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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24.08.06
고층에서 돈을 뿌리면 무슨 죄에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만약 고층에서 거액의 돈을 뿌린다면 무슨 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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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열정있는청설모24.08.06
영화 한 장면의 컨셉을 인용하여 사진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스냅 샷 촬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웨딩 스냅 사진을 찍으려는데 드라마의 한 장면을 모방해서 드라마와 같은 배경(실제 촬영지), 같은 의상, 같은 소품, 같은 카메라 구도 등으로 촬영해 판매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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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궁금한게많을나이24.08.05
전자담배 대리구매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베가 트위터에서 대리구매를 했는데 전담 기기 살 돈 부족하다고 하니까 있는돈만 보내고 나머진 담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액상꺼지 서비스로 준다길래 걍 감사하다고 하고 돈보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단 때리고 튀어버렸어요.. 제 전재산이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도 대리구매 불법이라서 쌍방인거 같긴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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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5
경찰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해요 한번만 읽어주세요제가 경남에 사는데 한달에 30만원을 대가로 계좌를 빌려갔던 사람이 그 계좌를 사기치는데 사용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제가 사는곳에서 아주 떨어진 서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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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5
저랑 제친구가 도박을 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요제가 친구랑 같이 도박을 시작해서 횟수는 만원씩 4개월동안 거의 맨날 하다시피 했습니다 저의 입출금 200정도이고 제 친구는 650정도 인데 걸린다하면 처벌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전에 질문했을때 200은 소액이라 미성년자이기도 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650도 소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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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24.08.05
공부를 하다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말기암환자한테 간병 등을 하기로 했다가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처음부터 약속을 안지키려 했고 나중에 간병의무 불이행을 하고 나아가 사망전까지 의도적으로 연락두절까지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가능한가요?물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안 받고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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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5
도박죄에 관해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도박죄처벌을 할때 소액이나 고액에 따라서, 오락이나 상습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소액이고 어디까지가 오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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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05
전직장 4대보험 기소, 처벌 후 납부 의무전 직장의로 부터 4대보험 미납으로 횡령고소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기소 후 벌금 및 처벌을 받으면 전 직장은 4대보험 납부의무 가 사라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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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24.08.05
도박죄에 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제가 미성년자인데 친구들따라소 도박을했습니다 4개월동안 입출금 200정도인데 이게 걸린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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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24.08.05
형제들끼리 증여를 현명하게 나누는 방법요어머니 재산을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고 어머니한테는 서로 더 달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 전에 형제 중에 부모님 명의로 대출 받아서 날려 먹은 동생이 있고 형은 이번에 증여에 그것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그것과 이거는 다른거다 하고. 아주 머리가 아픔니다이렇게 증여 재산을 혹시 재판이라든가 좀 강제로 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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