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심각한나비104일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2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에서 50만원을 변제 받은 상태입니다.최초 4월 10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4월 25일로 늘려주었었고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한을 계속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면서 원금이 아니라 이자라면서 10만원씩 2차례 송금하였고 남은 270만원에 대해서 갚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제기일이 올때 마다 하루이틀안에 돈이 들어온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합니다.너무 답답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기러기137위임장을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제 친구가 구치소에 있는데요 . 남자랑 공범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사실혼 이지만 남자는 사는 동안에 다른 여자와 만나고 믿고 맡겼던 회사 자금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현재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여자는 구치소 들어가서 알게됐구요. 5년동안 번 금액이 50억 이상인데 현재 갚아야 될 빚이 10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사치가 심해서 고급 외제차를 탔고 명품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일부 명품은 남자 엄마가 정리해서 사용하신거 같구요남자는 사치에 더해 회사 공금으로 코인을 해서 20억 이상을 손해봤습니다. 남자는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다 여자친구가 시켜서 한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횡령에 여자문제 때문에 남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항소중이지만 실형이 3년으로 나왔고 마지막 변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를 맡겨둘 데가 없어서 아는분에게 임보를 맡겼는데 강아지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용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 여자친구가 사무실에 있는 남자의 옷이나 신발등을 팔아서 강아지 수술을 해달라고 저한테 위임장을 써줬는데요. 모든 물건들은 다 여자친구의 카드로 구매했지만 남자가 못된놈이라서 위임장이 있어도 저를 고소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걱정되서 문의 드려봅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중고 거래시 이런경우 저한테는 잘못이 없는거죠?노트북을 거래했고직거래로 거래했습니다.구매자는 분명히 자기가 확인하고 구매했고요그리고 가져가더니 다음날 전화가 오더라고요받으니까 무선 인터넷이 안잡힌다는 겁니다.분명히 와이파이 잘 잡히는거 확인했는데안된다는 거에요 그러고서 환불을 요구하더군요안된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는 겁니다.신고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 없습니다.이런 경우 판매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거죠?본인이 다 확인하고 가져갔으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너있는돌고래292CCTV 열람이 필요한데 경찰을 동반은 필수인가요 ?PC방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CCTV 열람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경찰을 동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PC방 사장한테 잘 얘기하면 CCTV를 보여주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센스있는마법사미성년자 담배 대리구매 처벌이 궁금합니다제가 미성년자인데 담배 대리구매를 부탁한게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인지 대리구매를 해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사슴벌레181아빠가 엄마를 허위로 취업시키고 월급을 준 것처럼 꾸몄어요엄마와 아빠는 2022년 이혼한 상태고아빠는 사업을 하십니다엄마는 프리랜서로 강사일 하고 있고요아빠가 엄마를 아빠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엄마한테 매월 400만원씩 월급을 준 것처럼 했어요실제로는 그런 적이 없고,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 목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200씩 보낸 걸로 알아요그래서 엄마가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시게 되었는데요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다른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해외에서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입금을 했는데입금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언듯 들은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 계좌 번호를잘못 입력해서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한경우 제가 그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만약 그런 일이 벌어 진다면 저는 당연히 돌려 주겠지만 그냥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끝까지 돌려 주지 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란한벌새204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여부 및 책임소재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고종사촌네 점집 (신당) 에 저희 아버지가 복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투자 목적으로 2022년 수집한 로얄살루트 21년 올드보틀 (2000년 9월 1일 병입)을제 허락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갖다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고종사촌네에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으나 복이 어쩌고 조상이 저쩌고 라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약 4개월간 미루다 어제 돌려받았으나 씰링지가 없어지고 코르크마개가 반토막나는 등, 처음과는 판이한 상태로 돌려받았습니다. (사진 참조)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 가능한지,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갖다주기 전 상태)(전일 반환받은 후의 상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복하게살아요주거 침입한 도둑과 싸웠는데 유죄가 말이 되는건가요?한 밤중에 집에 도둑이 침입을 하였는데 자고 있던 집주인이 이상한 소리에 깨어 보니 도둑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집주인은 도둑을 잡으려고 하고 도둑은 도망가려고 하다가 주인이 마구 때리면서 도둑을 잡았다고 하며 이 상황에서 도둑이 좀 다쳤다고 합니다.이에 집주인이 유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판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친근한문어자전거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 이름이랑 전화번호,계좌는 아는데 어디사는지를 몰라도 잡을 수 있나요?페이스북에서 전화번호 받고 연락하다가 30만원 먼저 보내고 돈이 부족해서 자전거 받으면 8만원 보낸다 해서 알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말 바꿔서 30만원 돌려달라 했더니 이미 친구한테 갚아서 돈 없다하고 돈도 못받을거 같아서 그냥 8만원 보냈는데 그 이후로 잠수타면서 답이 없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는 압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