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일자랑스러운깍두기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처분한 행위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물변상의 일부로 소유권을 넘기거나당일 폐기처리한 것에 대해 민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근무했던 당사자는 당사자의 재물이 제3자에게 대물변상의 일부로 지불된다는 사실, 혹은 사무실 철거 자체에대해서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형사 고소시 어떤 죄명이 가장 적합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잠이없는포도스미싱 범죄피해당한 저희 어머니 도와주세요어머니가 오늘 울면서 스미싱 범죄에 피해를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피해금액은 정확히말씀 안하셨는데 대략 700이상같아요사건당일 경찰서에가서 사건조사 넣으셨고 이것저것 적고오셨다는데 피해금액을 못받으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찰관분이 말씀하셨다네요제가 인터넷 찾아보니 피해금액 보상이라고 은행사에서 어느정도 보상해주는것도 있는거같은데 피해금액보상 관련해서 지식이 있으신분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미싱범죄 피해금액은 그저 피해자가 속수무책인것인지 다른방안이 있는건지 자세히 부탁드려요제가 아는지식이없어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경찰과 범죄자와의 유대관계? 밀착관계? 라는 건 뭐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경찰과 범죄자와의 유대관계가 무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생명도 잃는 것 같습니다. 인현동 미성년자 호프집 화재에서도 많은 미성년자의 목숨이 안타깝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만으로도 경찰과 공무원 범죄자 와의 유대관계가 엄청 났다고 하네요. 불이 났는데 돈내고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 형태인지도. 단속을 한번도 미성년자 검사도 안하는데 안걸린것도.. 참.. 어떤가요 실제론..? 유착관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북짬뽕사기 계좌로 더치트에 들록이 됬는데…전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서 빠트렸거나 실수로 단톡방에서 나간거 같은데 이거 사건 열람 해야될거 같은데 경찰서 가야하나요 파출소로 가도 괜찮나요? 아직 제가 16살 학생인데 어떡하죠?ㅜㅜㅠ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백로19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상환, 빌리기 반복상황)안녕하세요?이번에 사기피해를 당해 진정을 접수했고 현재 구공판상태인데 배상명령 신청을 하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기피해로 돌려받아야 하는금액은 100만원이라 금액은 그렇게 적어야할것 같은데 첨부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사기피의자가 초기 80만원을 기망하여 빌린뒤10만원을 추가로 빌리고 상환,이후 20만원을 추가로 빌리고추가로 다시 20만원을 빌린뒤 20만원을 갚고사기행위가 발각되자 잠적했습니다.이렇게 총 100만원의 피해금액이 남아있습니다.이 경우에 피해금액은 100만원으로 적으면 될것같은데 첨부자료를 어떤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주고받은 모든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될지, 아니면 그냥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되나요?진정서작성하듯 정황을 따로 위 내용칸에 적어야하나요? 예시는 보통 그냥 얼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이런것만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저희 나라 치안은 좋은 편인데요. 왜 지갑에 있는 현금과 자전거 도둑은 많나요?안녕하세요.저희 나라가 치안이 좋은 건 당연히 알고 있는이야기지요. 단 왜 지갑에 있는 현금과자전거 도둑은 특히 많은지 궁금합니다.자전거 도둑은 자전거를 훔칠 때 죄책감이 없이 훔치게 되는 건가요? 왜 다른거는 참 안전하게 관리 잘하는데 자전거 도둑만 많은지 정말로 의문일 뿐이네요. 그래서 자전거를 최근에 도둑을 당해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ㅠㅠ 찾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beomgorae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차량 화재 시 내부 개인 물품도 보상해주나요?이번에 청라에서 전기차 사고가 크게 났는데, 주변 차들도 다 녹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주차중이던 주변 차량의 내부에서 보관중이던 고가의 또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물품(ex: 맥북, 고가시계, 지갑, 서류, 사진 등 개인물품) 에 대한 보상도 보험사 측에 요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감한스컹크253경찰수사관 지급정지사고계좌 풀수있나요?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일반사이트이용자 제가 2023년10월에 토토 바카라를 이용하여 3500만원 정도 사이트에서 환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금액을다른은행으로 옮기려고 계좌해지를하려고 ㅅㅎ은행갔습니다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의심된다해서 신고를 하여 어이없게 경찰서가서 내용을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관이 환전된 계좌는 지급정지를 시킨상태이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처분 약식명령 벌금100만원으로 처분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으로부터 사고계좌지급정지 되어있는데요 수사관이 풀어주지않으려 합니다 사고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할수없나요??? 계좌안에 잔액이 남아있는데 추징 몰수 되지도않앗습니다 사고계좌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건가요??? 은행에서는 수사관지급정지라서 안해주려고하는데 이의신청해야하나요?? 판결은 저번달에 끝났습니다 계좌지급정지 8개월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신나는귀뚜라미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룸메가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절도죄로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지갑 현금도 한달여만에 돌려받긴했습니다충동적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괘씸하네요지갑은 60여만원짜리고 현금 7만 정도 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굳센오리너구리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얼마 전 중고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매장을 통해 직접 구매하기 힘든 물건을 구매에 성공 한 사람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곧 배송될 예정이며, 입금 시 배송지를 제 주소로 바꿔준다는 식의 거래였습니다.저는 154000원을 송금하였고, 거래가 잘 이뤄진 듯 했으나, 알고보니 상대방의 계좌가 더치트에 약 5만원 가량의 사기사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이전 거래자에게 연락을 늦게 하여 신고당한 것 같다며 이전 거래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더치트 기록을 업데이트 하겠다 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은 송장번호가 뜨지 않았다 라는 변명을 하였고, 택배는 제 주소로 오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배송조회까지 전부 검색하였는데 송장번호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냥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저는 돈이 아닌 제가 구매한 물건을 원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구매 당시보다 적정 거래가가 더 올라서 해당 물건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샀다고 하는 매장에 직접 문의하여 주소지 및 수령자 이름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상대방이 주소와 수령자를 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서 제 주소와 이름이 주문목록에 있는지, 상대방의 이름으로 들어왔던 주문이 있는지,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송장번호가 모두 나왔거나 배송완료가 되었는 지 등을 문의하였는데구매자와 수령자가 다른 주문도 없으며, 주소지 및 수령자가 변경된 주문도 존재하지 않음.수령자가 제 이름으로 된 주문이 존재하지 않음.상대방의 이름으로 들어온 주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 물품을 구매한 모든 주문의 송장번호는 모두 나왔으며, 모두 수령완료 하였다고 뜸.이라는 답변을 받아 사기인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해당 매장과의 대화내용은 모두 저장하였고요.현재 개인사유로 해외에 나와있어서 귀국하는 즉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예정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