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즉흥적인마요네즈투자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 한 뒤 사기꾼을 잡았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올해 초에 텔레그램 단톡방에 갑자기 초대되서 투자 종용하는 글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 결국 사기인걸 추후에 알게 됐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는 많고 금액도 억단위 이상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습니다경찰에 신고했고 사기꾼이 잡혔는데 제주도 에서 잡혔고 검사실에서 조사 중 입니다그러다가 며칠전에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 증거불충분 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구공판 이지만특경법(사기) 는 증거불충분으로 안내받았습니다피해금액은 저 포함 피해자들 합치면 무조건 5억 넘는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사기꾼은 피해금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는지 변호사가 법무법인 X 로 되어 있습니다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사건은 제주도 검사실에서 진행중 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피해금액 이체내역, 투자종용해서 확인하게 했던 사이트, 사기꾼이 저한테 돈 부족하면 대출하라고 했던 내용 캡쳐, 투자한돈을 받고 싶으면 세금을 내야하니 그만큼 돈을 더 입금하라는 내역 등 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돈 보내니 강퇴 당해서 지금은 없습니다피해자한테 최대한 형을 받게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검사실과 연락하고 증거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일에 제주도 까지 재판 참석하는것은 현재는 어려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은 언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현재는 피해자 이름, 형사사건 번호만 알고있습니다)너무나 답답하고 제 자신이 바보같은 생각뿐 입니다 아직 사회경험도 많지않고 사기도 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감이 안오네요투자사기때문에 대출금 이자에 원금 갚느라 형편도 어렵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신속한과장당근계정 매입글 사기당했는데어카죠제가 인터넷에서 당근계정을 매입해준다하고 홍보용으로 쓴다해서 빌려줬는데 그분이 총 3명에게 사기를치신거에요 2분이랑은 예기가 잘됬는데 1분이 민사에 형사소송건다는데 전 시기꾼이 준다던 돈도 못받았고 시기치실줄은 몰랐는데 어카죠? 저 신고당하나요 부모님께 말습드려야 하나요? 참고로중3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다정한딸기잼중3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넷상에서 전번이랑 이름 받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계속 경찰서에서 소액사기로 신고 들어왔다 이러면서 벌써 6개월째 갚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냥 각자 해결하자고 하구요. 빌려준돈이 100만원 약간 되는 정도라 큰 돈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고소 및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학교나 부모님께 상담해도 괜찮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똥나와라뚝딱사기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때 범죄자 현실 상황 궁금몇십억 몇백억 사기를 치고 n년 형등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의 현실 상황이 궁금합니다기사의 댓글 보면 1년에 몇억이면 할만하네, 몇년뒤에 출소하면 그 숨겨둔 돈으로 잘먹고 잘 살겠네 라는 글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런게 가능한가요? 판사나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허술할거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이참물건 가져가고 연락두절일시에는 절도신고?물건 수리해준다고 가져가고 연락두절입니다.몇번을 전화하면 나중에 전화기도 꺼놓습니다.이런경우 경찰서가서 절도신고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사기 당한 돈 대여금반환으로 받으려면?돈을 빌려가놓고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 했다가 준다고 했지 안준다고 안했다 장난쳐서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언제 주겠다 해놓고 또 말바꿔서 못주겠다 하는중. 상대는 사기로 고소도 당했고 자식들이랑 생이별 해서 남는게 없는데 왜주냐 책임져라. 제탓중.변호사 상담도 받았으나 제가 가진거 다 빌려준 상태라 답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중.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늘씬한개미핥기112재물손괴죄 ?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타일시공업체에 타일시공을 맡겼는데 타일 시공하다가 자재가 넘어지면서 멀쩡한 세면기를 파손하고 동일한 세면대를 겨우 찾았다면서 상태는 더러운 세면대로 바꿔서 시공하고 자기는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다고하고 관리소장측은 멀쩡하던 세면대를 파손했으니 수리비를 청구하고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세면대가 조금 지저분해도 동일한 상품으로 시공했으니 우리는 배상 못해준다. 관리소장측은 원래 세면대상태도 아니니까 배상해라는데 제 잘못도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노인분들이 피싱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요즘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피싱사기를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 여기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피해를 많아 당하던데요.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갓는데 이거 빼도 되나요?(재물손괴죄)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갔는데 이거 빼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처리해야되나요? 예전에 홍보물 땟다가 재물손괴죄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티켓 사기사건 언제쯤 어떻게 결론날까요?공연 티켓을 200만원가량에 구매하고 티켓을 받지못해 고소했고 현재 원금은 돌려받았으나 고소취하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포함 친구들 10여명도 같이 가기로 했어서 마음고생은 더 심하구요. 4월말 경찰송치됐고 검사처분 됐다 뜨고 피의자쪽으로 옯겨가 5월초 검찰 송치돼 현재 수사중입니다. 피의자측 변호사는 합의금 안주려다 제가 사과도 안받을거라하니 합의금 50 어떠냐길래 그냥 더 연락 하지말라고 얘기해둔 상태구요. 한달정도 돈이 200 묶여있었고 티켓 준다고 말하며 송장번호 이상한거 말하고 직거래한다하니 교통사고 났다하는등 굉장히 저로써는 화나는 일들이 많았어서 어떻게 처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 초반 형사님께서는 고소취하도 추천하셨었는데 혹시나 사건 진행이나 종결이후 저한테 피해갈만한 사항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