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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범죄에 이용된 개인물품은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나요?불법으로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범죄에 이용된 개인물품이 수사의 증거물로 압수되고 조사를 진행하잖아요.그럼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범죄자에게 돌려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범이 연락이 두절되지 않습니다보통 제가알기론 직거래사기라하면 택배로 선입금한다하고 돈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저는 사기당하고 가해자를 신고하고도 가해자랑 연락이 잘되며 가해자는 자꾸 다음날 준다 하고 미루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끝났는데도 말이죠. 이는 무슨 의도일까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준다고하고 미룬지 신고후 한달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달리기하는 독수리88위에 집에서 공사하는데 못하게 할수없나요?제가 밤에 약속이 있어 낮에 자야하는데 윗집에서 자꾸 드릴같은거로 바닥을 덜덜덜 하게 해서 한숨도 못자고 몇칠 컨디션이 안좋고 머리아프고하는데 경찰에 말해서 못하게 하거나 고소는 안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후불교통카드 도용 관련 질문합니다.2월 중순 카드를 잃어버려 2월 21일에 재발급을 받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발급 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는 사용을 못할 줄 알았는데 따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쭉 카드를 사용하다가 4월 5일 타인이 제 카드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카드를 주운 후 2월 24일부터 신고 당일 4월 5일까지 총 193건, 132,260원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저 또한 이 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사용하고 있기에, 2월 이용대금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2월 말부터 사용하여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3월 이용대금을 보니, 평소보다 2배 넘게 나와서 교통내역을 확인하여 타인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정확을 파악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카드사에 사고보상신고도 접수했으나 너무 늦게 신고를 하여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10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갈 예정인데, 피의자가 잡힌 뒤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2. 합의를 하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3. 만일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교통이용대금과 별개로 받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도난폰 이에요제가 당근에서 고가의 휴대폰을 샀는데요 그런데 집에 가서 조회를 해 보니까 돈만 폰으로 나오는데 상대방이 탈퇴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후불교통카드 도난사고보상처리 관련 제가 후불교통카드가 지원되는 카드를 분실해서 카드를 재발급 받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타인이 제 카드를 주워서 불법적으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잃어버린 시점은 2월 21일이고 도용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4월 5일이었습니다. 알아차린 직후 바로 우리카드에 보상신고를 접수하니 신고가 늦어 50%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불교통카드의 특성 상, 사용할 때마다 알림이 뜨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우리카드의 후불교통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월 이용대금을 납부할 때는, 잃어버린 시점이 월 말이라서 대금이 평소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4월이 되어서야 3월 이용대금을 확인하려 보니 평소보다 요금이 2배 이상 나온 것을 확인하여 바로 신고를 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50%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월마다 차등하여 보상이 차감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뉴스에서 나오는 횡령과 은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회사 자금의 은닉과 자금 횡령의 법적 차이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절도범에게 인권존중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지만국회의원 중에서도절도범뿐만아니라어떠한 범죄자라도인권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국회의원이 있긴한데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신천지 테이블 걷어차버리면 업무방해인가요?번화가에서 맨날 보이는 신천지들 길거리 전도가 너무 짜증나는데 전도할때 쓰는 테이블 걷어 차버리면 업무방해죄로 잡혀갈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달팽이168절도죄로 신고당한 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실수로 계산이 누락되어 계산을 덜한채로 매장을 나섰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어떤 결과를 받아야 수사받은 기록 등등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