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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튼튼한삵107사기꾼이 선불유심 사서 사기친것 같은데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모르겠어요당근마켓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전화번호 카톡추가 자동으로 해놓아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찾았는데 선불유심 판매업자를 처벌 받게 할 수는 없는지, 텔레그램 계정을 수사해서 사기친 사기꾼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경찰에 어떻게 증거를 제출해야 엄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검찰에 수사요청해도 엄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오늘 뉴스에 화환을 주문하고선 잠적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렇게 노쇼한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군인을 사칭한 한 남성이 꽃집에서 90만원치 화한을 주문하고 잠적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노쇼한 사람들을 잡으면, 어떠한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겸손한갈비찜핸드폰 해킹으로 인한 본인계좌에서 타인으로 입금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22년 11월에 핸드폰 해킹(심스와핑)으로 인해 700만원 가량 제 계좌에서 타인 계좌(모르는사람)로 입금되었습니다경찰에 의뢰했는데 수사는 중지 종결 되었고, 입금 받은 2명이 있는데 한명(소액)은 검찰에서 기소유예한명은 수배가 안되어 수사 중지 종결 되었습니다.마음같아서는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앙꼬르금투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질문1. 배당금은 금투세 적용 안되고 15.4 프로 세금 이 맞나요?질문2. 금투세에서 수익 실현은 주식을 매도 했을때 발생하는 금액인가요?질문3. 국내상장해외eft 배당금을 받으면 15.4 프로만 때고 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500만원 나오면 250 제외하고 250만원의 22프로? 세금을 내는게 금투세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양48개인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고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사기는 지급정지요건이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그래서 스미싱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허위신고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허위신고 라도 하고싶은데…어떻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카드를 분실했을 때 물론 신고를 하거나 사용 못하게 만든 후 쓰레기 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콘도르1133자사기 피해자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번개장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거래 후 판매자계정이 거래사기로 정지되고 물품을 받지못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저는 판매자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 계좌주인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오픈카톡에서 본인계좌를 빌려주었고 이에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여기까지 현재 발생한 상황이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1.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 둘 다 신고하면 되나요?계좌주인과 3자사기범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요?계좌주인이 합의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좌주인이 만약 피해금액을 변상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저에게 5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예전에 사귈때요그런데 헤어지고 5만원을 갚지 않습니다이미 차단을 당해서 아예못받을거같습니다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꾼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어떤 사람은 사기꾼을 말투만 봐도 바로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우수한청설모합의 거절하는 소액절도범을 처벌하고 싶습니다몇달 전 시험기간에 잠시 들른 편의점에서 우산을 절도당했습니다 cctv를 보니 친구 한명은 결제하면서 절도범을 자꾸 보고있고, 결제도중 절도범이 들어와 주위를 살피다 제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두명이 합동,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특수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로 송치가 된 상태이고, 제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전혀 없으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초범이고 우산이니 약식을 받고 벌금 30내지 50만원 내고 말지라는 생각인거 같아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소액 초범 절도범은 합의 없어도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나요? 우산 보상, 그날 집까지 비 맞은 옷 전부 보상 못받았습니다 민사 말고는 못받는다 생각하면 되나요Cctv 영상보면 그 친구와 절도범이 자꾸 눈을 마주치며 가게주인이 안볼때 우산을 가지고 빠져나가는게 확인이 되는데 특수절도를 주장하려면 영상 말고도 둘이 모의를 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는건가요?두명이 서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만 이미 일반절도로 송치된 상태에서 뒤집기는 어렵겠죠..?소액이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 가능성 있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에 괘씸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