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금속 탐지기로 산이나 바다에서 찾은 귀금속류는 찾은 사람이 가져도 되나요?제가 알기론 분실물도 주운 사람이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걸로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유튜뷰를 보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오래사장이나 산 속의 금속류를 찾는 게 나오더라고요.이렇게 남이 잃어버린, 또는 땅 속에 뭍여있는 금속류를 찾아서 가져도 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가 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나방263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사기를 당했습니다.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요돈 받는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기꾼이 환불해준다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 통신사를 요구해서 멍청하게 줬는데요 이럴경우 어떡하죠?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쓸 수도 있는데…..경찰에 신고는 도움이 안될 것 같아 안할건데전화번호 바꾸고 계좌 해지하면 될까요?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은 없겠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멋진꿩소액사기사건 돈 못돌려받았는데 피의자는 검거됐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피해금ㅈ액이 9만원인데 사기꾼보고 특정날짜까지 안갚으면 10만원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 이후로도 돈을 못받아서 받을돈은 10만원입니다. 피의자 검거됐다고만하고 배상명령 이런건 얘기를 안해주네요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불법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불법도박은 다 조작이고 무조건 손해 본다는걸 알텐데 왜 불법 도박을 하는거죠? 따지도 못할거 저같으면 안할거같은데 돈 날라가는거 뻔히 알면서 하는 이유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장엄한새우튀김가게 나무데크 울타리가 부쉈는데 재물손괴죄로 해당되나요술취한 상태에서 나무데크에 설치된 나무 울타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고정시켜주는 못이 나가서 흔들거리는 상태입니다 내일 가게 주인한테 사정 얘기하고 수리비를 줄 예정인데 이 경우에 가게주인이 신고하면 재물손괴죄사가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재산 범죄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 상대방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범죄 인가요? 아니면 다른것도 포함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틱톡 사기꾼들 사기광고 엄청하는데 속는사람없겠죠?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틱톡 짧은영상 가끔보다보면 돈다발이나 계좌에 찍힌 돈을 보여주면서 부업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설상 무슨부업인지는 자기가 남긴 카톡주소등으로. 문의하라는 전형적인 사기태크트리인데 속는사람없겠죠? 이런거 좀 처벌 빡세게 하면 좋을텐데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귀여운수양버들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되는지 여부랑 조사절차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내용이 많이 길지만 꼭 읽어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과의 관계 : 직장에서 알게 된지 6년 되었고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는 사이)피해날짜와 금액 및 빌려준 사유(21.10.12)700,000원 /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집 계약 사기 당하셨다고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생활비를 빌려줌.(21.11.11)2,000,000원 / 아버지 집 계약 사기로 인한 변호사 비용(23.12.27)1,330,600원 / 한 사이트에서 영화작품 홍보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가상 배당금으로 영화 순위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함.(본인 돈으로 먼저 배당금을 넣고 후에 이자를 원금보다 더 받는 형식)(본인 수익금 잔액을 보여주며 마지막 배당금만 넣으면 돈 수령해서 갚겠다고 함.)(24.08.13)300,000원 / 본인 친언니가 불법 대부업체에서 본인 명의로 돈을 다 빌렸고 불법대부업체에 지인들의 연락처를 다 넘겨서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가 테러 형식으로 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빌려감.(사실은 친언니가 아닌 본인이 불법 대부업체에 지인들 연락처를 넘긴 것이고, 이를 속이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온 카톡을 조작하여 보여주고 제가 가족에게 연락할까봐 아버지는 뇌에 물차서 병원에 누워계시고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지만 친언니의 편이라고 함. 하지만 아버지 건강하심.)(변호사를 통해 통장 압류가 풀리면 받은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함)250,000원(모임통장) / 카카오뱅크에서 모임통장을 지인들과 하였으나 토스뱅크가 이자가 더 높다고 돈을 다 빼돌림.총 금액 4,580,600원일부변제350,000원(21.10.25입금)1,000,000원(23.02.17입금)= 1,350,000원남은 채무금액 3,230,600원우선 21.10.12, 21.11.11일자에 빌려주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로 집 계약 사기를 당하여서 생활비 부족과 변호사 선임비용 목적으로 빌려주었으나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아버지는 사기를 당하신 적이 없었습니다.24.08.13일자에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고 추후에 다른 지인들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에서 지인들의 정보를 팔고 돈을 빌린 사람이 본인이라는걸 알게되어 그의 친언니의 연락처를 구해 사실확인을 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친언니를 통해 피고소인이 가족에게 작성한 차용증(작성일 23.11.30 / 내용 : 보험 대출금을 어머니가 갚아주어서 어머니에게 빛을 변제하겠다.) 및 각서(작성일 23.12.05 / 내용 : 대부업체 4곳, 은행 햇살론 1건 및 개인회생 진행중)를 확인해서 나에게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였음. / 돈을 빌려준 피해자 많다고 함. 하지만 실제 고소는 하지 않음.)(대부업체에 카톡을 통해 지인의 정보를 넘기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도 확인하였음)고소 진행 후 본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진실을 말하라고 하였으나 대출은 2018년부터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2018년도 부터 받았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지인들의 정보를 넘겨서 돈을 받은 건 본인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녹취 X)평소에 호캉스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녀서 빚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회사로 휴대폰 요금 연체되서 채권추심된다는 우편이 와서 보니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현재 상황은 8월에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는 조사를 다 받았고 피고소인은 경찰의 연락을 한번 받아 9월에 조사 날짜를 잡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경찰이 자택에 방문했으나 집에 없었음) 현재 피고소인은 개인정보유출 3건, 사기죄 2건,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1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하게 지인들과 놀러다니고(전달받은 인스타 스토리 통해 확인, 피고소인은 비공계계정으로 돌림.)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을 통해 본인의 죄를 알고있는 사람과 본인을 믿는 사람을 구분하여 설정해두기까지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계속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부 변제하였는데 사기죄 성립이 힘들까요..? 소액이라서 사기죄 성립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명쾌한쌍봉낙타도박 초범 소액 처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는 오지 않았고 경찰관님한테 전화가 와서경찰출석 일정을 잡았습니다.초범이고 액수는 2만원, 10만원 2회인데 경찰관님 께서는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반성문 잘 써오라고 하십니다.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벌금형이 나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난사고 의무적으로 영상은 다확인하나요?도난사고로 신고했는데 자전거를 세워둔곳이 씨씨티비 사각지대입니다 나가는것만 보이는데 3일후에 알아서 3일치를 봬야된다고 해서조금 걸릴거라고하더라고요 근데 3주가까이 되도 연락한번없길래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깐 담당 형사가 처음 한번오고 안왔다고하더라고요 영상을 확인하려면 와서 해야한다고해서 틈틈히와서 확인한다고했는데 한번오고 더이상 안오더라고요 3주동안 이럴경우 무조건 영상은 다확인하고 못찾는다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시간지나다가 못찾았다고 종결할수도 있나요? 저는 영상이라도 다확인하고 못찾는다고하면 이해할거같은데 영상도 안보고 그냥 종결할까봐 걱정이네요 큰 도난사고는 아니지만그래도 이렇게 영상다 안보고 종결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