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겸손한불도그점유 이탈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도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본집을 와서 피시방 을갔는데 고향친구 가 피시방 에서 일하는줄 모르고 보게 되었는데 너무 바빠보여서 돈 안받고 일 도와주다가 바쁘니 저도 덩다라 정신이없었습니다 피시방 자리 를 청소 지갑을 주웠는데 손에 든게 많아서 주머니에 넣고 까먹고 있다 말 을 못 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다음 날 혹하는 마음에 현금 을 빼고 지구대에 지갑을 가져다드렸어요. 다시 경찰분께 전화왔을 당시 사실대로 가지고있다고 말씀드리고 모두 사용 하지 않고 돌려 드렸습니다.경찰분한테 전화 왔을땐 당황 하여 길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ㅠ 다시 전화오셨을땐 사실대로 말씀 드렸고요제가 처음 지갑열었을땐 지갑에 187000원이 들어있었는데피해자분이 중지갑 이셨는데현금 으로 200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말씀 을 하셔서요..ㅜ200만원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ㅜ처벌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범죄 이력 없는 초범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카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열차를 티켓팅하고 나서 취소하는 것을 요즘엔 어떻게 제재하고 있나요?작년에 뉴스에도 나왔던 일들인데 일부러 카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KTX등의 열차를 미리 예매한 뒤에 무료 취소가 가능한 기간에 대량으로 취소를 해서 정작 열차 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타지도 못하고 또 손해를 보게 하는 얌체족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뉴스에 공공연하게 나온 만큼 시스템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싶어 궁금증이 생기던데, 요즘에도 이런 카드실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티켓팅 후에 취소를 하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친족사기 징역가능성 좀 질문드립니다제가 피해자도 가해자도아닌 피해자 호소만 들은거지만, 자식한테 카드 빌려줬다가 월급을 4달동안 총 800정도 자기의사없이 속임수로 계좌이체당했답니다. 만약 이게 사건화된다면 유사 사례 형량이 어느정도일까요? 자식은 반성및 완납을 하겠다던데 이게 입증된다해도 징역이 가능한사안일까요? 이거 친고죄성립도 잘 안된다더라고요.. 다른 피해자인 은행,카드사가 고소가능하다고하든데..구체적이지못해 답이 어렵다해도 유사 사안들의 처벌 사례는 어느정도수위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강력한아이스크림옾챗 사진 도용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랑 친구들 셋이서 찍은 사진을 도용해서 목소리를 들려주면 5만원 준다 계좌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계좌를 주는 행동을 보였는데 계좌랑 이름 그리고 그 오픈채팅방 사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인정받는남작물건을 돌려주어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직원에게 맡긴 짐을 돌려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깨고 확인해보니 제 짐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일 경찰에 습득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상대방 부모님이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적용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채권자가 사망하면 채무자빚은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채권자가 사망하고 채권자가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고 하면은요 채무자의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는 사망했고 그렇다고 채권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가족이 있는것도 아닐텐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술담배를 뺏어도 문제안되나요?부모가 중학생인 자기자식이 술담배를 하는걸 알게되고요 가지고 있던 술과 담배를 다 뺏어서 갔다 버렸어요 그래도 법적문제는 따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매2963자사기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게임머니를 무통장입금으로 판매하고 나서얼마 뒤 3자사기에 제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해결방법과 3자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사기 주의하라고 글 올렸더니 역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도 성립하나요?인강 수강 공유 관련 사기 후 사기 주의 안내 글(실명 및 계좌)을 올렸었습니다.사기 주의 안내글을 올렸더니 역으로 제 계좌와 실명을 올리며 글 안내리면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사실 돈은 큰 돈이 아닌 상태라 안돌려받아도 크게 상관 없어서 경찰서에 가지않았고, 사기꾼이라고 글 올리면 그 사람을 역으로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안줬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다른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있다는 것을 알고 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이런 경우 협박죄까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하여 공판기다리는중입니다..4일을 다이소에서 절도하여(29000원) 1월17일날 신고받아서 조사받고 1월23일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이구요경찰분께서는 검사?분한테 한두달뒤에 전화와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할건데 그거 못받으면 송치된다고하셔서요1. 일중이라 전화를 못받으면 저는 무조건 송치가 될까요? 2.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알려주는건 보통 출석날짜며칠전에 알려주나요? 출석하기 바로 하루전날 알려주기도하나요..? 3. 공판이 열리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판사님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