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희망찬하늘다람쥐건물에서 넘어졌는데 피해청구가능할까요?오후 12시경 상가 건물안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화장지가 없어서 따로 챙기러 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쪽에 상처와 약간의 아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주위에 미끄럽다는 표시도 없었습니다)비가 많이왔고 목격자는 2명입니다우선 제가 이용한 상가주인분한테 다쳤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때까치272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전 기간의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이 가능한지피고인이 2000~2024 불법취득한범죄수익금이 있고2020~2024간 동일범죄에 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을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전 기간의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자한호박벌59그 제가 디스코드 니트로를 싸게 판다해서 물보니 카딩이라고 도난카드로 얻은거라네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그냥 니트로 싸게 판다해서 어떻게 싸게 파냐고 물보니 카딩으로 얻은거라네요 만약 저 사람이 잡히면 저도 조사받으러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현관문을 촬영하는 cctv 설치는 합법인가요?다가구 주택인데요 2층에 어머니가 사시는데요 어머니가 살고있는 2층 현관문과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부분적으로 촬영되게 cctv를 설치하는건 합법인가요?2층 위에는 옥탑이라서 가족들만 이용하는거라서 1층이나 반지하의 세입자분들은어지간하면 2층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보안을 이유로 2층 현관문과 계단이 보이게 cctv를 설치해도 합법인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홍관조33중고거래 취소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판매자 입니다.물건은 전달 하기 전이고돈은 5만원 선입금 받았습니다.제가 물건 포장까지 다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구매자가 " 단순변심 " 으로 "환불요청" 했습니다.저는 솔직히 짜증나서 환불해주기 싫고 환불을 최대한 늦게 해주고 싶은데구매자는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Q. 이 상황에서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 기한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코뿔소70신용카드 도난당했어요 금방타지역에서 결제한문자와서 카드사에바로 분실신고했어요.신용카드 도난당했어요 금방타지역에서 결제한문자와서 카드사에바로 분실신고했어요.사용금액은2.5만되는데 이걸어떻게 돌려받을수있나요? 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안녕하세요 벌금 지명수배중 질문 있습니다.현재 음주운전으로 천만원 벌금으로 지명 수배중에 있는데요,꼬박꼬박 갚아 나아가고 있는 중 입니다.근데 제가 돈만 8만원 받고 물품을 까먹고 안보냈었다가 결국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 에서 출석요구가 왔는데요.. 피해자분께 원금 보다 더 얹어서 15만원을 드렸는데,경찰은 자꾸 출석 요구를 합니다...만약 지금 상태에서 조사 가게 되면은 벌금 조회 하고 구속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잡스잡스선산에 바위나 나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죠?안녕하세요금번에 명절 전에 벌초를 다녀왔습니다.조상님 묘지를 모신 선산에 바위나 나무를 누가 가져간 흔적이 있더라구요.도로에 붙어있는 선산이고, 주변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주택 주인들 중에가져간 사람이 있는 듯 합니다.하필 가져간 바위나 나무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물길이 바뀌어 조상님 묘지에 훼손을 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멧돼지151리딩방 사기 관련하여 집단으로 검찰 직고소 가능한가요?저희 어머니께서 불법 리딩방에서 큰 금액을 사기 당하셨는데,피해자가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수십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끼리 오픈채팅방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피해자 개별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같은 계좌(대포통장)에 피해 금액을 이체하였음에도 누구는 정식 피해자로 등록되어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누구는 전혀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병합 X)한 곳에서 병합 수사를 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피해자끼리 집단으로 검찰에 직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모여있는 피해자 규모만 20명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에 이릅니다.저희 어머니 피해 금액만도 5억이 넘어갑니다.이러한 경우, 검찰에 집단으로 직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내용인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뉴스에서 다뤄지는 재산 관련 범죄에서 보면 대부분 횡령 혹은 배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범죄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