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활기가넘치는밤나무하.. 사기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방향 좀 잡아주세요..!작년 6월 한 헬스장에서 회원과 PT 트레이너로 만나서 자기만 믿으라면서 단기간 고수익 투자로 현혹시켜 돈을 편취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연락하는 과정에서 카드론 한도를 수수료를 주고 늘렸다느니, 해외계좌를 만들어 돈 세탁을 했다느니, 계좌압류 당하고, 공탁금 걸려있어서 도와줄 수 있느냐느니라고 말하고 이번 년도 8월 중순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트레이너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연락 받아서 들은 게 트레이너가 구치소에 있고, 10월 초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트레이너 말을 믿고 시작했는데 돈을 돌려 받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피해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저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피해금액은 8천만원 조금 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만족스러운원앙3자사기 당할 시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제가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우선 절 A 사기꾼 B 계좌 주 C 다른 피해자들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게시글로 매물을 구한다 올렸습니다.그걸 보고 B가 양도를 한다고 하고 연락을 줬습니다.그 전에 B랑 C는 B가 올린 글에 C가 연락을 주어 구매했다가 환불 요청을 하였고 환불 받을 계좌를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B는 C의 계좌를 이용해 A에게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A와 B가 거래할 때 B와 거래한 피해자(a)들이 더 있었음) A와 a는 입금을 하였고 B가 C에게로 가 지금 계좌로 들어온 돈들을 자기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 다른 이름으로 입금된 돈들은 B는 추석 때문에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라는 말로 C는 출처를 의심했지만 B에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여기서 B는 C한테 돈을 더 빌려달라 요구하고 C는 B에게 자기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기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A와 a에게 C의 계좌를 빌려 돈을 받아간 B , B에게 A,a들의 돈을 입금해달라해서 입금을 해준 C, C는 B한테 자기 돈을 더 입금해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 이럴 경우엔 A와 a는 C한테 돈을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그늘나비154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은 기소가 된다면 압수가 되나요요즘 bj 들 마약판매 혐의로 입건이되고있던데 그사람들이 마약팔아서 번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도 입건되면 수익금은 모두 압수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멋진꿩돈 환불해준다 했는데,환불안받은사람이 사기로 고소한다고합니다. 기소유예 성립 되나요?4.85만원에 중고나라에 상품을 게시하고 고소인한테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너무싸게 올린거같아서5.85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고소인한테 4.85 환불해준다 해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만 하네요환불의사 있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매183사기죄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요?문중소유로된 임야의 나무를 벌목업자가 문중인 한사람과 문중회의록을 허위작성하여 문중대표도 대표가 아닌 위 문중인을 대표로 명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청에서 벌목허가를 내어 문중산의 편백나무를 벌목하여 판매하였습니다.이 편백은 문중산에 소재하나 본인의 부친과 본인이 부친소유임야일때인 1970년경에 조림한 나무이며,관리도 부친과 본인이 하였으며,임야가 문중으로 본인도 모르게 특조법으로 1985년에 바뀌었으며, 몇년전사망한 법무사인 본인의 당숙이 한 일이라 그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금번에 아무런 권한없는 벌목업자와 산과 나무의 내력도 모르는 문중인이 저지른 일입니다. 회의록에 문중인들을 4명 더 기재하고 그들의 주소나 서명을 벌목업자가 전부 기재한 것입니다.벌목업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라고하여,사기죄로 다시 고소하고자 하는데,가능 하겠는지요?벌목된 편백은 문중으로 등기가변경된 1985년보다 휠씬 이전인 1970년에 조림한 약55년생의 나무인데 ,조림당시에 임야소유자가 본인 부친이므로 임야의 문중등기와 별도로 나무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벌목업자는 문중산에있는 나무라문중소유로 생각하고 가짜회의록으로 허가내어 벌목한 것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악어68절도 피해품 보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지인이 금반지를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금반지를 처분해서 금반지를 절도범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절도범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푸우지갑을 절도당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안녕하세요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간신히 경찰조사로 지갑을 찾았습니다그럼 상대방에게 합의금 요청가능한가요?너무 괘씸해서 합의 안해주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자발적인아보카도장물 취득하여 판매한 고물상 업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절도를 행한 고물수거업자로 부터 장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고물상업체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공공시설에 비취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공공시설에 유명한 예술품에다가 낙서를 한 20대 2명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떤 벌금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힘쎈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서명 질문드립니다.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서명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과 저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그리고 고모가 할머니로 부터 있던 토지를 아버지 / 고모3분이 였는데 아버지 한정승인후 토지본인이 받을수 있게 서명과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데 원래 따지면 저희는 한정승인으로 토지 소유건이 없는거같은데 또 포기를 해야 되나요?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찍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고모랑 왕래가 없었고 서류를 주는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만약 제가 주는 서류만으로 보증같은게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