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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뽀얀미어캣170사기죄 판결문에 제가 신고한건 없는데 기각된건가요?사기죄와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했고피해자가 여럿이라 병합되어 진행됐습니다오늘 판결문을 받아보니제 배상명령신청 자체는 신고한 금액과 상이해 기각돼서그 부분까지는 이해했는데제가 신고한 피해 사건 자체도 판결문에 안 적혀있더라구요사기로 인정 되었으나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을 뿐인건지아님 이마저도 같이 기각된건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메추리44신용카드분실 후 부정사용되어 신고했는데 보상이 될까요?카드 명세서상 금액이 제가 사용한 금액으로 인지하여 3월까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범인은 1월 10일부터 부정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그런데 4월 1일 결제 대금액이 2,270,000원 수준이었고5월 예정금액이 700,000원 수준으로 총 3,170,000원 가량이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분실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4월 결제대금 중 일부인 50만원대가 이미 출금이 된 상태입니다.카드사에 분실신고하며 부정사용 신고를 한 상태이나,현재 보상은 50% 수준 가능하다고 합니다.나머지 100만원은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경찰서에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활동 반경이나 편의점 / 유흥업소 /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연락처 조회시 대부중개업체 / 식당 등에 결제한 이력이 존재하는데요.CCTV 확보엔 어려움이 없는 곳들을 많이 이용해서 범인은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범인에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간크게 3개월 간 쓰고 다닌 범인이 형량이 매우 낮다면 제게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았을 땐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낮고 벌금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집행유예가 최대일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어쩌면 형량이 낮아서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제가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개구리69제가주차한 전기자전거를 파손시켰습니다 합의금 일못한것도 받을수있을까요?주차된 전기자전거 치고가셔서 파손됬습니다7일만에 잡았구요 수리맡겨야하니 일못했다 돈이없어서 합의금 일못한거달라했는데수리비만 주겠다는데 하루당 일못한비용15만원 생각합니다받을수있을까요저보고 왜 수리미리안했냐고 일못한 비용은 못주겠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중고 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한후 범인이 잡히지 않을경우?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를 한고 난후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범인이 잡힐때까지계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술에 완전 만취한 상태가 CCTV에 잡혔는데 남의 오토바이 훔쳐가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남편 아는 형님이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오토바이를 도난당했다고 하는데며칠 답답해하다가 주차장 CCTV를 봤다고 합니다.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오토바이를 비틀거리면서타고 나가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다행이 그분이 다음날 다시 갖다놨다고 합니다.그런데 아예 훔쳐서 도망치면 술 때문에참작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환불해 줘야하나요? 어이없네요.중고제품이고 사용감 많은 사진 & 하자있는 사진까지 다 꼼꼼히 찍어서 올렸어요.하자있다고 글에 쓰진 않았지만 사용감이 많다고 썼구요.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분명 사진 다 찍었고 중고거래상 환불 불가하다니깐 사진 언제찍었냐며 미안하다가 먼저라는데요.환불해줘야하나요? 제가 속이고 판것도 아니고 하자있는 사진까지 올렸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요즘 모조품 사기가 심각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조품을 진짜초럼 판매하는것도 사기죄 성립인거죠?그리고 만약 그걸로 소액사기(10만원)를 했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소액사기이고 그가격이 낮고그래서 처벌은 가능하지만 수사시작이 힘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방금전에 질문드렸는데 요즘 뉴스를 보다가 짝퉁 중고사기가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만약 어떤사람이 10만원 정도로 짝퉁을 팔고 그러한 사기를 1번 쳤을때 그사람이 수사될 가능성과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한다면 가해자는 잡힐 가능성이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가 호기심에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요즘 청소년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짝퉁 사기를 많이 치는거 같던데 만약 어떤사람이 10만원 정도인 물건을 짝퉁으로 팔았다면 징역을 받을 수 있나요? 단 초범이고 이 사기는 1번 했다고 가정했을때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웰영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합니까?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버스에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두고왔는데 그걸 다른사람이 가져갔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져간 사람이 특정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저는 가져간 사람을 보지도 못했는데경찰이 검찰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송치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에 대한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24형제11357호)은 2024.03.28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여행용가방에 있는 모든물건이 없어졌구요 빈가방만 담당형사가 전달해 줬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인 저는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