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뛰어난두꺼비220재물 손괴죄가 형사 사건인가요 민사 사건인가요?제가 장관표창을 신청하려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경우 신고해야된대요 제가 일부러 물건을 부순게 아니고 문의 설계결함이 있어서 유리문을 빨리 열고나가는데 깨졌거든요억울했지만 결국 기소유예받고 합의해서 물건값을 물어줬거든요 그리 큰일도 아니었구요 당시 문자내용이 온걸보면 경찰서에 송치되어 남부지검 몇호로 접수되었다고 되어있어요벌금형도 아니고 기소유예로 간단히 끝났는데요질문1 )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질문2 ) 기소유예로 끝나고 물건 값 물어줬는데이런것도 상주려는 기관이 조회하면 나오나요? 질문3)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받게된 경우 신고하라는데이런 수사받은 것도 기관이 조회하면 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셰퍼드58중고거래 사기 잡을수 있을까요?1년 반전 쯤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의 계좌번호에 송금한 내역과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등은 알지 못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형법상 배임죄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요~배임죄란 무엇이며, 형법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규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배임죄는 어떤 행위나 요소를 필요로 하나요?또한, 배임죄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과 처벌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현관문 앞 및 복도에 적치된 물건은 어떤 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아파트 계단으로 운동을 하는데, 집앞, 복도, 계단에 적치된 물건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자전거, 박스, 화분 등 너무 지저분한데요이런 공용 공용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신고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갭투자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요즘엔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갭투자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 우편물 도둑질 당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물을수 있나요?일반 우편물 10회이상 도둑질 당했는데 제가 아는사람 입니다법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물을수 있나요?집행유예 까진 안나올 것 같고 벌금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이구아나140절도나 다른 혐의 적용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한주민이 빌라게시판을 주민들에게 말도 없이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기존 게시판은 관리비로 구매한 빌라공용물건인데 개인이 함부로 교체한 격 입니다.이에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말이 통하지 않아 절도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절도 말고도 적용될수 있는 범죄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외국의 영화나 드라마 혹은 기사를 보면 징역250년, 교통신호 위반 벌금10억원 등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아닌 형벌의 성격으로 보는 것일텐데요. 왜 이런 법률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참새31쇼핑몰 부업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쇼핑몰 주문서 업로드 알바 고수익이라 하며 인스타에 광고가 자주 나오길래 어떤건지 궁굼해 문의만 해보려 하였으나,이리저리 하는말에 휘둘려 그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하라는데로 하게 되었습니다.방법은 / 공동구매라고 설명하며, 내가 구매한 금액 + 수익금 (5%-20% 아싱)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였고처음에 삼십을 해보았는데, 실제 수익금이 들어왔음에 맞는건가 하여, 의심없이 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가 팀룸 이라는 곳에 네명이 있는데 이곳에서 팀 미션이라고 하며 엄청난 고수익을 얘기하였고,금액이 갑자기 터무니없이 몇백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난 할수 없고 돈도 없고 하였으나, 제가 이 방을 나가면본사와 팀룸 사람들에게 각 수백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며, 말도안되는 협박에 넘어갔습니다..결국 몇백의 돈을 빚지고, 그 사기꾼들에게 놀아나, 그 돈을 모두 이체하고, 남은건 빚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아 신고하였으나, 이미 들어간 돈은 돌아오지 않고, 은행에서도 전자통신인지 그곳에 해당하지 않으면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며, 그저 경찰에 신고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잃어버린 몇백의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 배정되면 연락이 온다는데, 언제쯤 그 연락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말 답답하고, 제가 너무 한심하고 멍청해서 매일이 우울해집니다...저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걸까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집 택배물 몰래가져가 사용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택배기사가 착오로 다른집으로 택배물을 배달한후에 다른사람이 반송이나 찾아주려하지않고 택배상자를 뜯어 몰래 사용하는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