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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냉엄한코알라229자전거 타이어펑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가요?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 누가 커다란 못을 바닥에 버려둔 것을 제가 밟아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이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허스키92부업사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확인해주세요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 이름 등 확인 하였는데 부업 신청 시 동일하면 사기 위험 없는걸까요 만약 사기 당해도 찾을 수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 온도조작 및 사기 처벌 관련문의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모르는 사람이 당근40도 이상 20만원에 산다길래 팔았거든요..?근데 돈은 들어왔는데 그계정으로 고액상품권 사기를 친거같은데 그 계정 주인이 처벌받나요? 아니면 사기친 그사람이 저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미어캣38사기죄 초범인 경우 징역기간이 짧나요?40명 넘는 피해자가 있고 얼마나편취했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40억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번이 초범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범 보다 형량을 작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일부 돌려주는 금액없이 나오면 갚을 수 있으니 합의해달라 하고 있는데 절대 줄 리 없 습니다. 괘씸해서 정당한 형량 받았으면 좋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는야카피바라중고거래 양측 모두의 잘못이 아닐때 귀책 사유얼마전 구매자로서 보드게임을 중고로 구매한 후 내용물 확인 후 구성품이 부족하여 반품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반품된 구성품이 모두 있는데 왜 거짓말 하냐며 메세지가 와서 어이가 없어 사기꾼인가 싶어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했습니다.얼마 뒤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저를 저격하며 고소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소액이라 고소해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저는 분명히 보드게임 구성품이 부족한 걸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된건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본 결과(해당 사진은 당시 구매한 게임이 아닌 설명용 참고 사진) 위 사진처럼 보드게임에는 상자안에 구성품을 담는 트레이가 있습니다.제게 배송될 때 구성품이 트레이의 밑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판매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1. 첫 번째 질문저는 트레이의 존재 의의가 구성품을 담는 용도인데 트레이 밑까지 까보지 않았다고 해서 구매자로서 상품 상태 확인할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는건 구매자에게 너무 불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판매자도 반품해주겠다고 인정한 점에서 제게 법적 과실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2. 두번째 질문판매자는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거냐고 따지는데어짜피 구매자, 판매자 양측 모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는데 법적 고소도 효력이 없는 것 아닌지 궁금하네요(구매자가 구성품이 있는데 없다고 속인건지판매자가 없던 구성품을 찾아와서 있다고 속인건지 증명할 수 X)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갈기쥐112무인사진관에서 사진찍다 문이열리면서 기계를 쳐 고장났을때 책임을 져져야하나요?돈을 넣고 계산하는 기계 옆방에 사진을 찍는 방이 있었습니다.그 사이에는 문이 있었고 저희가 사진을 찍다가 문에 기댔고 밀리면서 문이 열려 기계를 쳐 기계가 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해당 가게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말하고 사장님을 기달렸다가 환불을 받은뒤저희는 나왔는데 한 시간뒤 문제가 생겼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문이 한방향으로 열리는데 그 문 뒤에 바로 기계가 있었고 문 또한 쌔게 열리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났다는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기계값 및 영업 손실을 저희가 돈을 물어줘야할까요?제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백화점에서 산 신발이 짝퉁이라고 소란피우고 진열대 부숴놓았는데 어떤 죄목이 붙나요?작년에 서울 소재 모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며백화점 직원이 너무 황당해서 영상과 사진를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돼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물파손과 업무방해죄에 해당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랄한재칼190핵구매 사기 구매자도처벌되나요?5개월전에 핵구매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5천원을보내라고하고 점점 돈이커지더니3만원까지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파일을 제게줫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도몰라 물어보니 돈을더달래서 환불해주라했는데 나중에알려준다는식으로 말해서 그냥환불해주라니까 차단박고 도망갔는데 사기죄성립되나요? 저도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견한홍관조223자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오픈채팅방으로 게임 아이템을 팔았는데 저한테 아이템을 산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그사람이 다른사람한테 아이템을 판다고 하고 제 계좌를 알려줬어요. 저는 입금되었으니 사기꾼에게 아이템을 넘겼구요.이런 수법으로 10명가까이 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저는 10여개의 아이템을 다 사기꾼에게 넘겼어요.돈을 입금하고 아이템을 못받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제 토스계좌가 사기의심계좌라고 뜨더라구요.저한테 아이템을 사간 사람은 저와의 오픈채팅방에서 나가버려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돈을 입금한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줘야하는건가요? 저는 입금받고 아이템 넘기고 정상거래를 한건데..여러명이 신고를 하게되면 제 계좌가 묶이게 되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오게될까요?오픈채팅방 대화내역이랑 아이템 넘긴내역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그 사기꾼은 잡을수가 있나요? 계좌도 없고 전화도 모르고 오픈채팅방 나가버려서 그만인데 입금한 사람들이 신고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사기꾼을 잡을수 있을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화끈한웜뱃1192주택이라 빈집이 있는데, 몰래전입신고를 막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기생충같은 친척이,명도패소후에도 응하지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간 집인데요. 현재 집이 비어있고 이걸 알게되면 또 전입신고할거같은데막을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