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고마운콜리148금전적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사람이 방송을 한대서 무슨 방송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더니 갑자기 저한테 무슨 포인트를 선물했습니다 제 의사와 관계없이 영문도 모르고 그게 받아지고나니 그 사람이 잘못보냈다고 이거 내 돈인데 다시 돌려받아야 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돌려주기위해 문의를 넣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자금세탁때문에 무슨 돈을 계속 보내야 한다고 해서 계속 차례대로 돈을 보내다가 결국 몇백만원 정도 보냈습니다 근데도 또 몇백만원을 보내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더이상 보낼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환전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제돈 몇백만원과 채팅어플에서 알게된 사람의 몇백만원 정도가 그 사이트에 묶여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람한굴뚝새210전기자전거 본사a/s중 훼손시 보상방법?전기자전거 수리위해서 본사에 a/s맡겼습니다(처음부터 자전거부품 불량,배터리불량 계속됨1달정도 탔습니다..처음받을때부터 계속 불량이라 환불요구 했는데 환불안해줌)그런데 본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자전거가 훼손됐습니다환불받고싶은데 환불은 안되고 새제품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보험받으면 연식따져가면서 보상받기때문에 새제품 보내주는게 저한데는 이득이라고 말하는데...자기말만 계속 하고 남의말은 들을 생각도 안하는데 믿지를 못하겠습니다한달정도 탄 전기자전거는 보험처리받으면어느정도.. 판매금액의 몇%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환불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처음부터 문제많았던 자전거라 다시 타고싶지는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능력있는비빔밥시내버스에서 분실한 고가의 지갑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24.07.07 16시경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고 주말이라 분실물 전화상담이 어려워우선 Lost 112에 분실신고를 해두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나타나지 않아서경찰서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조금 찾아보니 우선 신고를 해야 버스 내부 cctv를 볼 수 있다고 하고또 신고는 cctv나 증거자료 확보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너무 헷갈리네요..그리고 버스회사 내부에서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 찾을 수 없을까요..?소중한 물건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듭니다학교절도권 cctv확인경찰동행해야하나요학교에서 시계랑 애플팬슬 도둑맞아서 제가학교 cctv 열람해야하난 상황인데 선생님들이 경찰없으면 안열어준다 해서요 당장 증거잡기 급한데 경찰 대동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경찰 동행할 필요 없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자기땅이라면서 자기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도 바르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옆집네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예전부터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차를 빈번히 했습니다.그래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땅이라는걸 확인해줬구요. 그후론 주차를 안하더니 또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를 바르는등에 행동을 합니다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낙지253미성년자 차용증/구두계약사기 어떻게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을까요?몇주전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과 구두계약을 했었는데, 원금 변제일이 되어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이지도 갚지 않아 따져보니, 본인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은 본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지금까지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그냥 원금 다 받지 않고 사기로 고소하려고 준비중인데, 형량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지금 미성년자니 성인이 되기까지 몇년을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범 잡히면 어떻게되나요?보이스 피싱을해서 벌어들인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사기를쳐서 남에게 뺏은돈이니 압류가되는걸까요 아니면 만약 못찾으면 그냥 넘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생동감있는전갈계좌랑 이름만 알고 있는데 잡을 수 있나요?게임계정을 구매하려고 밴드에서 어떤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계정이 제가 원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25만원을 입금했는데 밴드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쳤네요. 알고있는게 계좌랑 이름이고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그리고 계좌가 카카오뱅크 청소년계좌입니다. 더치트라는 사기등록사이트에서 등록은 완료했고, 다른사이트 질문답 보니 청소년계좌라서 비공식계좌이고 금액이 100만원 정도되는 거액이 아니라는점, 전화번호를 모르는점, 신고해도 이득이 없다는 점으로 소용없다하네요.. 청소년계좌랑 이룸만으로는 잡기 어려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련한까치156디스코드에서 야한동영상을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디스코드에서 야동을 사려하다가 1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고소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제가 금액을 손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제가 너무 멍청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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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유연한뱀파이어대학 친구가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대학 친구가 군대가기 전에 어깨를 교정하는 물건을 빌려줬다. 하지만 그 친구한데 군대가기 전에 계속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계속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문자를 해도 보질 않는다. 만약 차단을 했거나 일부로 안보는 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