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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훈훈한떄까치283개인정보피해로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여 코인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몇년전 이용한 무슨 업체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 되서 코인으로 보상금을 지원 해주겠다 그러면서 거래소 명함 및 보상금 지급을 거절 하면 불법사이트 이용으로 징역 및 벌금 형에 처할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후덕한여우12인스타 부업 사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우선 글을 올리기전 법률상담하시는 분이랑 짧게 전화상담을 한 뒤 입니다. 많은분께 얘기를 들어야 조금 안심이 될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먼저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제가 인스타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의심없이 라인어플로 대화를 진행하다가 video앱을 깔고 팀미션이라는 수행을 권유받은뒤 무언가 이상한 느낌과 의심이들어서 안한다고하고 출금한 적도없어서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 단계에서(LINE APP) 집주소와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2차사기당할 염려가 있을까 궁금하여 연락을 드립니다.(사기라고 인식을 못했을때 안한다고 요청드렸더니 계속 돈 같이 벌어보자는 식으로답만 와서 그냥 무시를 하고 video어플과 라인어플은 계정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탈퇴하고 사기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video어플로 담당자와 대화를 할 때 2만원을 지금 출금가능? 어쩌고..(탈퇴 후 사기라는것을 인지하여 대화내용은 없습니다ㅠ) 대화를 나눴었는데 전화상담으로는 얘네가 방식이 초반에 소액계좌를 입금해줄때 본인들 돈을 내는것이 아닌 다른A피해자가 제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A피해자분이 신고를하고 그렇게되면 제 계좌가 연류될 수 있다고 하셔서 2만원뿐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도 있다곤 하시지만 저는 아주 작은거라도 방지하고싶어, 이걸 방지하려면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는 보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아니여서 고소는 안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 된다고 하여 내일 바로 가서 할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1.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2차피해 가능성있을지?(네이버 후불결제 이런걸로 2차피해가 있을 수 있다하여)2. 경찰서에 고발 후 보냈던 계좌해지 해도 되는지?3. 부업재료받는다고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찾아오거나 보복은 없는지4.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을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분명한갈비탕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수사종결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제가 입금했던 계좌의 계좌번호와 사기 금액, 시간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오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사람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한거라사기죄는 아니고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고그 불상의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한 결과 중국 환전상을 거쳐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나 수사 종결은 아니고 추가적인 단서 확인이나 피해자가 검거시에 즉시 재개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는대이러면 사실상 수사 종결이고 저는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매사촌157사기죄로 접수된 신고 얼마나 걸릴까요? , 가해자가 돈을 안돌려주면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타이어 교체를 현금 55만원 정도를 내고 기다리고 있던 찰나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가게를 닫았으며타이어는 옆집의 다른 타이어 가게에서 교체해주시겠다고 하여옆집에 문의해보니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며 사장님이 거짓말까지 한것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환불 관련하여 연락을 넣어봐도 무시와 차단만 이어졌습니다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넣자 그제서야 연락이 닿았으나계속해서 핑계만 늘어놓다가 다시 차단을 당하였습니다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다보니 한두푼이 소중한 시기입니다최대한 빠르게 이 사건을 끝낼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가해자에게 가는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조심스러운족제비사기를 친 계좌주 고소하고 싶습니다.3개월전 사기를당했고 증거하고 다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하루종일 조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주는 사기에 이용 당했고 돈은 다른곳에 출금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돈도 못 돌려받는다고 경찰은얘기 했습니다.수사는 강제종결 되었습니다.지금은 토스뱅크 계좌주의 정보만 알고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토스뱅크 계좌주를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수사가 끝나서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진짜 가망이 없나요...토스에 문의했는데 관련없다고 묵묵부답... 접수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늘 호수로 떠난여행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우선 고액의 경우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예를 들어 천원짜리 한장.. 만원짜리 한장이 길거리에 있다... 이런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얼마까지는 습득해도 문제 없다 이런 기준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된차를 물피후 도주한사람을 재물손괴로 신고가능한가요?주차장에 주차해둔차를 박고 도망을 갔을경우 블랙박스나 CCTV를통해 찾아서 신고를할떄물피도주말고 재물손괴로도 신고가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회동신군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일이 있을수있나?사람들과 얘기중에 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몇백억씩 사기치고 나쁜놈들 천지인데 보석금내고 나오고 이건 아닌듯 한데 어떻게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르용참도회사 직장 동료와 돈거래를 했는데 신고대상이될까요50 일전 직장동료가 돈을빌려달라기에 3차례걸쳐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몇일내로 받기로하고그런데 시간이지나도 요즘 사정이 안좋다 다른곳에 돈이나갔다 미안하다 말뿐이고 그게 다였습니다달라고 하고 기간을 정해줘도 늦게 답장이오고 통화를해도 매번 반복되고있어요 계좌번호까지 돈줄것처럼물어보더니 다음날 사정이 생겼다하고 그게 끝제가할수있는게 없었어요통화 녹음은 따로하지는 않았고 카톡 내역에언제까 줘라 이핑계 저핑계 대서 피한것만 있고 돈거래내역은 통장 내역뿐인데 방법이없을까요정신적으로 못받은기간내내 여윳돈 이아니고 다 나가야할돈을 제가오히려 빌리고해서 매꾸느라 많이힘들었는데 답변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여새280윗집에서 물이 새고 있을깨 피해보상 법전 아래 집에 살고 있습니다.윗집에서는 현재 보험 가입 된것이 없다고 합니다.금일 갑자기 손해사정사협회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자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손해 사정사를 고용하면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지금 현재 방1개를 1달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 사정사 감정 결과 및 수리까지 생각하면 거의 방 1개를 2달 동안 사용 못할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감정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제가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되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요.작년 7월에 태어난 쌍둥이가 집에 있습니다.공사시 소음 및 먼지 날름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손해사정사 오면 공사기간 호텔 아용 비용도 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