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길에서 주운 물건 주인 찾아주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난후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그리고 버스안에서 타블렛 pc가 든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집에 와서 잃어 버린걸 알아서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어떤 아저씨가 제 가방을 가져가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만약 길이나 버스안에서 남에 물건을 주운 경우 주인을 찾아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제명의차량에 보험가입 막는방법이 없을까요사기를 당해서 제차가 대포차가 되었는데요. 자세히 말하면 길어서 중요한건제가 차소유준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차를 제 명의로 보험들 어서 타고있습니다.이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떻게 제명의로 보험을 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이걸 보험사들에게 통보해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노는보아뱀편의점 알바 그만두고 폐기 50배 배상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유통기한이 지난 2300원짜리 요구르트 4개를 폐기처리하고 제가 가져갔는데 그만둔 이후로 cctv를 보신 후 장면을 사진찍어서 저한테 50배인 46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지만 구두로 허락받아서 카톡이나 문자 녹음같은 증거가 있진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다슬기166특수재물손괴 은닉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 특수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특수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특수재물손괴죄인가요.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이어떻게해야될까요.특수재물손괴죄는형량이세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IlIIlIlIIlIIllI계정 회수 사기 신고하면 검거 가능한가요?5/9일에 메가스터디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계정을 30만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14일(약 5일이 지난 시점)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저는 해당 계정에 더 이상 접속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수를 당하게 되었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아가놓고 연락을 보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제가 뭐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비밀번호 변경 안 했고 오히려 너가 비밀번호 변경하고 나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상대방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용, 입금확인서 등 필요한 정보들은 전부 다 있는데 신고하면 검거 가능하죠? 자기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데 이건 제가 수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전부 조사를 해주겠죠?설마 우리나라 경찰력이 계정 비밀번호를 누가 변경했는지도 조사 못할만큼 취약하진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장서 타인의 차량에 부착된 개인 전화번호 수집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서 차량에 놓여 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외부인이 종종 있습니다. 의도야 어떻든 상당히 불쾌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부드러운베이글중국의 대형게임사에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합니다.중국의 대형게임사에서 중국정부의 중국 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한 실명인증 정책으로 인해 내외국인에 대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합니다.외국인은 여권을 통해 신분이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만 여권번호와 저의 얼굴 사진이 담긴 사진을 보낸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될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인증만 하는 것이니 괜찮은 건가요?여권번호를 통해 일어난 개인정보 악용사건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렁찬관박쥐215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공공장소에서 물건이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 훔친다면 물건을 찾기 위해 "오늘까지 들고 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할지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말을 하고 절도범이 용서를 구했을 때, 제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신고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면 사기죄일까요?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던 말일까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점잖은물총새77번개장터 사기 1년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번개장터에서 책을 샀는데 상대가 잠적했어요계좌, 전화번호, 번개장터 명의 상대가 다 동일한것을 보고 선 입금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재수중이라 경찰서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다면 수능 끝난 12월 쯤에 신고 해야 할 걸 같은데 그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lIlIIlIlIIlIIllI사기꾼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대학생 A에게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A에 대해 알아보던 도중, 해당 학교 학과에서 A와 해당 대학교 학과 학생회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의 부모님께 돈을 돌려받고 마무리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해당 학생회에게 연락해서 A의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 부모님과 연락을 취해 해결하려 합니다.학생회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학생회 또는 저에게 발생할 법적인 문제 여지나 문제 될만한 건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