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여린식빵휴대폰내구제 피해랑 근황 관련 질문?23년 12월 말쯤에 급전이 필요해서 내구제 대출을 받았는데 말한 금액과 실 수령금액이 달라서 사기임을 뒤늦게 깨달았었습니다.Sim카드는 폐기하고 기기만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현재 추가적으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되는 기기나 대출은 없지만 해당 사기기기의 할부금이 부담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구제사기로 인한 할부금에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사랑새194주민등록증을 길에서 습득하고 판매하다가 걸렸습니다돈은 취득하지 않았고, 길에서 신분증을 주워 sns에 판매글을 올린 후 구매자와 만났습니다.구매자가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하며 그냥 넘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다 경찰서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으러 와야한다고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걸까요?타인의 신분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그런 죄가 따로 존재할까요?피해자(신분증 주인)에게 제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전달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나팔새192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통장 대여자에게 민사금액은 약 400만원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도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100만원정도 받고 대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 반환의사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당사자 남자친구라며 사정이 안좋아서 반만 갚을 수있다고 하더군요. 늦더라도 기다려줄테니 전액 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200만원도 어렵다고 싫으시면 변제를 안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당사자가 아닌 통장총책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민사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엄벌탄원서 같은걸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민사를 걸었을때 인정이되면 상대방이 안하면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찬아빠길거리에둔 물건 누가짚어갔습니다....잠깐 화장실 다녀온사이에 가져가버렸네요.철자재인데아마도 재활용 하시는분들이나쓰레기줍는 분들이 가져간듯합니다.분실후 바로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를 썼는데요.이후상황은 어떻게 처리가될까요?주변에 cctv는 있는거같습니다국기수사본부 접수 카톡이왔는데경찰에서는 언제연락이올까요?3일됫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명확한율무차절도사건 피해자 입니다.합의금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24년 12월 주차창에 잠기지 않은 주차중인 제 차량에서 피의자가 지갑.현금 총 3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112에 접수후 관할 경찰서에 접수후 4개월후 그때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후 법원에서 공판기일 문자가 오고 7월1일 국선 변호사가 연락이와 합의금 생각하는 금액이 있냐해서 그냥 395만원 애기후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그후 하루에 100만씩 현재 290만원 이체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직접 싸인한것은 없으며 통화 및 문자상으로 395만원에 대해 알겠다고 구두상으로만 애기한것 인데 그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요구 할수 있나요?아니면 힘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사기 범죄 합의 안하고 형사처벌로 가면 돈중고거래 사기 합의 안하고 형서처벌로 가면 저는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판결 후 저는 원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마른대추나무자전거 도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신품가 60만원대 자전거를 도난 당했다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전거를 건물 안쪽에 보관해서 녹이 없었지만, 피의자는 자전거를 밖에 보관 하여 녹이 꽤나 생겨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따뜻함이넘치는떡갈비3자 사기 피해 (중고 거래, 티켓 사기)안녕하세요 제가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요티켓 판매한다고 한 사기꾼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외국인이고요A가 외국인이라서 자꾸 외국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저는 사기당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국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A가 한국인 명의 계좌를 줬고 저는 거기다가 돈을 보냈습니다.나중에 사기인걸 알고 제가 그 계좌 주인을 신고했고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들 피해보지 마시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좌 주인인 한국인 B가 연락이 오셨어요.저는 그 B라는 사람을 신고한거죠 경찰에?근데 B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도 A한테 사기를 당했고 제가 보낸 돈을 또 A한테 보냈다는겁니다.그래서 저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대요근데 B가 A한테 사기를 당한건 제 돈으로 그분이 사기를 당한거라서 별개의 일이고 B는 제 돈을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B가 A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제 돈도 못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긴 해서 결과는 안 나오긴 했는데 전 당연히 돌려받을거라고 생각했던지라..아니 저는 분명 B한테 돈을 보냈고, 그 사람이 A한테 제 돈으로 또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일부러 사기임을 대비해서 한국인 명의 계좌를 달라고 한거고 그 사람을 신고한건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중거거래 사기 원금받고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사기범 잡았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이 맘에 들지 않으면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에게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했을때 가해자가 원금도 안돌려줄 확률이 있을까요? 원금은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폐지줍는 고블린사이버 범죄 중 재산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즘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사이버 범죄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재산과 관련된 범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해킹,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랜섬웨어 같은 것도 재산범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니까 전통적인 절도나 사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