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호모몸사업자없는 개인이 차량을 돈주고 빌려주는 행위일반인 개인이 그냥 아는지인에게 내 차를 쓰는 비용으로 얼마씩 주는게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보험은 아무나 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아나콘다269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데 그 근처에서 다치면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도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걷다가 다치게 되면 포장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후투티278게임내에서 사칭사기 당하고 이후..안녕하세요 제가 게임내에서 사칭사기를 당했습니다..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놓은 상황입니다.가만히 있을수 없어서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놓았고증거자료를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현재 게임사에서 해당 아이템은 사기꾼으로부터 회수 후 삭제 조치를 한다고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아이템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라11월경 해당 게임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통해 만들어진 아이템입니다현금 가치로 환산 하면 대략 3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데 사기꾼에게 회수 후 삭제 한다는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하게되었어요..도둑이 훔친 물건을 경찰이 찾았는데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한다는게어느나라 법이 이런건지.. 원래 법이 이런건지..혹시 피해금액은 사기꾼한테 받아야하는건지.. 하루하루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찬란한키위66누수로 인한 타일얼룩에 대한 문의입니다.누수가 발생한후 손해배상액 관련입니다.누수이후 벽, 천장 등은 얼룩이 없지만 바닥으로 물이 떨어져 얼룩이 발생햇다고 합니다.이후 바로 청소를 진행했으면 문제가 업지만 1달 지나서야 처음 연락을 하였고그 범위가 크지 않고 얼룩은 매우 작으며, 바로 청소시 해결될 수 있었던 점이라 거절하였습니다이후 재판등을 통해 2년정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이랑 등등...) 떄문에 지금은 해당 얼룩이 착색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제 전용면적이 아니라)떄문에 착색이 된 경우 피해가 확대된 상황에 의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홍관조33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1만원 짜리 상품권을 제가 모르고 팔았는데실수로 이미 사용한걸 팔았습니다.제가 바로 구매자 한테 사과 하고환불 해주겠다고 했는데상대방이 열받아서 사기죄로 신고 한다는데이게 성립이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아파트주차장사고cctv(빠른답변바랍니다.)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인사고입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여 블랙박스영상은 잘 확인이 안되어 cctv로 확인하려는데 아파트관리실에서개인정보를 가린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관리실측에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로 사망시 최대 형량 궁금합니다.갈수록 사는 게 힘들어져서 그런지 보험사기수법도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한 팀을 꾸려서 보험사기에 가담하기도 하고장기적으로 약물을 조금씩 타서 간손상으로 죽음에 이르게하는 경우도 있던데, 보험사기로 살인을 한경우최대 얼마나 형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최근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늘고 음주관련 사고가 여러곳에서 들리는데요.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행인을 치어 그냥 계속 도주해서 숨지게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젓한개개비87사기죄 형량 2년 6개월에서 감형1심 2년 6개월이 감형으로 1년 6개월로 줄어버렸는데 너무 낮아진 형량이 납득이 안되는데 12월 22일에 감형받고 이미 사기꾼은 형 받으러 들어간거 같습니다항소하는 법은 없습니까? 피해액이 4억이 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누에68이것이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파이브엠이라는 게임에서 운영자로 있었습니다서버 오픈 한지 3일 지났고 호스팅 문제로 서버를 닫게 되었습니다 후원계좌는 제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였고 저는 게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돈을 받는 형식이였습니다 저는 오후 9시30분에 일어났는데 8시에 서버가 문을 닫고 전 이미 제 계좌로 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후원 한 사람들이 고소를 한 다면 그게 성립이 된다면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 계좌로 받은 돈은 15만원입니다 혹시 몰라 돈은 안 쓰고 다른 계좌에 빼두었습니다사람들이 고소를 한 다는 이유는 후원금 먹튀로 고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