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고독한여우21724.08.03
법원 판결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해서 법원을 갔는데 제가 보상을 받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사기를 친 사람이 가족이 없고 지적장애도 있어서 돈 받기 힘들어 보인다고 주변인들이 그러는에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24.08.03
중고 거래를 했는데 팔 때는 괜찮았던 상품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합니다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제가 무선 이어폰을 팔았습니다 뭐 별다른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중국산 저가 제품인데 3만 원에 팔았습니다 할 때 사용할 때는 다 됐는데 집에 가서 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24.08.03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도박이여도 한 판당 금액은 아주 적은 10원이 왔다갔다하면 안걸리나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게임인데도 왜 불법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ㅎㅎ말도 안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하얀이구아나12924.08.03
형사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으로 조정이 결론이 났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등)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리고 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주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이런 사안의 경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세븐나이츠뫕일게이24.08.03
가짜 이미테이션 옷을 입고다니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동네에서 5천원주고 나이키 티셔츠를 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범죄자라고 합니다. 전 아무생각없이 메이커인거같아서 산건데요 처벌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4.08.03
누군가 돈을 주면 돈을 세 배로 불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줬더니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돈을 주면 세 배로 불러 준다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중에 영원히 됐다고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신고하라 합니다 어떡하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Youangel24.08.03
자동차 매입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일까요?안녕하세요? 자동차 매입사기라고 주의를 요구하는 유투브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 사기수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인빈시블진짜임모탈24.08.02
한국에 자전거 도둑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한국에는 다른 거는 좀 괜찮다고 해도 자전거 도둑만은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가리지 않고 다들 자전거를 잘 가져가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세븐나이츠뫕일게이24.08.02
딥페이크 딥보이스 로 인한 피해를 알려 주세요현재 사람의 목소리를 5초만 녹음이 가능하다면 뒷 보이스로 인한 사기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플이나 이런게 개발이 되었나요 피해 상황도 알려 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어쩌라구요24.08.02
보이스피싱범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세탁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사람들은 계죄이체로 입금을 해버리기때문에다시 되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하는데요.엄청난현금을 가지고 있을 피싱범들은 어떻게 자금을 세탁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