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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운찬참밀드리248두바이에서 양아치들한테 절도를 당한다면?여행짐을 잔뜩 가지고 두바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총기를 든 양아치들한테 절도를 당하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당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간단한 돈도 다 뺏긴다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호아친79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2주전에 분실한걸 어제 알았습니다(어머님이 치매초기셔서 가지고 계신줄알았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시네요)지금 경찰엔 분실물센터에 신고접수해놨고 저녁에 알아서 하필 1월1일은 공휴일이라 모레분실신고 하러 가야하는데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신분증과 본인확인절차 없이는 아무리 인감도장과 증명서가 있다하더라도 제명의로 보증이나 대출이 불가능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호아친79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2주전에 분실한걸 이제 알았습니다경찰에 분실 신고했고 내일이 하필 1월 1일이라 동사무서에 신고하러 못가는데 이 두가지로 범죄에 악용될수 있나요? 심하게 걱정되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공유재산인 공간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점유자를 퇴거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신기한철수혹시 적용 가능한 죄명이 뭐가 있을까요?전 x 한테 당한 일들인데 이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전부 한번 여줘봅니다먼저 저에게 120가량을 빌려간뒤 이달말 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잠수인 상황입니다또한 제가 잠시 맡겨둔 120만원 상당의 모자를 저에게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쳤으나 얼마 안가 그 x가 저의 모자를 저 몰래 중고장터에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헤이지기 전 저희집에 제가 없을동안 잠시 살았었으나 헤어지게 되며 집을 비워달라 하였고 그 사이 집에 있던 40만원 가량의 향수가 사라졌습니다본인은 깨져서 버렸다고 하는데 그 전 일로 인해 믿지 못하겠습니다이 세 사건에 적용 가능한 죄명이 있을까요?? 전부 고소 예정이라 자문을 한번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협동적인도토리묵고시원 음식 폐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일단 청소한다고 문자 통보를 받았지만 몇시에 하는 지는 없었고 오늘 아침에 확인할려고 했지만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양은 충분하고 27일날 받은 건데 음식 아까운줄 모르고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제비167점유이탈물 횡령죄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아는 분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버스에서 지갑을 주웠다고 합니다.그런데 경찰이 지갑을 주운 증거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원래 증거 영상은 보여주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맑은차장투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투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투자사기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급스런카멜레온236장애인 소액절도죄도 처벌이 되나요?일단 본인은 피해자입니다.상습 택배절도범이 있었는데 11월 5만원미만의 택배를 절도당했고 한달이채 안돼 12월 절도범이 다시와 택배를 훔치다 본인에게 걸려 미수에 그치고 도망쳤습니다. 추후 형사분들이 동선추적해 용의자 특정했구요.이번 범죄외에도 이전에 잦은 택배절도로 Cctv를 설치해둬서 동일인물이란건 확실하고, 절도범이 도망가던중 실랑이로 인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으나 이 부분은 그사람이 위협을 가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상해죄나 폭행죄는 의미 없다고 하시네요...절도범을 잡고보니 지적장애 1급이며 과거에 안좋은사건 피해자라며 형사님부터 검사, 그사람보조인? 모두 그걸 어필하며 선처하라는데 사과나 피해원복도 되지않은 상태입니다.검사님은 처벌원한다니까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원래 소액이라지만 장애인에겐 이렇게 후한건가요이번에 잡힌게 처음이 아닌것 같은데 만약 초범이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이라 처벌안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ㅠ 처벌하면 어떤형량을 받게되나요ㅠㅠ용의자가 집 근처 사는 사람에 제 집도 알고있고 덩치도 커서 집 오갈때마다 cctv 확인 후 나가고있습니다... 절도범때문에 쿠팡도 끊은지 오래됐어요... 물품은 이미 없다하고 그거 돌려받을 생각없고 그냥 처벌해달라는데 불쌍한사람 선처 안해주는 못된사람취급당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고양이80이자제한법 형사 고소를 할수 있나요??!저는 채무자이고 채권자하고 대여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연이자20프로말고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차명업체에 월 10프로에 준하는 많은 이자를 냈습니다.(이자따로 업체입금따로) 재판이 길어지다보니 적당한 조정 금액이 나왔습니다.(거진 연이율 20프로에 달하는 조정금액)무지한 저는 2주일내에 조정을 거부했어야하는데 잘 모르다보니 넘어가서판결문이 나오다보니 일단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판결문에는 xxxx년 xx월xx일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하라고나왔습니다.이렇게 되어있는 있습니다.제가 변제한 상황이라면 조정이 된 상황인데도 제가 이 불법대부업체를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 할수 있을까요?! 그동안 시달린것과 여러자료도있고 계좌이체네역까디 그리고 차명업체에 세무조사도 신청할까하는데 이게 법으로 제가 주장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