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활동적인오이냉국이 경우 계정 거래 사기 고소가능할까요?3주전 클래시오브클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슈퍼셸 계정을 받은 뒤 이메일을 변경할려고 연락을 드리니 하루종일 안보셔서 계정 사용전이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변경해준다며 기다리라해서 알겠다하고 기다렸습니다. 3주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면 바쁘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연락을 안보시고를 반복했습니다. 도중에도 전 환불을 원한다했지만 기다리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 도중에 계정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지금와서 정당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남이 쓴 계정 쓰는게 찝찝해서 싫다. 내가 로그아웃을 안한지 어떻게 알겠냐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안된다고 해서 형사고소 생각중입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부유한곰탕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실형을 받나요?위내용 처럼피해자는 1명이고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공소장 처럼 단지 제빛으로인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햇을뿐이고 이런일인줄은 정말 몰랏습니다.어떻게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정말 억울합니다.대출을 통과 할려면 통장 실적이잇어야하고 회사돈 붙혀줄테니그걸 다시 주면된다고하여기에별생각 없이 제가 대출을 받기위해서 한것입니다.이경우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얼마나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픽픽이208학교에서 친구지갑에 있는 돈을 친구들이랑 가져갔어요저번주 금요일날 친구 4명이랑 친구 지갑을 손을 대고, 61,000원을 가져갔습니다2만원 , 2만원 , 1.1만원 , 1만원 이렇게 4명이 갈라서 가졌습니다.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갈려하자 학생부 쌤이 반에 와서 ”누구누구 지갑에 손 댄 사람 그냥 자수하세요 학생부 선에서 끝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밖에는 친구 아버지도 있고 경찰에도 신고 하고, 학생부 쌤이 오늘 안에 자수하러 안오면 경찰이 지갑 지문대조 해서 범인 잡아낸다하길래 저희는 그냥 쫄려서 학생부 쌤한테 학교 끝나고 6.1만원을 학생부 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고 상황 종결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절차대로 선도는 일단 보내고 쌔빔당한 친구 아버지는 선처 할 생각 없다하고, 경찰에 이미 신고도 들어갔는데 이거 형벌은 어떻게 되고, 선도 처분은 어떤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부유한곰탕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사기방조죄(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2조 )사건내용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엿으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하므로, 회사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대출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엿음에도 이에 응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마음먹게되엇다.1명에게 본인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 받앗고 그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엿다.정말 다른 의도는 없엇으며, 빛으로인해 대출을 받아야한는 목적뿐이엿지, 타인에게 피해줄려고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이럴 경우 실형을 받게되나요?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거위252피해금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3일 전에 간단한 부업 알바라고 하면서 쇼핑몰 링크보내주고 본인들이 포인트 넣어주면 10%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하고, 갑자기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서 카톡에서 라인으로 넘어가더라구요.추후에 수익금 출금하라면서 출금 플랫폼 링크를 주면서 회원가입하고 출금하려니까 신규가입자라며 거래내역이 있어야된다고 시작하면서 30만원 입금해라, 들어가 있는 금액 그대로 입금해라 이러면서 600만원 정도 피해봤는데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앵무새271아파트 쓰레기장에 둔 쓰레기를 가져가는것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아파트단지에 있는 생활가전 등 쓰레기를 개인이 가져가는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불법이라면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그는강아지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사기꾼에게 만약 사기를 당했을때 컴퓨터 게임에서 당한 경우 이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 3자 사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돌아와맥윙수천만원 단위 사기죄 접수처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동생이 돈을 갚을 때가 되었을 때본인이 통장이 압류되어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뒀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얼마를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까지 합해서 수천 만원의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이것 저것 알아보니 사기로 의심돼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사기죄의 경우 검찰청에 접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사권이 축소되어 피해액 5억 미만의 경우에는 고소 접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해당 부분이 사실인지 궁금하고,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디고우리나라 사기죄에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분류되나요?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애기를 많이 들었습니다소위 말로 저거들이 해먹어야되니깐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거다라는 말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괴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있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얼마이상의 범죄를 저질러야 경제사범으로 분류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가난한 노인네입니다 범죄도시와 같은 폭력적인 드라마를 또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현재 강력 범죄가 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가난한 노인네입니다 범죄도시와 같은 폭력적인 드라마를 또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현재 강력 범죄가 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