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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iliiiii핸드폰 소액결제 명의도용 신고에 대해서안녕하세요 형이 핸드폰을 훔쳐서 가져가서 아빠 폰으로 소액을 깠고 한게임에서 핵토파이낸셜에서 해서 다오기프트로 해서 업자를 껴서 그 사람 구글을 아빠폰에 입력하여 결제를 했더라구요 명의를 도용해서 한거라 환불 요청을 드렸지만 안된다고 하셨고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 형이 껴있으면 이것또한 신고도 안되는 걸까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와 같은경우 절도죄에 해당되나요?친구네 집에 놔둔 물건이 생각이나서 그 물건이 어디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친구가 이미 판매중이라는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척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저에게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제 물건을 허락없이 자기것처럼 중고에 판매한것도 절도죄가 해당이 될까요? 3만원짜리를 6천원에 판매를 하였더라고요. 해당하는 죄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큰고니86보이스피싱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보이스피싱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통신사나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식별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까탈스러운여우애견카페 대형견한테 개물림 피해보상되나요??어제 인천에 한 애견카페를 갔고 처음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12kg 정도 되는 강아지라 중형견에 속하고요 그 곳은 소형견,대형견 존 이렇게 나뉩니다소형견들은 저희 애랑 안 놀아줘서 대형견 존에 갔습니다그 카페에서 개물림 사고 시 카페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 관련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입장했습니다저희 애가 셰퍼드한테 계속 놀자고 치대긴 했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애가 저희 애 눈을 물었어요셰퍼드 견주가 보자마자 셰퍼드를 발로 차서 다행히 각막 손상은 없었는데 이 후 대처가 이게 맞나 싶어서요카페 측에서는 동의서 작성하지 않았냐며 바로 발을 빼버렸고 견주는 자신이 병원비 못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법 쪽 지식이 없어서요견주에게 치료비 청구 가능한 지 ,카페 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지(없는 거 같긴 한데 후처리 방식이 화나서요ㅠㅠ) , 법 관련 조항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 물어줄 경우 이와 관련해서 소송걸 수 있을까요? 소송걸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해야할 것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홍학286고물상이 회사 찾아와서 회사의 철, 고물, 자재들을 싣고 갔는데요안녕하세요.고물상이 회사 찾아와서 철, 고물, 자재들을 싣고 갔는데,금액을 3일 뒤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전화번호는 정지되어 있어서 연락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거래명세표 싸인과 민증을 사진찍어 놨는데,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돈을 후하게 준다길래, 기존 거래업체 말고 처음으로 이분께 맡기고 처리한 건입니다.회사를 상대로 이러는 고물상들이 많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고니195게임 사기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4월 경 한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제 생각상 증거가 불충분하다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고 사례 등록글을 통해 경찰분이 연락을 해 주셔서 가해자가 검거가 되었으니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 인게임 내에서 사기 해당 시간에 거래가 되었다는 확인 답변을 받아오시면 피해자분들을 대신해 한꺼번에 신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잊고 살던 일이라 따로 합의금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찰관분이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에게 따로 합의 요청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 처리가 되고 처벌 확정이 되면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신중한코끼리뮤직바 볼펜 조금묻었는데 책상 파손 ??신청곡을 틀며 위스키를먹는 여섯개정도되는 테이블이있는 술집에서. 테이블위에 공책[방명록]과 볼펜 색연필등이 있기에 그림을 그리고 나왔는데 전화가 와서 테이블에 볼펜이 묻어 변상을 해야할거같다고 합니다. 이때 변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극소액사기 고소가될까요? 거부하지않을까요?사기당했는데 이게 너무 극소액이라서 경찰이아닌 검찰측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받아줄까요? 아니면 거부받을까요? 변호사 껴도 마찬가지일까요? 피해금액은 500원미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금 반환을 한달 전에 요청 했는데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없나요?전세계약 말료전 1개월 반전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두달전에 안 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나요?무조건 두달전에 통보안하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의미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순진무구한화가카드대금분할결제 미도래분 정지가능 카드사는?카드대금분할결제 미도래분 정지가능 카드사는 어느 카드사입니까?최근 임플란트 치과병원 선지불 받고 잠적하는사례가 있어 대비하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