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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종종까탈스러운배아파트 방문차량 사칭,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남겨봅니다.저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세대 방문차량을 사칭하며 저희 아파트에 주차한 사람이 있습니다.말주변이 없어서 나열식으로 사실관계를 적어 볼게요.저희 아파트는 미리 앱에서 등록한 차량이나 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차량만 입차할 수 있고, 외부차량은 경비실을 통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세대별 월 600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특이한 점은, 경비실에 ㅇㅇㅇ동 ㅇㅇㅇ호 방문세대라고 하면, 경비실에서도 직접 주차등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세대 주차시간을 차감하게 됩니다.이 시스템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외부인(A라고 하겠습니다)이 주기적으로 저희 아파트에 들어와 저희 집에 방문했다고 하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 연락하니 잡기는 힘들고, 블랙리스트 등록 정도는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견인이나 처벌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아래 부분들이 궁금합니다.아파트의 주차장 및 관리비용이나 세대별 주차시간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 혹은 권리일텐데, 이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현행범으로 잡았을 때, 아파트에서 출차해달라고 요구하면 출차 혹은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할까요? 소급 적용도 될까요?민사 받아봤자 소송 비용이 더 들겠지만, 괘씸해서라도 앞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파란리소토동물을 거래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기죄 성립네이버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인간의 거래로 동물한쌍을 입양했습니다 몇백만원대 거래였고요 2달 정도 키우다가 한쌍이 아닌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타지에 계신 전문가분께 찾아가 의뢰를 해본결과(이 동물의 경우 암수 구별이 힘들어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 수컷수컷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분양자분께 말하고 사진 보내드리니 본인은 몰랐더군요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마침 전 분양자분이 타지에서 가까운곳에 계셔서 제가 직접 가져다드리고 환불받았는데 5일후에 한마리가 죽었다고 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총 2개입니다이 경우 제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본인 글에는 3일이내 분양자 과실로 폐사시에만 환불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웠더군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정이넘치는청설모편의점 폐기 절도죄 질문있습니다!!사장이 폐기 유통기한 사진 을 찍어서 카톡 또는 메세지 에 올리고 먹어라 라고 말 로 설명했습니다이 사진들 로 해서 절도죄 벗어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ang0833서부지법사태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돼는가요?이번 1월19일에 일어나 폭도들의서부지법 습격 사태에서 건물 사무집기들이 파손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보상을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벌금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건가요?수년전에 벌금 약4백만원 미납으로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저녁에는 핸드폰을 꺼 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은 꼭 내야만 하겠지만 혹시 벌금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만족하는담비개인 사유지 불법주차된 차량 이동주차창고에 월세로 사용중인데 직원차량도 아닌 모르는 차량이이 창고 옆 구석에 계속 주차 중입니다.건물주에게 물어보니 개인 사유지라고 말을 해서 차주들에게 문자를 했는데 이때 이동주차를 안하게 되면 제가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이왕이면 견인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기꾼은 처벌받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돈을 다 써서 없다면 평생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인정받는소시지선의로 자동차 부품을 고쳐준다던 카페회원분 실수로 망가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래 자동차 기어부분이 간혈적으로 작동이 되지않아 자동차 카페에서 자주 이런걸로 고치시던분이 있어 연락을드렸더니 봐주겠다고 오시라하여 갔었습니다. 선의고 기능재부 해주시는거라 생각하여 감사하게는 여기고 있지만 그분이 전기 회로쪽을 손을 본뒤로 원래 되던부분도 현재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업체 맡기라고 해서 내일 맡길 예정이기는한데 금액이 많이 나올경우는 책임을 일정부분 줘달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임이 아예 없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말랑말랑한가수사기꾼이 제 수정된 신상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최근에 투자사기에 걸려 거액을 잃었습니다. 신고하고 피해자들 모임 카페에서 조언을 구하여, 그들이 알고있는 계좌는 해지하였고, 신분증도 재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기꾼들이 알고있더군요. 이것이 찔러본 것일지 정말로 알고 있는 건지, 무섭습니다.혹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주소와 가족관계, 재직증명서 등이 노출된 상태라면 많이 위험할까요? 주변에서는 어차피 해외에 있어서 해코지 못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뛰어난계란후라이아파트 폐기물 수거 예정해놨는데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1월18일 토요일 오후2시경 매트리스와 의자를 내놨습니다지차제에서 예약을 했고 의자재질에따라 금액이 변동될수있다고 금액은 수거후 나중에 계좌를 알려준다했으니 나중에 입금을 해달라했습니다오늘 오후8시경 뭐좀 사러나갈려고했는데 제 의자는 사라지고 다른의자가 놓여져있고제가 붙여논 메모지를 모르는 의자에 붙여놨더라고요?동호수 / 1월 21일 수거예정 / 들고가지마세요 라고 적어놨는데 모르는 의자에 떡하니 붙여져있더라고요?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의자는 사라졌고 모르는 의자에 내 쪽지가 붙여져있다고 하니깐경찰관님이 메모지를 떼달라했고 내일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얘기나눈후에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하면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범죄에 해당하는거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절도죄 / 불법 폐기물 방치 인것같은데 맞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