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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나비232중고거래 사기죄관련 질문드립니다몇일전 자동차 휠 4짝(1대분)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판매글에는 휠 굴절 과 크랙이없다고 기재하였고 이부분또한 휠 장비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주차기스 가 보기싫어 휠을 똑같은 색상으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핀매글에 기재를못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이후 구매자분이 연락이오셔 휠 굴절이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확인해본바 전문 장비에서도 굴절을 인식하지못하였고 구매자분께서 왜 복원도색한걸 미리 말안해주시냐 중고차를사도 판금도색한것은 알려주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후 이것은 사기죄이다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하겠다고 하시는데 환불을햐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공정한기린다른사람의 건물을 촬영하면 처벌을 받나요?아파트나 상가건물, 주택 등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고 나서 그 건물의 주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건물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올리면 상관없나요?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폐가 같은 곳을 촬영하면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노숙자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 범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목적으로 노숙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돈을주고 잠깐빌려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경우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질문천국아무나 제발 도와주실수 있나요?제가 아는 형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을 도착했는데 제가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잠깐 1분~2분 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그 형이 식당까지 타고온게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벌금을 내야되는데 저도 탔고 잘못 조금 잇으니까 벌금 내달라해서 50 만원 주기로 했다가 오토바이도 압류되서 100으로 합의 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류를 가지고 가도 오토바이를 못가져온다고 180을 달라고 해서 일단 저도 무서워서 알겧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가져오냐 했더니 번호판 등록 서류를 가져와야되서 못빼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형은 면허가 있는데 왜 서류 발급을 못할까요? 그리고 제가 180이 무리라서 못줄수도 있는데 못주면 저를 무면허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0으로 합의보고 지금 60을 준 상태인데 더이상 안주면 저는 신고먹고 돈 받는건가요 아니면 돈도 못받고 신고 먹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허스키284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사기친 경우 저의 과실이 있나요?문득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만약 제가 중고거래로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가 저에게서 구매한 물건으로 사기를 친 경우 저의 과실이 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레오파드104청소년인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덕질 관련 물건을 구매했는데 5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는데 부모님이 이런거 구매하는거 안좋아하셔서 부모님께 연락 안가게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절도죄로 형사조사를받았는데요ㆍ절도죄로 형사조사를받았는데 상대방하고합의를하고 경찰서에연락했습니다 ᆢ초범이고해서 조사관님이 기소유예가나온다고하는데 이경우해당사항이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푸들267누군가 저의 카드를 도난해서 사용중인거같은데 뭐부터해야할까요? 예전에 지갑 잃어버린적이있는데 그거 말곤 카드 잃러버린적이 없는데 최근 2월달에 1번도 아니고 4번이나 주문을 했는데 이사람 잡아서 고소든 뭐든 진행하고싶은데 뭐부터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판례의 의미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의 문구 중 아래와 같은 문구 있습니다"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위 판례 문구의 뒷부분 '하기 위한 판단'부문이 약간 모호한데,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②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처분행위와 무관한 판단까지 포함된 모든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자들 얼굴 공개하는 조건이 궁금하네요.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개를 안 하잖아요 범죄자들은 얼굴 공개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