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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귀여운소쩍새254유명인 범죄자가 구속된후 조사받으러 나올때 수의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유명인 범죄자들이 구속된후 검사 받으러 검찰에 출석할때 보통 수의입은 모습이 공개되지 않나요?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왜 공개하지 않늠 것인가요?이게 범죄자가 선택할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검사가 선택하는 건가요?혹시 이게 인권문제가 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회사자금을 100억 행령했을 경우 환수금이 50프로 라면 50억에 대해 날짜로 계산해서 징역을 사는가요범죄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몇백만원 훔쳐서 징역형을 사는 사람이 있구요 또 어떤 사람은 몇십억원을 훔쳐서 징역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경우 횡령금액에따라 날짜로 계산해서 징역형을 사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자라나는청설모다세대 매입임대 입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스티커 부착시 위반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LH매입임대 빌라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빌라이다보니 주차 차단기도 없고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입주민에게는 주차스티커가 발부되어 차량에 부착되어있는데 부착이 안되었으며 방문호수 미 고지 차량에 입주민이 경고문을 부척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 된다면 한국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미국 법정에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러폼랩스 설립자에 대해 미국 검찰이 12년을 구형했고,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최고 130년에 달할 수 있었던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것 이라고 합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발생시 초래한 손실이 총 400억달러(약 55조원)으로 추산되었고,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렇게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 된다면 한국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사랑이넘치는라쿤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과 합의하려합니다제가 비행기에 에어팟을 두고 내렸는데 비행기 기내 청소 용역인 피고소인이 제가 놓고 내린 에어팟을 습득하고 분실물 신고 없이 피고소인의 자택으로 가져갔습니다제가 추후 아이폰 기능인 나의 찾기로 에어팟 위치를 확인하여 직접 찾으러 갔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제 에어팟을 포함해 총 8개의 분실된 무선 이어폰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과 경찰서로 이동했고 지금은 검찰에 송치되어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제 에어팟은 경찰과 함께 피고소인의 자택에 갔을 때 돌려 받은 상태이고 피고소인이 나머지 7개의 무선 이어폰의 주인을 찾았고,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피고소인이 청소 용역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기내에 놓고 내린 분실물을 훔쳐가고 횟수도 최소 8회로 상습적으로 분실물을 훔쳐갔는데 이 경우에 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고소인의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센스있는나비이런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고 처벌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합의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위피라는 앱에서 만나 인스타로 넘어가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처음에는 장례식에 가야한다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었으나 아직까지 주지 않음돈을 빌려줌자기야, 사랑해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총 150만원의 돈을 받아간 후 잠적 (3~4개월 지남)이제는 참지 못할거 같아서 알고 있는 전화번호와 보내준 계좌로 신고할 예정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 또는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상한사랑새299소액사기 재범 벌금 금액이 궁굼합니다21년도에 인터넷사기로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25년8월 피해자 한명 38만원 당근거래 사기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는데 합의를 못하고 원금만 변제하거나 피해자 분이 원금도 안받으신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실형 가능성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란한지빠귀165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립할까요?? ㅜㅜ처음에 돈 빌려갈때 당일에 30으로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당일에 21만원주고 계속 돈 갚는걸 미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당일에 당연히 당일에 전부 받을거 생각하고 빌려준건데 일부만 받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기망했다고 보아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스타이뷰김건희 여사는 어떠한 법위반을 했나요??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검찰에 출근하는데요 어떤 법을 위반하여 계속 출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건물 내 유리문을 열러고 하는데... 와자창 무너진 경우...유투브 쇼츠 영상에서만 보던 장면이 뉴스에 나오던데요..태국 방콕에서 한 여성분이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여는 순간 유리문이 한순간에 다 깨져 버렸습니다.여성분은 손잡이를 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해당 건물주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