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디고절도죄가 가중처벌 받는경우가 있나요?드라마를 보다보면 종종 가중처벌이라는 애기를 듣는데 단순 절도죄인 사람이 가중처벌을 받을때도 있나요? 있다면 왜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견고한소불법도박 초범 어떠한 처분을 받나요?미성년자이긴 하나 촉법소년이 아닌 남동생이불법도박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한 달동안 17회 90만원 정도 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1월에 했고 현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초범인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듀공86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고있을까요?보이스피싱이 요즘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보이스피싱을 예방할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있을까요?요즘은 모르는사람이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의심부터하게되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뱀눈새57특수제물손괴죄 벌금형 합의 다본상태술마시다가 술병으로 테이블파손.영업손실비용해서 400만원을 주점주인과 합의를 다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문자가날라왔습니다 포털에 조회해보니 특수재물손괴죄 약식기소(벌금형)이라네요 이런일 한번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진짜 이게 맞는건가요 합의랑 다봣는데 기소유예 줄수도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무슨 법이 이따구인지 합의랑 다본상태에서 또 초범인데 벌금이 나온다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400만원이 진짜 저한텐 큰돈이라 합의할때 스트레스 진짜 받았었는데 또 벌금이라뇨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기소 신청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은 안떨어졌는데 기소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형사님 이랑 조사할때 아마 벌금형으로 10~20정도 나올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벌금은 또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충금액이라도 잡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당돌한가수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속적인 고양이피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한테 차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중인데 이로인해 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만들었다는 증거(블랙박시및 전후비교사진) 이 있다면 아파트 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주차비는 매달 청구되는 상황입니다.민원은 몇차례있었고 지하주차장에 고양이빕을 주지말라는 문구도 붙어있고 ( 고양이밥이 직접적으로 제눈에 뛰진않았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순찰을 골고 기피제등을 뿌렷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 지솟적인 피해를 입는 제차에 대한 책임주체는 아무도 없는것인지 민사로 진핼될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됳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발한호박벌203트레이너 PT 사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에 있는 프리랜서 트레이너에게 3/15일 PT10회 65만원을 계좌이체 진행하여 결제 하였고5/2, 7일 지금까지 2회 수업만 받았습니다.그 이후 기존 헬스장을 그만 두게 된건지 수업장소를 옮기자는 말만 해두고 후속 연락은 없었구요어제부터 계속된 환불 요구의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문자, 카톡을 다 씹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어떤 경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사기죄도 성립이 된다는데 경찰에 신고해 되는 건 일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활동적인등심상품 오배송 문제 ( 판매자입니다 ) 잘못 보냈을때상품을 A 고객님 상품과B고객님 상품을 바꿔서 잘못 보냈습니다그런데 B고객님이 잘못온상품을 그냥 착용하고 구매한걸로 하고 반품이나 환불 안한다고하고A고객님은 바꿔달라고하는데 주문 했던 상품이 마지막 상품이였어서A고객님에게 결제한 내역 다 환불해드리고 오배송된 제품까지 서비스의 마음으로마음에 들면 수거안하고 입으시라고 하였습니다이럴경우 A고객한테 오배송으로 저희 실수로 잘못 보냈지만 주문결제 전부다 환불하고오배송건가지 드렸는데 문제 될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