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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린비버157유료 낚시터에서 타인 어망(물고기) 훔쳐 간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유료낚시터에서 다른 사람 물고기(어망) 통째로 훔쳐간 사람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휴대폰 하고있어서 제 어망 훔쳐가는걸 못보고 그사람들 이미 가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어망을 통째로 들고 나간걸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라마카크252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 질문드립니다어제 택시 정류장에 앉아있다 택시를 탔습니다타기 전 정류장에 가방을 두고 택시를 탔는데 내릴 때 이를 깨닫고 다시 가보니 가방이 사라졌습니다일단 주변 지구대에 분실물 관련 접수를 했는데이를 분실물 접수가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하는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점이횡 고소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동고비49소액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21년도에 교재 무료나눔 한다고 사람들에게 택배비만 받고 도망친 사람이 있거든요 피해자들도 30명정도로 있었고 이미 사건 다 끝난걸로 아는데 소액이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지금와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증거들은 다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Fc(피파)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 귀속거래를 하면 불법인가요?fc모바일 이라는 게임에 귀속매물 즉 판매자만 많은 매물이 있는데 그걸 팔여고 티피(재화)로 사달라고 하고 돈을 줘서 그 매물을 사게 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님 제가 판매자 입장이 되도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만 13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남생이222상품권 구매, 달러나 엔화 구매 하는 업체들상품권을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등의 업체나달러, 엔화 등 다양한 해외 화폐를 거래하는 곳들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가요?예를들어서 사설 환전소 등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갈기쥐244권도형씨 사기이유 고학력자신데...미구대학출신이신데 왜 코인 으로 구속되셧읆가요??다른일해도 된거 아닌지요?법망을 피할꺼라고 확신한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크낙새264전세집 누수 곰팡이 수리 보상전세집 벽이랑 천장에 물이새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줍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하스사기꾼에게 거래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할까요?요약 : 1. 구매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하나요? 처음에 보내준다고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정보라 찝찝합니다.2. 5000원을 더 받았는데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작년 495,000원 사기를 당해 더치트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두달만에 연락이 됐고 25만원, 25만원 2번으로 나눠서 50만원을 환불이라고 제게 입금했습니다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송금확인증을 달라 대화 내역을 달라 계속 요구를 했고제 개인정보라 찝찝해하면서도 송금확인증까지는 보내줬습니다내화 내역을 계속 요구하길래 환불을 받으면 그때 다른 것도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보내주려니 닉네임부터 주소 등등 너무 개인 정보가 많아서 찝찝해요보내줘야 하나요? 저한테 송금확인증이랑 법원에 제출하겠다 알아서 판단하고 신고하겠다 이러는데 여태 연락 안되다가 저러는것도 황당하고 협박받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말도없이 제가 입금한거보다 5000원을 이 사람이 더 보냈는데 괜찮은가요? 다시 입금해줘야 하나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독수리117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당근마켓에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직거래 현장에서 배터리가 없어 구동확인을 하지못하고 문제없을거라는 말을 믿고 인수 후 자택에서 작동불량인것을 확인했습니다.판매자는 아침에 연락주겠다고 했다가...친구물건 위탁판매라고 둘러대다가...이틀후 연락주겠다고 한뒤 4일간 연락두절(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장안함)되었습니다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죄송하다며 환불을 특정날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날을 넘긴지 2주일입니다...카메라는 뭐가문제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인수 2일 후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후 현재까지 위탁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중요부품 고장이라 수리비가 막대하다고 기사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서론이 너무길었습니다만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싶은것은1. 중고거래라고 해도 물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2. 경찰서를 갈 시간이 없어 한달 정도 뒤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늦어 문제가 될까요?3. 서비스센터에서 검사비용, 왕복 교통비 엄청들었는데 이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상품권을 위조해서 유통한 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예전에 한참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갈수록 범죄가 지능적으로 되어 상품권도 교묘하게 진짜처럼 위조해서 유통을 한다고 하던데 이런 범인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