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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4.23
형 집에 들어와서 형과 형수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간에 귀금속을 훔쳤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형과 동생이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형은 아주 잘살고 동생은 백수건달로 형 집에 들어와서 형과 형수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간에 귀금속을 훔쳤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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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4.23
주간에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야간에 물건을 훔쳐 나왔을 경우에는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야간에 물건을 훔쳐 나왔을 경우에는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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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꿀벌17725.04.23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신고할수 있나요?지인에게 준 물건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지인이 카카오톡, 메일, 문자 모두 무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해당 지인이 특정 목적(병원비)으로 돈을 빌려가고 본인 카드값이나 그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돈을 돌려받아도 횡령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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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뭄해리25.04.23
경비실 시시티비 열람시 미자는 보호자가 같이 동반해야 하나요?콘서트 티켓을 도난당한 것 같아서 경비실 시시티비를 보고싶은데 미성년자면 보호자를 꼭 동반해야 하나요..? 엄마 몰래 예매한거라 걸리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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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뭄해리25.04.23
콘서트 티켓을 도난당했는데....제가 배송업체한테 티넷을 우편함에 넣어달라 했는데 티켓을 도난당한 것 같아요 이럴땐 일단 경비실에 가서 시시티비를 확인해보는게 맞겠죠? 시시티비 보여달라하면 그냥 보여주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먼저 하나요.. 엄마 몰래 예매한거라 들키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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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지지받는향나무25.04.23
길에서 현금 천원만 주워도 처벌 받나요?길에서 현금을 줍고 경찰서에 신고하지않으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원을 주워도 마찬가지인가요?그냥 가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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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따뜻한마음을가진두부찌개25.04.23
새상품을 파지장에 버렸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박스 안에 들어있던 명품의류가 테이프 없이 개봉이 가능한 박스 형태입니다.부모님이 빈 박스라 생각하고 파지장에 버렸는데 외출 다녀와서 해당 사실을 알고파지장으로 가서 찾았으나 박스만 버려져 있고 의류는 가져간 상태였습니다.비닐도 제거하지 않고 택배 받은지 2시간 된 완전 새상품 인데 누가 상자를 열어서 가져갔습니다.이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해당위치에는 CCTV 가 설치 되어있고 CCTV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 아파트가 도난사고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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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4.22
보이스피싱 관련,전화보다는 서류로 보내달라거나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까요?보이스피싱 관련 검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전화보다는 서류로 보내달라거나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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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4.22
습득물을 습득하여 이것을 경찰관서에 신고 하려면 직접 파출소에 방문?주변에서 습득물을 습득하여 이것을 경찰관서에 신고 하려면 직접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이외에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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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5.04.22
가게앞에 가로수 베버리면 처벌은??상점앞에 가로수를 여러가지 이유로 무단으로 베버려 훼손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타당하든 타당하지않든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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