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백숙당근 계정 빌려가서 촉법 소년이 한 사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일단 연결된 피해자분은 사비로 보상 해드렸어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백숙당근 계정 사기당했는데 11년생인 것 같아요.. 처벌 가능할까요?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황홀한산양추징금6400만원으로 인해 재산압류통지서(차량)를 받았습니다차량이 공동명의인데 1프로명의가 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99프로는 배우자명의입니다.지분1프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박바사기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면 봐주실까요?동종전과가 없지만 변제를 안 함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음 적극적으로 소명 피해자와 합의불가 처벌불원서도 불가 피해금액의 일정 부분은 회복됨 용역이행거부로 돈만 받아간 사람인데 전과가 없습니다. 전과가 없으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될까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피 말리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피의자는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원앙103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들 관련으로 타인이 악용한다면 연대보증, 대출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본인이 그런 내용에 직접 보지도 않고 쓰지도 한 것이 아닌데 악용할 수 있나요?필요서류를 가져가서 악용한다면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벽하늘경찰서에 진술서 쓰고 왔는데 사건번호는 언제 나오나요?3월13일 어제 진술서 쓰고왔는데 사건번호는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기사건으로 진술서 쓰고왔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친족이란 몇 촌까지를 의미하나요?우리나라 재산 관련 법에는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말 그대로 친족 간에 재산범죄가 생기면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란 몇 촌 까지의 친족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심오한노루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되면 뭐라도 잡고 늘어질 수 있을까요..ㅠ처음 사진은 제가 읽고 구매한 글이고 구매하고 난 뒤 두 번째 사진으로 글이 수정되었습니다. 불안함에 판매자에게 문의해서 가품을 파는 것이냐 물었고 판매자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송을 받고나서 가품임을 알게된 후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학생이라 저한테는 되게 큰 돈입니다ㅠㅠ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물품 편취 사례)회사 직원 중 회사 소유의 냉장고를 임의로 가져간 직원이 있습니다이는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술 만취 후 지갑절도 했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합니다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걱정하지 않으려 다시 질문합니다제가 1월 5일에 친구랑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전화를 하러 술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혼자가서 전화를 하였는대요칸막이가 있는 변기칸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없는데 지갑같은거를 혹시나 제가 술 취해서 화장실 변기나 다른 곳에서 발견하고 가져갔을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날 기억이 명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기억도 일단 기억나는건 없는거같고, 주머니에서 다른사람 지갑을 발견한것도 없긴한데요즘 힘들일도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문제까지 괜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네요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만약 제가 만취해서 다른 사람물건을 가져간게 있다면걱정되는 부분의 날이 1월5일이고 현재날짜가 3월13일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벌써 연락이 오거나 했겠죠?-그 날 술집계산은 친구가 하였고 아직까지 친구한테 별말 없는거 보니깐 따로 연락 온건 없는거 같고 저도 따로 연락받은건 없습니다• 괜히 챙겨주려는 맘에 주머니에 넣었다가 혹시 길가다 떨어뜨린건 아닐까 하면서 이상한 망상도 들고 별 걱정이 다 들고 미치겠습니다걱정하지 않고 안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요즘 따라 더 걱정이 커진거 같네요...확신이 없으니깐 불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