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조그만사랑새180당근마켓 가품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당근마켓에서 다이슨 에어랩 고장난게 3만원에 올라와서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예약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10만원에 산다고 했다면서 10만원에 판다고 해서 10만원에 직거래 하기로 하고 갔어요 얼마전 사기를 당해서 직접 상태 보고 입금 하기로 했는데 차에 타고 있을때 창문으로 주시면서 그냥 입금해달라고 확인할게 뭐있냐 이런식으로 주셔서 입금을 했어요 수리업체 찾아서 강남에서 성남까지 수리 업체에 가서 10만원을 주고 수리 하고 필요한 구성품도 10만원치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틀정도 후에 사용하려고 보니 가품 의심이 되어 인터넷 서치 후 가품인걸 알았어요 바로 채팅 보내니 10만원에 수리비 환불 해주겠다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품이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거고 제 시간과 기름값 써가며 집까지 가서 사고 수리업체 찾아서 고치고 정품인줄 알고 구성품까지 샀고 게다가 다시 가지고 오면 환불을 해준다는데 제가 고장난거 가져다가 고쳐서 다시 돌려주는 심부름을 한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해서 환불액과 수리비 외에 합의금 요구했는데 그건 제가 사고싶어서 온거니까 자기가 줄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가품을 판사람이 잘못이지 모르고 산사람이 손해봐야 하나요? 고소해서라도 합의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한스컹크33중학생 절도사건 일어났는데 50만원정도 없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월요일날 등교때는 에어팟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증인도 많습니다그런데 하교할때 에어팟이 사라졌습니다그날은 체육시간이 있었고 저는 체육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교실에 있어서 훔칠 시간도 없었고요그런데 유일하게 비운시간이 체육시간 입니다 의심가는 아이는 저희반 아이인데 그 아이는 그날 체육시간에 수업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의 없어졌구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훔치는걸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반에서 그 아이를 2번인가 만났다고 했습니다씨씨티비는 복도에만 있어서 훔치는걸 직접 보지 못했다면 학교에서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만약 체육시간에 저희반에 들어온게 그 아이 뿐이라면 증거가 부족하지만 고소가능할까요..?만약 안됀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그 아이는 작년에도 훔치다 걸린적이 있다고도 합니다제 친구도 에어팟 같은날 잃어버렸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량감자사기죄 질문드립니다 차량관련 사건사기 죄로 재판이 잡혔습니다문의드립니다차량관련 사건인데8x 란 사이트에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1%소유권을 준다는 말과 함께차주가 찾을때까지는 문제없을꺼란 얘길 듣고구입을 하여 타다가 저도 돈이 필요하여인터넷에 똑같은 글을 올려 판매를 했습니다소위 말하는 채권차량,또는 대포차라고도 불리는데문제는 제가 판매를 하고 그분이 한참 타다가갑자기 법원에서 압류하겠다며 차를 압수 당했습니다그러니 그분은 저를 이거 사기아니냐며 고소를한 상태이고요제가 정상적이질 않은 차량을사고 판게 죄라면 죄 맞습니다인정하는데 억울한 상황입니다기소 내용에는 제가 처음부터 문제될지 알고판매를 한 사람마냥..문제될지 알면 저인들 그렇게 구매를 했겠습니까저한테 차량을 사간 사람이 차값을 물어내라고고소를 한 상황인데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경우 어찌되는지요구속까지 될 수 있는 건지요?합의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데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합의는 힘들것 같습니다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쓰이는데구속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26일이 공판기일이라고 출석하라는데나가면 뭘 하는지요?검찰조사도 따로 받아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검찰조사도 없이 바로 재판이 잡힌건 안좋은건지요?전문분야로 계시는분들께 한말씀 상세히 듣고싶으니도움부탁드립니다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될게 많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지하실이 있는 건물은 반드시 출입구가 두 곳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조그마한 건물에 지하실이 있는데주로 사용하는 출입구 계단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출입구가 하나 더 있는데이렇게 출입구가 하나 더 있는 이유는 법이 정해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뉴스를 보다보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는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이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정한참새215코너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옮기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넘어짐쓰레기 수거하는 환경 미화원입니다.동네 안 골목 코너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여 주차 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위치를 옮기고 지나갔습니다.그리고 8일후 형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오토바이 차주가 죄물손괴로 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였습니다.형사님께서는 cctv를 확인 하였는데 고의성이 보이지않아 죄가 성립이 안되어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하셨습니다.경찰서로 내방하여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하셔서 일하는 도중 경찰서로 가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cctv에 찍힌건 저희가 오토바이를 옮기고 주차가 확실히 되어있는지 확인까지 해보고간 모습이 찍혔고 10분정도 지난 후 오토바이가 스스로 쓰러진 영상이 였습니다. 저희가 지나가고 10분정도 시간동안 다른 차량이 2대가 지나갔는데 형사님께서는 영상을 계속 확인해본 결과 지나간 2대 차량은 접촉이 없었다고 하고 오토바이가 쓰러진 이유는 저희가 위치를 옮기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희가 민사적으로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사님께서 오토바이 차주분에게 제 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다음날 오토바이 차주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기위해 수리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일을 하면서 사고가 있던곳을 지나가게되어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해보고 오후에 차주분이 견적서를 보내주셔서 견적서를 확인해본결과 저희가 본 오토바이 상태로 나올수 없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이럴경우 차주분이 보낸 견적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나요??제생각에는 골목에도 불법주정차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가 차량이 지나갈수 없게 주차를 하였고 위치를 옮기고 넘어지지 않는지 만져보면서 확인까지 하고 지나갔는데 10분정도라는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넘어졌는데 저희가 보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곰살맞은물수리146제 실수로 판매한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제가 넥x 계정을 정리하려고 명의도용탈퇴로 즉탈을 했는데 실수로 전에 판매했던 계정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구매자분에게 연락왔는데 다른분에게 재판매 하였고 캐릭이 삭제 되었다합니다 그때 제 실수인걸 알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재판매할때 저에게 따로 판매한다 얘기한건없어서 좀 당황스럽긴한데 제 실수로 삭제한거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명의도용탈퇴로 즉시 탈퇴 계정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미어캣103민사와 형사상의 범위를 알고싶어요현제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찰에고소를하니 형사는 진행이 안되고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충분히 사기를칠의도로 여러명의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형사사건은 진행이 어렵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초한산양255토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임야나 농지로 되어있는 토지에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포장및 컨테이너 주택을 설치 하고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오징어211지인한테 부업사기 당했는데 뭐부터 해야나요?뭔지도 모르고 덜컥 결제한 제 잘못도 있는데지인이 2천만원 카드 결제하면 백만원 정도 벌수 있다 카드값은 취소하면 된다더라구요.일단 그날은 홀려서 했는데 아무래도 안될거 같아서 안하겠으니 취소해주라 했어요.근데 카드 대금 입금해주겠다더라구요.딱 언제까지 준다 이것도 없고 이제 백만원 받았어요.신분증 사진 혹시나 찍어둔게 다인데 집주소도 맞는지 모르겠고 신분증도 가짜아닌가 불안해요.경찰에 고소해서 보름만에 연락받았는데 제말듣고 그게 뭐냐구 이해안된다네요. 3주뒤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고 끊었어요.지인은 계속 내일준다 말만 한달짼데갑갑하네요 ㅠㅠ 뭐부터 하는게 좋을까요?지급명령? 이거 신청 해도 돈 안주면 끝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