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오솔개275제가 호기심에 대리토토를 했습니다.호기심에 대리토토를 해서 그에대한 수익금을 가지기로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만, 여러 이유로 돈을 더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계좌번호를 알때 상대방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자진 신고시에 저 역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시윤볼링비를 계산안하고 튀는경우 어떤죄에 적용되나요?3월4일에 제가 일하는 볼링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후 7시30분경 50대에서60대 남성 4명이 왔는데 볼링을치고 8시45분경 4명이 다나갔는데 볼링게임비를 계산을 안하고 도망간사건인데. 술은 선불로 받아서 계산을 했는데 게임비만 계산을 안하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어떤죄에 적용되는지 술값 계산한 카드 영수증하고 CCTV자료 제출한걸로 범인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떤죄에 적용되고 어떤처벌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타코피조상님 묘 두구가 있는데 우리땅이 아닙니다.오래전에 산골짜기에 밭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를 썼는데요. 아버님이 보증을서서 경매에 넘어가 주인이 자주 바뀌었구요. 군사용 도로가 난다고 해서 도시 사람이 보상금 받으려고 양봉에 고추에 자두 재배하고 있구요. 군사용 도로가 코앞에까지 왔는데 이 땅주인은 땅을 당연히 팔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묘는 어떻게 될까요? 밭으로 되어있는데 묘터는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끈한황로148대포통장 대포폰 사용하는 범죄자는 못잡나요?잡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건가요?범죄자의 단서가 사용하던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있다면,그리고 이미 그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폐기한 상태라면 수사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잉어272습득한 발찌를 팔았다가 주인에게 신고를 당했는데 돈을 물러줘도 벌금이 나올까요?아빠가 아파트 경비신데습득한 금발찌를 팔아서 쓰셨나봐오2년 후에 주인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신고를 당하셨는데 돈을 주면 신고 취하를 하신다는데그래도 따로 벌금이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안녕하세요? 절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절치함으써 성립한다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여우217학생 물건 압수하고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안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자전거를 좋아해서 학교에 자전거를 이용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탈려고 갖고와서 탔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유없이 규정에 없는게 타도 된다는말이 아니라면서 압수를 해갔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가려고 자전거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주시는데 법적으로 문제 안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비둘기117운전면허증 도용 렌트카 사고후 도주 19살친구차를잠깐탄날 처음보는 19살 동생이 타있었습니다 그이후 집으로왔는데 지갑이 없어졌었고 얼마뒤 렌트카에서 사고내고 도주했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피의자는 잡혀서 구속되어있는상황이구요 얼마전에 부모님 친구차타고 경찰차 부셔먹은 뉴스까지 나오더군요.. 어제 구공판이 잡혔다는데 이런경우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 병합으로 본다는데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제 면허증으로는 렌트카 2대 사고내고 도주했습니다 현금 30만원가량 지갑에 있었는데 이건 입증할 방법이없어서 이것도 받을수있을까요 ? 그리고 공판날에는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 피의자쪽에선 합의연락 없는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기러기58교통사고 후 대물 보상을 받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잠시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본인의 왼쪽 다리 뒷편이 핸들에 깔리고 함께 산책 중이던 강아지가 앞서가다 오토바이 탑박스에 깔리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을 바로 오토바이 주인에게 알렸고 보험 처리를 해주었는데 문제는 유일하게 확보된 cctv에 강아지가 탑박스에 깔리는 모습이 나오니 않아 대물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결국 대물 처리를 해주셨습니다대물 처리를 해주어 감사하지만 강아지가 오토바이에 깔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저 밖에 없어 혹시라도 대물 비용을 환수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이런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이 문제로 인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경찰서에 조사 의뢰(?)를 맡겨놓은 상태라 많이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홍학137체크카드 무단사용한 사람 처벌을 원합니다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잊고 살았는데 2주후 제 체크카드로 7만원을 결제시도하려다 분실신고를하여 결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은 잡았는데 너무너무 괴씸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싶습니다 지갑은 150만원짜리고 현찰은 40만원정도 있었는데 혹시 합의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