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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아주적극적인베이글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대략 9만원정도가량의 물품을 절도하게 된 사건이 있어 상대방 측에게 방문 후 절도금액 결제 완료하고 합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지 조서를 작성?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검찰에 가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하며 결제도 다 끝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 전과는 없습니다. 이미 피해금액은 다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서 연락이 와서.. 양형의 문제라는데 혹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어도 제가 검찰에 가야 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적극적인베이글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대략 9만원정도가량의 물품을 절도하게 된 사건이 있어 상대방 측에게 방문 후 절도금액 결제 완료하고 합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지 조서를 작성?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검찰에 가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하며 결제도 다 끝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반짝빛나는닭발금은방 중량 사기인거같아요~ 알려주세요저의 잘못도있겠지만 저는 10돈으로알도가기도했도 팔기전 집에저울(가끔고장난거처럼 잘안될때도있었움) 확인했을때 56g 정도나오길래 확인만하고 바로 금방에가서 매입요청했는데 얼마정도냐길래 내기억엔 10돈정도인거같다고 말씀드리니 손으로 대충 무게재고 그런거같다하시며 금방에있는 저울로 확인후 ( 저는 보여주지않았어요;;) 시세에맞게 돈을 주고 거래가끝났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거라 부모님께 팔았다고 말씀드리니 그거 15돈이다라고 말씀해주셔서 바로 금은방에전화하니 통화중이라 계속 전화하다 30분뒤 바로 금방에찾아갔는데 금은 공장으로 넘어가고 이미 녹였다는식이였어요. 공장도 나몰라라ㅠㅠ 사장님도 자기가 그램을 확인한것도있어서 그런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하시면서 이리저리 공장도 다니시고 했는데 이미확인할물건이없다고 어쩔구없다는식이였어요. 저는 그럼 cctv라도 보여달라고 말씀드리니 그건안된다 경찰에신고해 사건으로 접수되어야 보여줄수있다는식이네요ㅠ 방법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과 벌금형 궁금합니다승강장에서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1분도 안 돼서 바로 돌아봤지만 피의자는 바로 지갑을 주워서 지하철을 타고 떠난 상태였습니다.피의자는 지갑 안에 있던 카드와 신분증을 모두 버렸고, 저는 재발급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앞둔 상황이라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상당했습니다.지갑은 경찰 수사로 2달 넘게 걸려 찾았지만, 카드·신분증은 이미 버려져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현재 지갑을 받을지, 합의를 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지갑은 54만원입니다.합의금은 최소 150정도 생각하는데 적당한지 궁금하고 합의를 안 할경우 벌금형으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소심한배우보이스피싱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피해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없지만 얼굴 혹은 개인정보가 피싱범에게 노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방조죄 같은 혐의가 성립되진 않죠? 성립이 안되도 피해자 조사받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점유이탈물횡령죄만 해당되는건가요?상황: 지하철 승강장에서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피의자가 그 지갑을 주워서 가져갔습니다.그리고 2달이 지나서야 잡았습니다. 피의자는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과 카드들을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1. 피의자의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사관님은 재물손괴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포함된다고하셨는대, 그럼 가중 처벌이 되는지 아님 별도로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제가 지갑을 받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지갑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3. 지갑을 받고 합의 안 하는 경우와 지갑을 안 받고 합의 안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피의자에게 더 높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뜸부기83경찰서 참고인 진술 요청에 관해서 질문입니다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절도죄 관련이구요7년전쯤 일할때 기억도 나지않고, 서류로써 남아있지 않을 말을 듣고 절도죄 피의자가 일을 저질렀다고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는데..생업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더니..형사란 양반이제 직업,직장을 들먹이면서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앗느냐? 물으니 수사사항이라고 합니다. 저야 죄지은것이 없으니 꺼릴것이없지만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구요지방 경찰청 홈피에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어떤식으로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피의자가 어떤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엮이고 싶지않고 떠나온 곳이기에 더욱 싫은데..기억도 나지 않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멋진호두파이연예인 사진을 그려주고 이를 파는 것이 초상권 혹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커미션을 받아서 그림을 판매하려고 하는 작가입니다. 고객이 연예인 사진을 그려줄 것을 요구했을 때, 이를 그려주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작품 예시 사진에 연예인 그림을 걸어놓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부엉이6이상한 택배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제 이름, 저희 집 주소로 택배가 왔어요. 주문하고 잊은건가 하고 열어보니 얼굴때타올? 이 있는 봉투더라고요. 중국산...쿠팡, 네이버 등에 보낸 사람 검색해도 안뜨고요. 주소알아보니 이런 곳은 없대요. 반송도 반송이지만 어떻게 이름과 주소를 알고 이걸 보낸건지,,,반송만 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타조90중고사기 원금에 합의해줘야하나요?작년 7월 중고나라 사기로 20만원을 입금받은 뒤, 은행어플 화면을 합성해 입금이 안됐다며 물건을 받고 싶으면 돈을 추가로 보내라고 요구하던 사람이 잡혔습니다.너무 뻔한 사기긴 했는데 원래 이체했던 돈이라도 돌려받아야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돈 돌려주면 봐주겠다’고 유선상으로 이야기도 했고 그사람도 인정하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니나다를까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이후 그 외의 중고사기 등이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쭉 불출석 하다가 7월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구요.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원금에 합의할 의사가 있냐해서 없다고 했습니다.보통 중고사기나 소액범죄에서 원금 돌려받기도 힘든거 아는데 너무 괘씸해서 원금에는 해주기 싫어서요.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구할지합의 없이 이후 민사소송을 걸지원래 생각으로는 위 2가지에서 생각중이었습니다.다만 금액이 대단히 크지않아서 양형 등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또 직장인으로서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