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레알유익한앵무새사기죄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어떤분한테 부품차를 팔았는데 이분이 막 부품이 없다 여긴 왜이러냐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상에도 나와있고 제가 확인하지 못한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신중히 생각하고 구매해달라 했습니다 그에대해선 구매자도 동의한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부품들은 다있냐 하셔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런거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부품이 하나없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해당이 되나요?? 부품차로 파는데 이분이 깍아달라하셔서 원하시는 가격에 맞춰드릴순 있다했지만 묻따인 조건에서 가능하다해서 판매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사기방조범 ,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사기방조범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관리이사는 시키는데로 했을뿐 죄값이 무겁다고 가족들이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방조범으로 실형5년을 받았으나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일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사기방조범으로 실형5년을 받았으나 본인은 사기범이 시키는데로 했다고 억울하다며 관련된 피해자들한테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겠다고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일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코뿔소70게임머니사기꾼 잡았는데 합의어떻게해야하나요?게임머니 사기꾼을 신고1달만에 잡았어요.상대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았구요.저는.마음고생한것도있고해서 합의금을좀 받으려고하는데 상대로부터 합의 제안을 못받았어요.그래서 수사관님한테 엄벌요구한다고 말했어요.사기금액은30만 정도인데 만약 상대가 합의요구하든안하든 처벌수위는 똑같은가요?만약합의한다면 얼마면 적당할까요.참고로 사기친사람은 일용직하고 경제능력이 좋지않은편이랍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악어101이럴 때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저는 자영업 업체를 몇 곳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최근 두 곳의 업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 시공을 하였는데,에어컨 시공업자가 저에게 동업?을 제시해왔습니다.에어컨 시공업자가 당근을 통해 시세 대비 저렴한 에어컨 매물을 검색하여 저에게 전달하면제가 대금을 지급하여 구매하고, 시공업자가 자신의 영업 인프라를 통하여 재판매 및 시공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동업을 제시하여 왔고,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동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몇 건의 일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시공업자가 전달한 당근 에어컨 판매자에게 제가 연락을 취하고, 물품 대금을 제가 판매자에게 이체하였습니다.그런데 시공업자가 이 에어컨을 가지고 가서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서두가 길어 쟁점만 정리하자면,에어컨 판매 및 시공 동업자가 제가 물품대금을 지급한 에어컨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기린122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중고나라에 에어팟을 8만원에 올렸고 구매자가 7만 5천원으로 네고를 요청하여 네고를 하여 택비를 제가 부담하고 보냈습니다.중고나라 글에는 하자가 없다고 적었는데 구매자가 받았더니 하자가 있다하여 2만원 부분 환불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가족한테 판매를 요청 받은거라 가족의 말을 믿고 하자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어보니 중고나라에 올리기 전에 확인했는데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지지직 거림이랑 마이크가 문제가 있다고 완전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그걸 거절한 상태입니다.구매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다 하여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하자가 없다고 올린건 맞지만 그 하자가 배송 중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서 2만원 부분 환불을 진행해 드렸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유망한코요테229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어떤 처벌을 받나요?인터넷에서 중고로 시계를 샀는데 택배를 받아보니 고장난 시계를 보냈네요.. 사기로 신고 하면 사기친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돈은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당X마켓 배X의 민족 사기 잡는법 알려주세요당X마켓에서 배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식으로 사기꾼을 잡아야 할까요.. 방법을 아시고 경험이 있으신분만 방법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다이소 절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진짜 30배 청구하나요?다이소에서 절도죄로 경찰에 넘어갔는데 처벌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물건값에 30배 청구하던데 진짜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만약 기소유예 되면 벌금 내야하나요?초범이긴 한데 만약기소유예되면 벌금이나 피해보상금 내야하나요?수사 기록 남으면 평생 안사라지는건가요?학교에도 연락 가나요? 졸업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