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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핫한거위147레플리카 옷이나 가방 그런거는 불법이 아닌가요?명품 옷리나 가방을 비숫하게 만둘어서 판매하는걸 레플리카라고 하던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저작권에 걸리거나 처벌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개성있는제비명품 옷 절도 당했는데 피해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술집에서 누가 제 옷을 입고 나가는게 찍혔고그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까지 씨씨티비에 나왔습니다.현재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데그 옷을 이년전에 구매해서 제가 대략 이백만원으로 기재했는데현재 홈페이지에서 내려가서 정확한 가격까진 모르겠습니다.나중에 그 옷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했을때 그 금액은 어떤식으로 책정하고주머니 안에 있던 현찰은 그사람이 다 쓰고 없다고 거짓말치면 어떻게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법률 조문에서 ‘등’이 사용된 경우의 해석법률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열거한 후 ‘등’이 사용된 경우 해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아래 조문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과 같이 열거된 사항만이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열거된 것들이 단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조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항 역시 재물손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개성있는제비술집에서 명품패딩을 도난 당해서 신고접수한 상태인데 처벌이 어느정도될까요?30일 새벽 1시 8분에 테이블에서 자리를 비웠고 3-4분 지난 뒤에한 여자가 제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딱 제 테이블만 사각지대라 안 보이는데 그 테이블엔 일행 3명의 의류와 가방이 있었고제일 비싼 제 패딩만 도난당하였습니다.제가 자리를 비우고 3분 뒤에 그 여자가 한 남자랑 제 패딩을 입고 제 테이블 바로 옆을지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바로 출입구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옷을 입고 바로 매장 밖으로 나갔고일행 2명을 기다리면서 남자와 떠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씨씨티비에 녹화되었습니다.이후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까지된 상태입니다.패딩(약 200만원)에는 오만원권으로 30만원의 현찰과 카드가 같이 들어있었는데충분히 카드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거나, 혹은 매장에 다시 패딩을 돌려놓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아무 연락이 없어 도난이 확실하게 되었고 애초에 제 패딩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디자인이나 색을 혼동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그리고 그 여자는 본인의 자켓을 입은 상태이며 그날 추워서 그 위에 걸친 제 패딩을 훔친 것으로추정됩니다.씨씨티비를 녹화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강력팀에 배치되었다고 연락이 왔고수사관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이 경우 보통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요구하며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참신한백만장자술집에서 누가 제 가방을 가졌갔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1/28 신촌 바플라이 술집에서 술 먹는 도중 갑작스레 가방이 사라져 술집 전체를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내 내부에 있는 cctv도 모두 가짜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누군가 실수로 제 가방을 가져간 것 같은데 끝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당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가방안에는 노트북과 지갑이 들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요즘 사기꾼들이 돈 다 쓰고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일단 사기를 쳐놓고 입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도박을 한다던가 해서 돈을 따면 물건이 고장났다는 식으로해서 돈을 갚고 이런식으로 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런사기를 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데요 이건 그냥 돈을 다시 되돌려 준거니까 사기로 보지는 않는건가요도박으로 돈을 잃고 돈도 안돌려주면 당연히 사기겠지만 일단 사기를 치려는 마음으로 속여서 돈을 획득하고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것도 엄연히 사기는 맞는거죠? 물건 구매하려던 구매자가 사기라는걸 인식 못하고 신고를 안하면 사기꾼은 그냥 처벌도 안받고 넘어가는 거겠구요 맞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말똥구리77중고구매한 촬영기기위 촬영본 유출 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중고로 구매한 촬영기기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해당 기기가 이전 주인과 동기화가 되어 있어 제가 촬영한 것을 클라우드를 통해 훔쳐 보고 난 뒤 촬영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내용물을 임의로 본 것부터 협박까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촬영된 내용에 인물이 나와 있으며 이상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저희 집 가게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 되있어서 화가나서 쓰러트렸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심보가 정말 못 됐는지 저희 가게 앞에다가 맨날 전동킥보드를 주차 해놓더라구요. 제가 돈을 내지 않아서 잘 움직이길래 한대 내려쳤더니 쓰러지더라구요. 이것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홍학35공갈미수로 조사를 받느라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한다고 경찰에서 가져갔었는데 오늘 사건이 종결됐고 약식기소(벌금형)가 나왔습니다.인스타그램으로 남자에게 몸캠 피싱을 시도했다가 돈은 탈취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공갈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로 인하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쓰고 있던 컴퓨터와 쓰고 있던 아이폰을 포렌식 수사를 한다며 가져갔습니다.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공갈을 시도한지 1년이 넘게 지난 뒤에 저에게 연락이 오고 수사 진행을 했어서 범죄 당시에 사용했던 아이폰은 많이 떨어뜨려 액정이 전부 깨진 상태라 버리고 새로운 아이폰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범죄와 아무 관련도 없는 휴대폰인데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갖고 간 뒤 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추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그리고 처음 경찰 출석한지 약 1년 반 만에 드디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약식기소(벌금형) 3,000,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과 경찰서에 전화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컴퓨터는 뺏겨도 할 말 없지만 새로 구매한지 한 달도 안 된 아이폰이 어이없게 뺏기는 바람에 아이폰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소중한족제비군대 내 절도, 특수절도 성립 가능 한가요 ?절도수요일 23시 50분왕뚜껑 체스터에서 하나목요일 약 00시 30분경 침대 위에 있는크런키 묶음 두개 절취특수 절도목요일 22시40분 경관품함 열쇠로 잠가놓었는데도 불구하고문을 조금 비틀어 재끼면서홈런볼 두개 약과 하나 절취한 사실이 있고이 과정에 자물쇠 걸쇠가 파손 되었음등 외 여러 차례 생활반 출입 확인, 수차례 과자 및 라면 등 용품 절도목격자 다수이며 제가 잠깐 파견 가있는 사이 선임 한명이 제 과자와 라면 등 여러 물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갔습니다.저희 누나가 생일이라고 택배로 보내준 과자(약 10만원 가량)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 선임이 몰래 가져갔다고 생활반 인원들이 말해줬습니다.성립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