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태평한허스키119공증을 받았는데, 일부만 지켜진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결혼을 전제로 다른 지방에 내려와 1년 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고 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급여는 한 푼도 받지 못 했고 세금이 아깝다며 고용 신고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까지 당하며 제 돈까지 싹 끌어다가 친구들 돈을 갚는데 쓰고, 개인 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은행권만) 각자 생계을 위해 남자친구는 취업을 했고 저는 이 지역에 제가 하던 일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이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어머니께 몰래 사업을 하고 빚을 졌던 것과 더불어 제게 갚아야 할 돈, 임금, 위자료 등을 알리고 현재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남자친구와 공증을 받았고, 공증 내용에는 채무와 임금을 2025.1.31 까지 연 이자 5%로 갚는 것과 위자료는 바람이 걸린 그 순간부터 1천만원에 연 이자 7%로 2025.1.31 부터 100만원씩 갚는 것, 그리고 제가 서울로 이사갈 시 그 비용으로 80만원을 제공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된 집의 월세와 공과금은 제가 퇴실할 때까지 그가 내는 걸로 명시 했습니다. 2.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2024.11.21 경 돈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협박으로 인해 월세는 제가 내라고 안 그러면 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고 따로 문서화 한 것은 없습니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쓰라고 해서 쓰고, 현재 회생에 문제가 생겨 채권채무를 포기하겠다는 법원에 제출할 각서 같은 것도 쓴 상황입니다. 3. ★결론적으로 억울해서 월세를 내기 싫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이사는 2025년 2월 중으로 나가야 하는데 공증에 쓰여진 한 줄로도 월세 및 공과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4. 그리고 남자친구는 6월 중순경부터 11월까지 제 명의로 일을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고 결혼을 한 사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추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몰랐는데 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를 내야 할까요. 그 인간 월 수입 (250-300) 정도이고, 저는 아르바이트라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150-160 정도입니다.이 인간 이 인간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부분은 추후 꼭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din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매번 말로만 줄게 줄게 자기사정만 나열하고서는 100만원 200만원 빌리고 10만원씩 한두번 갚고 돈을 갚지않아요. 빌려줄때까지 전화하고 연락하구요..4월부터 이번달까지 2100만원 빌려가서 100만원 갚고 제때 돈을 준적이없어요..돈을 갚지않아 제가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요즘 티비를보면 뉴스에서 전세사기범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지간하면 금방잡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잡는데 오래걸리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꿈많은천혜향무인매장 절도죄 관련 궁금합니다..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불량청소년들 열명정도 들어와서 2시간 가량 머물다 갔어요 늦게 발견해 나가라 하긴 했네요 예전에도 여러번 저희무인매장 들어와 단속을 했는데 날 추워져 또 들어온거 같은데 한 아이가 컵기계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컵을 억지로 빼서 저희 언더싱크정수기 물을 마시더라고요 죄질이 불량한데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신고하면 좋은가요? 금액보단 한번이 아닐거 같고 저희매장뿐아니라 다른무인에서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을거 같아서요 비치되있던 냅킨이나 뚜껑도 막쓰고 집기도 아무데나 둬서 이건 같이 묶어 신고 못하나요? 예전에도 비치되있던 캐리어나 뚜껑 냅킨을 훔쳐간적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주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것을 봤는데 신고 해야하나요?주변에 친하지는 않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다른 사람 명의로 이것 저것 돌려 놓던데 이런거 모른척해도 죄가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황새285왜 법은 여자한테는 약하게 느슨하게 처벌하나요..?동덕여대 사건만 봐도 저 주동자가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이 했다면 경찰이 바로 잡아가거나 할텐데여학생이라 그냥 넘어가나요...?그리고피해가 50억에 달하는데 저걸 보상 못하면구속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훈훈한심바:)점유물이탈죄 합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해외에서 직장사람사람들 및 가족에게 줄 선물로 크록스 9켤레를 구매하였으며, 이중 5켤레를 비닐에 담았습니다. 귀국하여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비닐에 담아놨던 5켤레를 분실하였습니다.집에 도착해 분실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공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인천 근처에 있던 지인을 통해 대리인으로 cctv를 확인하였고 70대 할머니 4명 무리로 비닐봉투 안을 확인하고 황급히 차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의 권유로 공항 내 공항경찰을 통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방금 전 수사관을 통해 연락받았을 때 물품은 사용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공항으로 가지고 오셨고, 검찰을 통하여 넘기고 별도의 합의절차 과정은 없다고 하십니다. 점유물이탈죄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기만 하면 합의 없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고니117현관 cctv 설치 문의합니다..ㅎ지난 달부터 집앞 바로 옆 계단에 아이스크림 막대 투척하는 사람 찾아내고 싶어서 현관 앞 cctv 설치 하려는데설치는 그냥 하는건 아닌가보더라구요!처음엔 밤에 현관 문 퍽 치는 소리나서 무서워서 문 안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이스크림 막대가 있더라구요.화가 났는데, 참고 넘어갔습니다.그런데 그후,, 5~10일 간격으로 아이스크림 막대가 발견..밤에 던지고 가는듯한데... 일부러 그런게 아무리봐도 맞는듯해서요!!찾아서 그 막대 다돌려주고 싶을정도..사진 다 찍어서 증거 모을걸,,, 막대 모을걸 생각했는데요그래도 그냥 참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도 발견.. 못참겠네요!10일 전에도 막대 발견.. 열받았죠질문입니다.*1.CCctv 설치하려면 동의를 꼭 구해야하는건가요?*2.그렇다면 어디에 동의를 구해야하는지?검색해봐도 다 답변이 달라서 답답해서 남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요즈음 로맨스 스캠이니 보이스피싱이니 엄청나게 많은 사기가 있잖아요?만약에 로맨스스캠을 당하고 있는상태인데, 역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다면 이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최근에 카드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특정 주소지로 카드가 발급됐다고 하더라고요.아무리 생각해도 카드를 발급 받은 기억이 없어 해당 카드사로 전화를 하니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