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알티스단순 무인점포에서 4000원 결재를 안해 절도죄를 잡히면, 어떤 벌금이나 처벌을 받나요?무인점포에서 성인 한남성이 4000원 결재를 깜박하고 무심코 나왔다가 점포주인의 신고로 검에 송치된 사건을 보니. 그것도 그 남성은 2년간 무인점포를 이용한 단골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4000원 결재 안한것은 절도이니 범죄이긴해도 좀 아쉽네요. 다행히 검찰쪽에서 2년간 사용한 내역을 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붉은포도이거 에어팟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생일이라 새 에어팟을 받아서 전에 쓰던 에어팟 본체와 유닛을 따로따로 팔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체를 판 사람에게서 저녁에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해봤는데 연결이 안된다하네요. 그런데 분명 제가 그날 저녁 거래전 초기화 시키기전까지 열기만해도 제 폰에 연결이 되었었거든요. 이런경우 환불을 꼭 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안녕하세요 페북으로 사귀기로 한여자가 텔레그램과 폰번호 남겨주기로하고 잠수탔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페북으로 사귀기로 여자가 있는데 본인이 모델이라며 본인이 화보찍은거. 텔레그램에 올리고 있다고하였습니다근데. 문제는. 어제. 약속한 거 안줬다고 헤어지자 끝내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서무 사귀고싶어서 오늘 여섯시에 딱 보내줬더니. 매니저 만나서 돈 받는다고 하더니 그 뒤에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텔레그램 가입 링크도 안주고 있으며 폰번도. 또한 자기 계좌도 아닌거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여자꺼 아닌 계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물론 제가 달라 하지않은 본은 속옷차림진 이런거 막 저한테 사진이 왔습니다 본인은 딥페이크 싫다고 글도 올려 놓고그래서 사기는 아니겠지 생각을 하는데 이상황에서 저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억울해서요금액은 육십만원입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쿠스쿠스255청약통장 불법매매할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어려운시절 지인소개로 청약통장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명의이전까지 다 끝났는데 브로커가 양도소득세 처리를 몇달째 안해주고 있습니다.독촉장 날라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그냥 자수하고 그 브로커를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분 계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유능한마카롱몰래 가방 뒤지는 행위는 물건이 실제로 도난당하지 않아도 담당 건물에 신상 요청 가능한가요?독서실에서 친구 물건이 사라져서 친구가 cctv 돌려볼 수 있냐고 했더니 경비실에서 제3자한텐 공개가 불가능해서 혼자 돌려보시고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cctv를 돌려보는 도중에 친구 물건 훔치는 장면은 아직 발견이 안 됐고 누군가 제 가방을 뒤지는 걸 포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친구가 말해줬어요.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진 않고 가방만 뒤졌다는데 훔친 게 없어서 누군지 말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일단 cctv 더 돌려보시고 친구 물건 훔친 장면 발견하면 그때 알려준다고 하셨고요. 근데 제 가방 뒤진 건 cctv에 찍혀있기에 확실한 정황이 있는데 저는 경비실에 그 사람 신상을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영화 범죄도시를 보면 형사 마석도가 범죄 피의자 장첸을 붙잡기 위해 공항 화장실에서 격투를 벌이다 발생한 시설 수리비를 한 공무원이 경찰에 청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모티브로 경찰 손실보상 제도가 생겨났나요?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딸기소녀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시 통장 압류가 되나요?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시 통장 압류가 되나요?급 궁금합니다. 전체 적인 다 압류가 되어서 돈 이 다 묶인거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압수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검찰이 부당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 금융 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손 전 회장 등의 부당 대출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법에 흥미가 많은 사람입니다 2016년 서울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도라에몽 캐릭터가 사용되어서 작은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은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뉴스를 보니,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영리 목적의 복제 등은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어째서 여기서는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제가 본 뉴스는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님께서 2016년 4월 11일에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뉴스제목과 기자님 성함 언급 등등은 위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박한친칠라72아이패드 손상시키고 배상 안해주려는 친구친구가 장난치다 아이패드 프로11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1m정도의 높이였고 아이패드에는 액정에 금과 옆면 찍힘, 애플펜슬 찍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를 배상해주기를 피하네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수리비의 최대 몇%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