거 제 번호가 누락?된건가요?? 누락?된거면 경찰서 가서 말해야 하나요?? +수사 착수되면 일주일 내로 경찰서 가서 피해자 진술해야 한다던데 제가 문자 계속 못 받으면 진술하러 안 간걸로 처리되서 반려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궁극적인 목적은 피해금 회수인데 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사기꾼의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위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금 회수인데 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통장에 잔고가 없을때는 민사소송을 해봐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울까요?타인 명의 예금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기죄로 처벌 받게되고, 자신 명의 예금통장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게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통장에 잔고가 없을때는 민사소송을 해봐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대포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보이스핑 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