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만약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해서 돈을 빼앗기고 대출을 끼게 되었다면 그걸 전부 다 구제 가능하기도 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유려한모과재산범죄의 유형이 궁금한데요 어떤게 있나요?재산범죄의 유형이 궁금한데요 어떤게 있을까요? 종류가 여러가지로 많겠죠?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그 대부업체가 경찰에 걸려서 구속이 됐다면 대출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오늘 뉴스를 보니깐 불법대부업체가 연 이자율 1,002%를 챙겼다고 나왔는데요.진짜 너무 나쁜놈들이네요~이런경우 대부업 대표나 이런놈들 구속당했던데~ 그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원금이나 이자 이런건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평화로운고양이‘공익건조물파괴죄’에서 공익건조물이란 무엇인가요?공익건조물의 정의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공익건조물에서 공익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도 공익건조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인사이트있는치킨게임 아이템 거래 문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아이템을 여러 개를 보유 중이라 그중 한 개를 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팔려 던 아이템 보다 실수로 더 비싼 아이템을 줘버렸습니다. 금액은 더 싼 아이템 가격으로 받아버렸고, 현재 판매자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코끼리119불법돈을 뺏어서 공동공갈로 들어갔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작년 초에 있던 일입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사람이 불법돈인걸 알고 세 명이서 천 만원을 뺏었습니다.공동공갈로 유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인데 실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이 초법이 아닌 대부업을 했다가 추징금을 다 내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사회종사, 보호관찰인데 성실하게 출석도 잘 하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소심한버드나무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밤에 친구를 만나고 새벽에 버려진거처럼 보이고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를 가져와 수리를 해서 타려고 자전거를 찾아 나섰습니다그러다 주상복합 건물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 두대를 발견하였습니다두 대의 자전거 바퀴는 모두 펑크가 발생해 있엇고 체인에 녹이 쓸어있엇으며 곳곳의 부속품에 녹이 생기고 차체와 안장 , 핸들바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어더 이상 타지 않고 버린거같다고 생각하여 보관소에서 한 대의 자전거 바퀴에 묶여있던 플라스틱 자물쇠 부수고 꺼냈고 다른 한 대의 자전거는 잠금장치가 묶여있지 않아 바로 꺼냈습니다그리고 해당 보관소 건물에서 친구와 각각 자전거 한 대씩 준비해온 물티슈로 자전거를 닦고 있엇습니다 그러던 와중 건물 경비원이 나타나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와서 있엇던일을 전부 사실대로 말 하였고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친구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저 포함 친구 모두 만 19살 성인 이며 대학생 입니다이 일 이후 많은 반성을 하고있고 반성문도 제출 할 예정입니다친구와 저 모두 초범이고 학창시절 부터 아무 범죄나 문제 이력없는 상태였습니다앞으로 조사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도 제출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누에76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훔쳐가서 자전거 상태가 안좋은채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4년 11월 11일경 자전거를 도난당했고 (신품가 기준 380만원 가량) 3개월정도 후 자전거 도난범을 잡았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오늘 경찰서에 가서 도난범과 도난범의 아버지와 대면해서 합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 합의금을 자전거 신품가에 1.5배정도를 받는다 하여 500정도 생각하고 경찰서에 들어섰지만 저를 보자마자 무릎꿇고 사과하셔서 300만원정도 생각하고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7,80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많고 자기집 형편에도 힘들다는 소리와 그럼 그 사이에서 합의금을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하셔서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당시엔 자전거 상태를 자세히 보지 않았었기에 몰랐지만 집에 와서 상태를 자세히 보니 이곳저곳 잔기스와 도까가 생겼고 크랙까지 나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에 찍어두었던 사진과 비교해서 보내줘도 자기네들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옆에서 어머니 분께서 합의하지말라고 소리치셔서 저도 거기에 화가나 따졌지만 계속 제말을 듣는체도 않고 자기주장만 이어가길래 일단 내일 얘기하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경우 절도죄로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진행하더라도 이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해서 받아낼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산뜻한스시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얼마 전, 오디션 준비를 위해 어플을 통하여 댄서분을 고용했습니다. 돈은 그때 바로 그분의 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 당일 댄서분이 나오시지 않았고 (당일 노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명품가방 수선 의뢰했는데 돈받고 가방받고 잠적 사기 건3개월 전 인터넷 블로그에 명품 수선 전문점 글을 보고 명품 가방을 수선하려고 70만원 송금하고 택배로 가방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선기간은 1달 정도로 들었는데 2달 가량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카톡도 안받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직접 방문이 당장은 어렵고 일정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도 하는데 지역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