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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동육이장터에 잘못올린 기프티콘 신고하면 처벌안녕하세요얼마전에 기프티콘을 실수로 기프티콘 모바일 장터에 바코드 보이는 채로 올려서 누가 사용했는데요.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요? 3800원짜리라 경찰서 신고든 민사든 귀찮기만 하고 신고 안하는 게 낫나요? 하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나비291보이스피싱 정보 넘겨줬어요 이정도 정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판단력이 흐렸습니다 ㅠ보험료 환급금 찾아가라고 하면서 지역 담당자가 전화 줄거니깐 어딘지 말해라 해서 사는동과 이름 몇년생인지 말했습니다이정도 정보로 돈을 빼간다던지 다른 사기를 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대처법에는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망둥어212사유지 무단적치를 해놨는데요...제 토지에 물건을 무단적치한 사람을 찾았는데요일단 빨리 치우고 무단적치배상,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이거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근거 남겨야할까요만약 돈을 안준다하면 민사밖에 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양241미국이 절도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나요?미국에선 함부로 절도죄를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시 이런 절도죄의 형량이 매우 높은 수준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오징어105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도둑맞은 핸드폰 경찰 신고해서 찾을 확률 얼마나 될까요인천공항 화장실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놨다가 차 시간이 급해서 얼른 나와서 차를 탄 후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 핸드폰으로 연락해보니까 처음에는 신호가 갔는데 받지는 않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핸드폰 전원이 꺼져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는데도요. 내일 아침에 경찰 쪽에 지인이 있어서 신고를 할 예정이긴 한데, 화장실이다보니 그 안에 CCTV 같은게 있을리도 없고, 핸드폰이다 보니 어디 숨겨서 나오면 cctv에 찍히지도 않을텐데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룸바둠바방장이 멤버들에게 논의 없이 모임비 통장을 없앴음방장이 멤버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추후 멤버들에게 논의 없이 갑자기 모임비 통장을 없애고 모임비를 본인이 꿀꺽했습니다.다행히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매우 괘씸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가서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셰퍼드226무선 이어폰 분실 도난신고 하려고 합니다제가 피시방이나 버스 두곳중에 한곳에서 무선이어폰을 분실했었는데 갤럭시 웨어러블 위치찾기에서 잃어버린 무선이어폰의 위치가 뜹니다 제가 절대 갈일 없었던 곳인데 위치가 뜨는거 보니 다른분이 습득해서 사용하고 계신가본데 도난신고 하면 잡을수 있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파리229고교 학생회에서 공금으로 옷을 산 후 돌려놓지 않는 것은 공금횡령인가요?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회 소속 학생이에요.전년도 학생회 예산을 확인하던 중,축제 예산에서 약 300만원 정도를 학생회 스태프용 복장으로후드 집업 구매하는데 사용했더라고요.그런데 해당 후드 집업에는 학교 로고나 글자도 박혀있지 않고스태프용 복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옷이에요.물론 사용 후 옷을 학생회 재고로 두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300만원 가량을 사용한 후드 집업 수십벌을 학생회 부원들 자택으로 가져가서학생회가 아닌 현재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상태에요.이 경우 공금 횡령에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자유로운홍차자녀보험 환급금 상속 질문있어요!!친아빠 밑으로 이혼한 자녀가 3명있는데 돌아가셔서 보험 환급금 받으려 합니다그중 피보험자가 자녀3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환급받아서 1/3 으로 나눠도 되나요?? 아니면 자녀3의 것인가요???자녀1,2와 자녀3은 엄마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상태라 그냥 딱딱 칼같이 나누는중인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가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