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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24.04.04
사기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예전질문에고 볼수 있다시피 저는 약 2년 반 전에 당근에서 약10만원짜리 물건을 짝퉁으로 사기당했는데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상대가 그때 촉법소년인것 같았습니다제가 검색해보니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나중에도 처벌늘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 신고해서 판먀자를 잡았다고 가정했을때 그 판매자는 처벌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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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24.04.04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영화 대리 예매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받고 대리로 예매해주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불법이라면 경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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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매미2324.04.04
도로교통법 151조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좌회전 자전거와 직진 자동차 신호등없는 생활도로(주택가 사거리) 사고자전거(본인)가 과실비율이 높아 가해자로 처리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검찰로 넘어갔고 약식기소 벌금형 100만원으로 전달받았습니다.생활도로에서 도로교통법 151조가 나올수 있는건가요?차주측은 보험사가 구상권청구한다고 연락왔으나 본인은 무보험 상태입니다.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혹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시 벌금형이 금액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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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소리8324.04.04
기숙사 도난 사건은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매일 입고 다니던 패딩을 요즘 날이 더워져서 기숙사 의자에 걸쳐놓고 다른 옷들을 입었어요 그런데 매일 입고 다니던 그 패딩에 지갑을 넣어놓았는데 오늘 빨래카드 잔액 부족이 떠서 돈 넣으려 지갑을 봤는데 30만원 정도를 도난 당했습니다 기숙사 복도엔 cctv가 있디만 하루마다 지워진다고 하고... 제 돈이랑 도둑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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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가마우지20324.04.04
마트 현행범 절도 피의자 조사 없이도 검찰로 넘기기도 하나요?마트 절도 현행범으로 보안팀에서 112에 신고 되어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과 지장찍고 추후(절취 물건 반환(10만원 정도 됨) 1~2주 정도 지나면 경찰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접수번호(수사담당팀도 배정 되었다고 함)는 나왔다고 하는데 전화를 먼저 해봐야 하는지 아님 기다려야 하나요? 지구대에서 진술 했으면 경찰입건( 피의자 조사 )없이도 검찰에 넘기기도 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 어떤경우인가요? 현행범이라 따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담당 경찰팀이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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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4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서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는 일명 자동차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던데, 이런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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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4.04
코인다단계로 피해를 입어서 법적으로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주변에서 지인 분이 코인다단계로 5천만원을 코인을 구입하는 데 썼는데그 코인이 망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연락이 안되고코인을 소개시켜준 그 분의 지인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던데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도움 받을 부분이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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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반딧불1724.04.04
가상자산 리딩방 피해신고는 어디다 해야 하나요??코인투자 하는데 설거지 시키고 마이너스 70프로 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아직도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계속 피해자가 나올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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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4.04.03
직접 만든 향초, 비누, 디퓨저 등을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인가요?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향초, 비누, 디퓨저 등은 어떤 법룰에 의해서 위반이 되는 것이며 위반 시 처벌규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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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구리6924.04.03
주차된 전기자전거를 파손당했습니다주차된 전기자전거를 파손당하여처음에는 합의하자 가해자가 말하더니이제는 연락두절입니다 민사로 넘겨야하나요?경찰에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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