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심각한나무늘보125고소장 작성 필수 사항 질문이요...피고소인 이름이랑 계좌, 핸드폰 번호 밖에 몰라요핸드폰도 정지된 거라 불명확해요사기죄인데 1년전이고 피해금액이 190만원이랑 비교적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성매매 황불 사기라 저도 불이익 있을까봐 해서 그냥 넘겨야하나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각한나무늘보125사기죄 고소비용 얼마나 드나요????사기죄 고소 비용 얼마나 드나요?변호사 선임도 필요한가요?작년 10월에 성매매 환불사기 고소하려고요 금액은 190만원 정도입니다.송금내역은 있는데 당시 상대 전화번호는 통화할 수 없다고 하네요만약 제가 피해나 리스크가 크면 그냥 교훈이다 치고 안 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운좋은시조새총대인데 분철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판매자가 포토카드 7장을 일괄로 판매하고 제가 중간에서 포토카드 7장을 사서 일정 금액을 받고 5명에게 분철하는 총대역할인데 판매자분께서 2달넘게 잠수하고 연락이 없으셔요. 마지막 연락때 해외에서 한국으로 상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데 사기일 경우 판매자가 외국인 분이신 것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지, 또 만약 상품을 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할경우 나머지 5명에게 제가 받았던 금액을 전액 환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꽃무지260사기죄로 벌금도 받을시 징역이 늘어날수 있나요?만약 5년 징역에 5억 벌금이 나왔다면노역장도 추가가 되는건가요?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다는 가정하에현실적으로 얼마나 살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마른개미정차중인 차에 취객인지 마약한 사람인지 차에 올라가서 난동 부림8월 26일 정차중인 차에 달려들어 본넷트 위에 올라가서 난동 부리고 욕하고 내려와서 손잡이를 미친듯이 당기면서 문열라고 협박하고주먹으로 창문 및 차체를 반복적으로 침바로 경찰 신고해서 잡혀가고 고소장 접수 한 상태 담당형사 지정되면 연락준다했는데 아직 연락없고 차량 파손으로 보험사 접수해서 공업사에서 수리함취객인지 마약을 한건지 경찰 왔을 당시 술만 마신거 맞냐 가해자한테 물어볼정도로 제정신 아니였음당시 피해자인 본인과 동승자 무서움과 불안에 떨었음그 이후 밤에 동네 돌아다니기 무섭고 차에서 내릴때도 무섭고 증거 영상 확인차 봐야하는 상황에도 무서워서 못 볼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봄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중고나라 사기 신고 피해금액 회수 방법중고나라에서 53만원정도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고소하고 상대측에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30만원은 받은 상태입니다. 아예 안준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입금이 되긴해서 형사님께서 수사를 잠시 멈추고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이사람이 돈이 진짜로 없는건지 뭔지 약속한 입금 날짜를 계속해서 미뤄 약 한달정도 실랑이를 버리고 있는데요, 더이상 기다리기 지치고 힘들어 바로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금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아직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콘도르156도난신고는 어떻게하죠?......저희집은 3층상가주택인데 가정집은 2~3층입니다 저희집은 3층이고 대문비번이 걸려있어서 배송올때마다 기사한테 미리 문자로 비번 알려주는데 어제 배송된걸로 나오는택배가 없길래 연락해보니 기사는 어제 아침에 배송해줬다는데 층당 1세대밖에 없어서 아랫층사람이 가져갔을거같진 않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회전초밥돈 돌려받으려고 계속 연락하는것도 범죄인가요?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기한까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취소했는데(수요일 저녁) 이번에는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이사람은 역으로 저를 업무방해죄와 거부하는데도 계속 연락한 사유로 신고하겠다는데 이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연락은 하루에 한번정도밖에 안했지만 한번 할때 좀 많이 보내기도 했고 판매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연락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보내주기로 한 시간까지 물건도 안보내주고 돈도 안돌려주는데 연락 보내는게 정상 아닙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붉은철수인터넷사기좌 동종누범 질문 있습니다중고 인터넷 사기사건으로실형 3번을 살고 마지막으로 3년6월을 살고다시 1년만에ㅜ재범을 했습니다피해금액 500만원이고 피해자가 5명입니다..동종누범 기간인데경찰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날짜 잡고 기다리고있습니다불구속 재판으로 재판받을수있을까요합의를 다한다면 약식기소 또는 벌금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자라13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권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이 추진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정부에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고객이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을 법제화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을 AI 등을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하고 검거시에는 중범죄로 엄벌에 처해서 사기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피해자는 자살에도 이르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