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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수도계량기를 훼손하고 사진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13세대가 입주한 빌라의 CCTV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아무나 CCTV를 봐도 되는 것이 맞나요?저희 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의 CCTV설치와 동영상을 확인할때 주의점등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 근거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법에 어긋날때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입주민의 찬성이라함은 서류상의 싸인인지 구두상의 말도 되는 것인지... 참고로 저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것 같아 무조건 반대인 입장입니다. 이제는 공공건물의 CCTV도 경찰없이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볼수있게 바뀌었다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법률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사기를 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아도 감옥생활을 하고 출소를 하면 채무도 전부 소멸하는 건가요?거액 사기사건들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검거되었을 때 피해자분들께 피해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면채무도 자연소멸되나요?아니면 출소를 해도 빚을 갚을 때까지계속 채무는 따라다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련한쌍봉낙타187외국인텔레그램사기신고하려고합니다어느날 인스타 광고 보고 돈 벌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15000원 입금 요구 80000원 입금요구 했는데 그걸 또 그 사기꾼 계좌로 넣었습니다. 이번엔 또 15만원 입금 하라는데 이거 신고하고 싶습니다.말이 안통하고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만 14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탐구하는계란후라이이어폰 도난 민사나 형사 신고 가능한가요?에어팟을 챙기지 못해 자리에 두고갔다가 1시간뒤에 다시 가보니 없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cctv를 확인해 보시겠다 해주셨고, 범인이 잡힐것 같은데 물건을 받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방문한 장소측에서 확인해보겠다해서 경찰서에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에어팟은 금액이 적어 해봤자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손해배상이나 고소 합의를 하려면 민사로 진행해야하나요 형사로 진행해야하나요?혹시 민사나 형사 진행하는데 돈이 들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파릇파릇한천재모텔주차장주차중 나무쓰러짐으로인한파손안녕하세요답답해서 여기까지찾아왔습니다전문가님들의답변부탁드립니다😭숙박업소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자던중 새벽에 차위로나무쓰러져 주인분이전화주셨습니다그로인해 본네트견적이150나왔고옆면도 다쓸려서 도장까지하면800정도나온다고합니다숙바업소사장은 자연재해라 보생해줄수없다고하는데 배상책임같은것도 물을수 없뉸건가요?자차로처리하게될경우구상청구할수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인 질문2일 일한 알바상사가 밥,커피 사준거 달라며 문자로 온경우안녕하세요. 처음 겪는거라 당황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2달 지나고 임금을 받고 세금 차액이 너무 많이나 노동부 민원 을 넣었습니다. 명세서 달라하고 나서 톡으로보내고 문자로 달라고 하니2번 일한다며 뭐라 하기 시작합니다.5월30,31일에 일하고 한참 지나 기달린후 임금 받고도 32000원 을 커피,밥값을 제외해야 되지않냐며 노동부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달라한상태이며 그돈을 그사람이 다쓴것도 아니고 이사도 같이 있었고 밥,커피를 일한지 얼마 안됐으니 살꼐.하며 산것입니다. 이런경우 생길줄 몰랐구요. 임금 2일 10만원해서 20만원을 16만6천으로 명세서 주고 164510원 준것입니다. 2일 지나고 다짜고짜 저번에 얻어먹은거 돈내놓으세요.하며 장문으로 은행 송금을 달랑 갑자기 보낸것입니다.이사람 어떻게 할까요?손이 너무 떨리고 화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세련된오랑우탄실수로 분실카드 부정사용 형사소송??만원 내외의 소액이고 다른 카드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맹세코 고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입증하며 해당 경우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과식하는배우다이소 절도죄 고소 고의성 없음 입증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7월 28일 오후 10시 경 다이소 쇼핑 후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다이소 점주와 CCTV를 돌려보았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나 입건된 이상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다이소 매장 방문 직전 앞에 있는 마트에서 직원 직접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평소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액의 건은 결제가 잘 됐는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곁에 있었지만 둘 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직원 상주해 있었고 CCTV도 매장 내외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난방지 알람이나 직원제지 등 결제 실패에 대한 어떤 조치도 현장에서 없었습니다.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CCTV로 조회 가능한 차량이 찍힐텐데요.)고의성이라는게 사람의 마음이라 입증되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추가로 제가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끼가많은멧돼지05년생 생일 안지났는데 사기 신고 질문05년생입니다. 생일은 아직 안지났구요저번주에 소액사기를 당해서 월요일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형사님이 배정되셔서 중간조사를 받으러가는데요 , 만약에 신고 과정에서 집으로 등기 또는 부모님께 연락이가는 상황이 생길수있을까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합의 하자고 연락오면 합의를 둘이서 볼수있는지 , 그리고 경찰측에다가 합의 사실을 통보 하거나 형사 고소를 취하 하면 될까요? 신분증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