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고요한기린12225.01.22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중고나라에 에어팟을 8만원에 올렸고 구매자가 7만 5천원으로 네고를 요청하여 네고를 하여 택비를 제가 부담하고 보냈습니다.중고나라 글에는 하자가 없다고 적었는데 구매자가 받았더니 하자가 있다하여 2만원 부분 환불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가족한테 판매를 요청 받은거라 가족의 말을 믿고 하자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어보니 중고나라에 올리기 전에 확인했는데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지지직 거림이랑 마이크가 문제가 있다고 완전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그걸 거절한 상태입니다.구매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다 하여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하자가 없다고 올린건 맞지만 그 하자가 배송 중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서 2만원 부분 환불을 진행해 드렸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유망한코요테22925.01.22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어떤 처벌을 받나요?인터넷에서 중고로 시계를 샀는데 택배를 받아보니 고장난 시계를 보냈네요.. 사기로 신고 하면 사기친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돈은 받을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25.01.22
당X마켓 배X의 민족 사기 잡는법 알려주세요당X마켓에서 배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식으로 사기꾼을 잡아야 할까요.. 방법을 아시고 경험이 있으신분만 방법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25.01.21
다이소 절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진짜 30배 청구하나요?다이소에서 절도죄로 경찰에 넘어갔는데 처벌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물건값에 30배 청구하던데 진짜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25.01.21
만약 기소유예 되면 벌금 내야하나요?초범이긴 한데 만약기소유예되면 벌금이나 피해보상금 내야하나요?수사 기록 남으면 평생 안사라지는건가요?학교에도 연락 가나요? 졸업했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그럭저럭유일한벚꽃25.01.21
분실 체크카드 무단사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오전 3시경 아이스크림 무인점에 카드를 깜빡하고 놓고 왔습니다.오전 5시경에 토스 결제알림이 뜨길래 아차 싶어 빠르게 분실지점으로 가서카드는 회수해오고 혹시 몰라 상황을 설명하며 영상 하나를 찍으면서 향했습니다.그런데 아이스크림 무인점 특성상 카드를 제가 깜빡하고 키오스크에 꽂고 왔으면고의성이 성립되나요 ?우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그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처음부터보기좋은디자이너25.01.21
군대에서 물건을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군대에서 훈련나간사이 20만원상당의 에어팟을잃어버렸는데요 이거신고하면 범인찾을수있을까요? 물건은 못찾아도 너무열받아서 뒤집어놓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25.01.21
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다이소에서 절도 약 3건 있어요 처벌 어떻게 되나요초범이긴 한데 이미 경찰에 넘어갔다고 해요학교 정보 써놨는데 학교에 연락 갈까요? 이미 졸업했는데 말이죠부모님 전화번호 썼는데 경찰에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경찰서 가야하나요?이거 상습 절도 아닌가요...? 처벌은 어떨게 될까요 만약 벌금 내게 된다면 얼마정도 내게 됭까요?저 재판 받나요? 기소유예는 뭐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특히희망이넘치는가재25.01.21
안녕하세요 외국인사기꾼을 잡을수있을까요?자신이 영국에사는 사람이라며 첨에 연락이왔는데 대화를하다가 자신이 해양 엔지니어이면서 배를타며 무역을한다해서 그냥 그러러니했는데. 어느날 터키에 도착해 함선에 필요한 물건을산다고 자기쪽인터넷이 안된다고 자신의 은행서 돈을 보내라고해서 보내는데 그 은행이 나라가달라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한테 보내달라하고 자신이 도착하면 준다고했는데 지금 몇달이 되도 돈을 안주고 자꾸 돈이 더 필요하다고합니다 이런사기꾼을. 잡을수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25.01.21
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청소년 절도 처벌 어떻게 될까요?다이소에서 물건 3번정도 훔쳤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됐다고 해요.학교 정보 물어봤는데 학교에 연락 가나요?(졸업했어요)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구체적으로)경찰서 가서 뭐하나요?기소유예 가능성 높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