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내내용기있는초콜릿중고거래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보 제공도 사기죄에 성립할까요?중고거래로 오래된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xd카드와 sd카드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여 구매했지만알고보니 xd카드만 사용 가능한 카메라였습니다.저는 구입 전 xd카드만 사용하는 카메라는 구입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따오기76환치기란 정확히 어떤 행위로 인해 수익을 내는 불법 행위인가요?종종 경제쪽 신문기사나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면 환치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환치기를 해서 상당량의 수익을 낸 불법 행위를 검거했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환치기란 어떤 방식으로 자행되는 불법 행위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중고나라 소액사기(1만원정도)는 합의 안되어도 대부분 기소유예가 뜨나요???번거롭게 고소했는데 돈도 못받고 기소유예 뜰까봐 걱정입니다 이런경우는 피의자가 경찰조사 출석은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요즘 보이스피싱같은 문자가 많이 날라오는데요.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대응방법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고소취하6/11일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6/14일 전화로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6/17일 경찰 방문하여 고소취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아직 조사담당자 배정 전 상태이기에, 사건 종결 여부를 여쭤보았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구요.이런 경우 보통 내사종결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열정있는두루미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게임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관련 정보가 적어요.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게임 내에서 제가 보유한 TP라는 게임아이템(돈의 가치가 꽤 높음)으로 상대방의 게임 아이템을 제가 구매하면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대가 중개인이 필요하다 해서 상대가 데리고 왔죠. 그런데 거래 중 중개인이 돈을 상대에게 받았다 하여 증거도 보여줘서 저는 이제 상대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구매해줬죠. 그런데 상대방이 카톡 채팅방에서 중개인이랑 저를 강퇴했어요. 아마 중개인이랑 같은편인 것 같은데. 토스 가상 계좌번호 뒷자리3개 가려진 계좌랑 이름은 아는데 카톡으로 상대 추적 가능한가요?? 경찰 신고 하려는데 잡을 순 있을까요??전화번호를 모르네요ㅠㅠ 시간 걸려도 꼭 잡고싶습니다. 상대가 자기 입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담긴 채팅 내용도 따로 보관중이구요...채팅은 아직 다 보관중입니다. 오픈채팅방이 삭제되었지만 링크는 있어요..TP라는 게임 아이템이 상당히 돈 가치로 따지면 많이 높구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호화로운호두파이인강 공유와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인강을 공유하는분이계셔서돈을 드리고 시간도 조율하여서 같이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사용할시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강의가 끊기길래 저는 판매자분한테 얘기하지 않고 기기등록을 변경하여서 다운로드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끊길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기변경 5회 시도를 하면 정지인데 제가 한번시도하니까 5회시도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시도하기전에 4번시도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 기기변경시도 한 온전한 제 탓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환불해 달라고 말씀드릴수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치와와256자전거 도난당한 뒤 수리비를 받았는데 합의금 추가 요구가 가능한가요?자전거를 도난당해서 범인을 잡았는데,중학생이라고 해서 형사 미성년자인줄알고 형사합의금은 받을수없을거같아수리비만 9만원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그리고 3주정도 지나서 검찰청에서 "피해자 처벌의사와 합의의사가 있으신가요?"라는 연락이 와서"처벌의사는 없고 합의의사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이미 수리비를 수령한 상태에서 합의금을 추가 요구할수있나요?자전거는 40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왕나비198암호화폐를 브릿지하는 업체가 해킹으로 자산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암호화폐를 스왑하고 브릿지 하는 업체가 해킹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털리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이로 인해 해당 업체의 암호화폐의 가치가 대폭락 하였고, 이 손해를 투자자가 고스란히 다 떠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해당 브릿지에서는 입출금을 막아놔 해당 코인들을 출금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요.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쁘니여자해커들은 개인의 은행 자산을 전부 탈취할 수 있나요?해커의 능력이 궁금한데 개인 통장의 잔금을 탈취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를 하려면 개인이 비번을 누르고 해야 하는데 해커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