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솔직한소쩍새229사기 재범 형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작년 2월 피해자 2분께서 사기혐의로 고소하셔서 벌금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2명 피해금액 총 300 벌금 300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2분에게 합의는 x 사기행위는 재작년에 일으켰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달 똑같은 시기 ( 2년전 ) 에 일으킨 사기로 다른 피해자 한 분 께서 고소를 하셨습니다 이 분과는 합의를 한 상태이고 월요일에 경찰서로 내방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신다고 한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똑같이 300이고 4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는지,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제 상황에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자부심이많은코브라차키 분실했을때 당근마켓으로 찾은분이 나타났는데 금전요구를 과하게 할때차키분실하고 당근데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습득하신분이 나타났는데 금액을 많이 요구해서 그냥 신고할려는데 당근마켓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한낙타288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서 사망이 1명 부상자가 3명 발생했는데 범인은 재판중이지만 무기징역이 확실해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사망한 피해자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바위새252신용카드 분실 소액 결제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하고 하루 지나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화들짝 놀라서 내역을 보니 만원 이하로 사용된 금액 1건을 발견하고 서둘러 카드 분실/정지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이런일은 살다살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지요?만약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합의는 어떻게 진행이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스마가린횡령죄로 인해서 고발을 하였는디요 알려주세요일단은 횡령을 한 직원있는데요 토탈 9억원을 횡령하여 고발조치룰 하였습니다 경찰에서기소로 넘어갔는데요 검찰에 추가 수사하라고 합니다 어쩌몀 좋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피고인의 정상관계진술서는 조회가 안되나요?사기를 당했습니다.현재 민사소송을 걸은 상태구요,조회해보니 피고인이 정상관계진술서가 제출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조회는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수도계량기를 훼손하고 사진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13세대가 입주한 빌라의 CCTV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아무나 CCTV를 봐도 되는 것이 맞나요?저희 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의 CCTV설치와 동영상을 확인할때 주의점등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근거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에 어긋날때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입주민의 찬성이라함은 서류상의 싸인인지 구두상의 말도 되는 것인지... 참고로 저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것 같아 무조건 반대인 입장입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의 CCTV도 경찰없이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볼수있게 바뀌었다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법률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사기를 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아도 감옥생활을 하고 출소를 하면 채무도 전부 소멸하는 건가요?거액 사기사건들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검거되었을 때 피해자분들께 피해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면채무도 자연소멸되나요?아니면 출소를 해도 빚을 갚을 때까지계속 채무는 따라다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련한쌍봉낙타187외국인텔레그램사기신고하려고합니다어느날 인스타 광고 보고 돈 벌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15000원 입금 요구 80000원 입금요구 했는데 그걸 또 그 사기꾼 계좌로 넣었습니다. 이번엔 또 15만원 입금 하라는데 이거 신고하고 싶습니다.말이 안통하고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만 14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